- 일상이 행복한 아동,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대덕구 -

2024년 아동친화예산 분석보고

	대 덕 구
	가 족 친 화 과

아동친화예산 분석결과

18개 부서 185개 사업 1,277억원 / 일반회계 예산의 23.1%

아동예산현황

연도	인구수			예 산(천원)			아동예산지수
	총인구	아동인구	아동비율	총 예산	아동총예산	아동예산비율
2023년	171,021명	20,921명	12.2%	523,350,000	125,070,158	23.9%	225.0%
2024년	170,090명	19,764명	11.6%	552,542,000	127,764,056	23.1%	228.7%

생존권 > 발달권 > 보호권 > 참여권

아동권리별 사업

구분	합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사업수	185개	64개	80개	40개	1개
2024년 예산액	1,277억원	742.84억원	431억원	103억원	0.16억원
예산비율	100%	58.19%	33.7%	8.1%	0.01%

안전과보호 >교육환경 > 보건과사회서비스 > 놀이와여가 > 가정환경 > 참여와시민의식

친화영역별 사업

구분	합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사업수	185개	25개	1개	59개	39개	54개	7개
2024년 예산액	1,277억원	65억원	0.16억원	674.3억원	128.54억원	362억원	47억원
예산비율	100%	5.08%	0.01%	52.78%	10.06%	28.36%	3.71%

국비(624억원) > 시비(455억원) > 구비(198억원)

재원별 사업

보편적 사업(119개 831억원) > 선별적 사업(66개 446억원)

보편·선별적 사업

(모든 아동수혜 사업)        (소수집단* 아동 지원사업)

* 소수집단 : 시설, 장애, 저소득,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등

직접사업(147개 1,069억원)  >  간접사업(38개 208억원)

직접·간접 사업

(아동에게 직접 영향 미치는 사업)    (아동에게 간접 영향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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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친화예산 분석보고

▶ `24년 본예산 중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아동친화예산의 영역별 분류·분석을

통해 아동정책이 전 분야에 균형있게 반영되어 아동친화 증진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0대 기본원칙 6(아동관련 예산확보)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Ⅱ		추진목적

○ 전체 사업예산 대비 아동친화 영역별 예산 편성 비율 등을 분석하여 아동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실태 파악

○ 분석결과를 반영, 아동정책 방향 설정 및 영역별 균형적 아동정책 추진

Ⅲ		분석개요

○ 분석대상 : 2024년 본예산 중 수혜대상에 아동이 포함되는 예산

○ 작성범위 : 2024년 본예산(일반회계) / 사업 수(세부사업), 예산액

○ 주요내용 : 전반적 지표 및 세부적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

－ 재원, 아동 4대권리* 아동친화도 6대 영역**, 예산유형별 등

* 아동 4대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아동 친화도 6대 영역 :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Ⅳ		분석결과

1		아동친화예산 총괄

□ 아동예산지수

연도	인 구 수			예 산 (천 원)			아동예산지수
	총인구	아동인구	아동비중	총 예산	아동총예산	아동예산비율
2022	175,052명	22,294명	12.7%	515,450,000	124,975,807	24.2%	219.0%
2023	171,021명	20,921명	12.2%	523,350,000	125,070,158	23.9%	225.0%
2024	170,090명	19,764명	11.6%	552,542,000	127,764,056	23.1%	228.7%

아동예산지수 =	(아동 총예산)	÷	(총 예산-아동 총 예산)	×	100
	(아동 인구)		(총 인구 – 아동 인구)

아동예산지수 > ‘100’ :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더 큼

아동예산지수 < ‘100’ :  18세 이상 시민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더 큼

○ [아동친화예산지수]는 아동 인구수 대비 아동예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로 2024년 아동예산지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28.7%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비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반적 지표

내 용	값/금액
지자체 일반회계 총예산	552,542,000천원
아동 총예산	127,764,056천원
총예산에 대한 아동총예산의 비율 (아동총예산÷총예산)×100	23.1%
비아동총예산에 대한 아동총예산의 비율 아동총예산÷(총예산-아동총예산)×100	30.0%
총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 (총예산÷아동인구)	27,957천원
아동총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 (아동 총예산÷아동인구)	6,464천원
비아동 총예산 대비 비아동 1인당 예산 (총예산-아동 총예산)÷(총인구-아동인구)	2,825천원

2		2024년 아동친화예산 세부적 지표

□ 아동친화예산 현황

○ 아동친화사업 : 18개 부서, 185개 사업

○ 아동친화예산 : 127,764,056천원

[단위: 천원]

연도 예산별	2023년	2024년	증감	2024년 아동친화 예산비율
일반회계 전체예산	523,350,000	552,542,000	29,192,000 (약 5.58%)
아동친화 예 산	125,070,158	127,764,056	2,693,898 (약 2.15%)
아동친화 예산비율	23.9%	23.1%	감 0.8%

○ [아동친화예산]은 2024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 552,542,000천원 중 아동 친화예산 127,764,05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8% 감소

□ 재원별 현황

연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2024년 재원별 예산비율
2023년	1,251억원	567억원	491억원	193억원
	100%	45.3%	39.3%	15.4%
2024년	1,277억원	624억원	455억원	198억원
	100%	48.9%	35.6%	15.5%
전 년 대 비	26억원	57억원	△36억원	5억원
	2.08%	10.05%	△7.33%	2.59%

○ [아동예산재원]은 국비(48.9%), 시비(35.6%), 구비(15.6%) 순으로 전년대비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비가 2배 증가하여 국비가 크게 증가함.

□ 권리별 현황 /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순)

연도	합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2024년 4대 권리별 예산비율
2023년	198개 1,251억원	63개 699억원	88개 447억원	42개 104억원	5개 1억원
	100%	55.9%	35.7%	8.3%	0.1%
2024년	185개 1,277억원	64개 742.84억원	80개 431억원	40개 103억원	1개 0.16억원
	100%	58.19%	33.7%	8.1%	0.01%
전 년 대 비	26억원	43.84억원	△16억원	△1억원	△0.84억원
	2.08%	6.27%	△3.58%	0.96%	△84%

○ [생존권 분야]가 전체 예산의 58.1%로 전년 대비 약 44억원(6.27%)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28억 증가) 및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69억 증가) 사업예산의 증액된 결과로 파악됨.

○ [발달권 분야]는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영유아보육료(23억), 누리과정 연수지원(4.6억) 등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6억원(3.58%)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함.

○ [보호권 분야]는 도시조명시설(가로등) 개선사업 예산(10.5억) 감소,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사업(5억) 자치구 사업 종료(대전시 직접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원(0.96%) 감소함.

○ [참여권 분야]는 4대 권리중 가장 낮은 비율로 전년 대비 예산이 0.84억원(84%) 감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권 분야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친화영역별 현황

연도	합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2023년	189개 1,251억원	30개 62억원	4개 1억원	57개 611억원	41개 141억원	57개 383억원	9개 53억원
	100%	4.96%	0.08%	48.84%	11.27%	30.62%	4.23%
2024년	185개 1,277억원	25개 65억원	1개 0.16억원	59개 674.3억원	39개 128.54억원	54개 362억원	7개 47억원
	100%	5.08%	0.01%	52.78%	10.06%	28.36%	3.71%
전년 대비	26억원	3억원	△0.84억원	63.4억원	△12.46억원	△21억원	△6억원
	2.08%	4.84%	△84%	10.38%	△8.84%	△5.48%	△11.32%

2024년 친화 영역별 예산비율	2024년 친화 영역별 사업수

○ [친화영역별 예산비율]은 안전과 보호 ≫ 교육과 환경 ≫ 보건과 사회서비스 ≫ 놀이와 여가 ≫ 가정환경 ≫ 참여와 시민의식 순으로 나타남

○ 부모급여(영아수당) 69억 등 예산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안전과 보호’ 영역이 63.4억(10.38%) 증가하여 ‘교육 환경’ 보다 높은 예산비율을 보임.

○ ‘교육환경’ 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영유아보육료(23억), 누리과정 연수지원(4.6억) 등 21억(5.48%) 감소를 보였으며, ‘보건과 사회서비스’도 아동급식지원(3.9억),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1.3억)등 12.46억(8.84%) 감소를 보였음. ‘놀이와 여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예산(2억) 증가로 2억(3.23%) 증가 하였음. ‘가정환경’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10억) 감소로 6억(11.32%), ‘참여와 시민의식’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 전액 삭감(현재 청소년 어울림 센터 수익금으로 운영중)으로 0.84억(84%) 감소하였음.

□ 보편·선별적 사업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198	125,070,158	100%	185	127,764,056	100%	2,693,868	2.15%
보편적 사업	126	84,921,628	67.9%	119	83,102,537	65.1%	△1,819,091	△2.14%
선별적 사업	72	40,148,530	32.1%	66	44,661,519	34.9%	4,512,959	11.24%

○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예산이 65.1%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2.14% 감소하였으며 소수집단* 아동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사업은 34.9%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28억) 증액 등 소수집단 아동 사업예산이 증가됨.

* 소수집단 : 시설(28), 장애(13), 저소득(9), 다문화(6), 학교 밖 청소년(1), 기타(9)

□ 직접·간접사업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전년대비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198	125,070,158	100%	185	127,764,056	100%	2,693,868	2.15%
직접사업	152	101,836,844	81.4%	147	106,936,784	83.7%	5,099,940	5.01%
간접사업	46	23,233,314	18.6%	38	20,827,272	16.3%	△2,406,042	△10.36%

○ 아동, 부모 등 가족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사업은 38개 208억원(전체예산 중 16.3%)으로 전년 대비 사업수는 감소(8개)하였고, 세수 감소에 따른 대전형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10.5억),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5억) 등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간접사업 예산 비율이 감소(2.3%) 된 것으로 분석됨.

□ 소수아동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58	35,449,905	100%	57	40,404,716	100%	4,954,811	26.3%
학교 밖 청소년	2	284,800	0.1%	1	168,353	0.4%	△116,447	△40.9%
장애아동	13	21,780,098	61.9%	13	24,726,039	61.2%	2,945,941	13.53%
다문화	7	700,333	2.0%	6	1,079,712	2.7%	379,379	54.17%
저소득	10	5,324,808	15.0%	9	6,051,460	15.0%	726,652	13.65%
시설아동	26	7,359,866	21.0%	28	8,379,152	20.7%	1,019,286	13.85%

○ 소수아동(학교 밖 청소년, 장애, 다문화, 저소득, 시설)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원(26.3%)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단가 상승, 시설 인건비(호봉제) 및 운영비 인상에 따라 예산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전체예산 중 소수아동 예산 비율은 28.3%(23년도)에서 31.6%(24년도)로 3.3%가 증가 하였으며, 정책적으로 소수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부서별 예산현황

부서명		2024년(개 / 천원)			비고
		사업수	예산액	비율(%)
합 계		185	127,764,056	100%
행정 안전국 (3개과)	총무과	1	246,532	0.19%
	자치행정과	5	2,414,163	1.89%
	안전총괄과	1	12,338	0.01%
복지 문화국 (5개과)	복지정책과	12	1,826,159	1.43%
	생활지원과	3	165,055	0.12%
	노인장애인과	9	24,325,369	19.04%
	가족친화과	86	84,296,146	65.98%
	문화관광체육과	9	1,742,340	1.36%
경제 환경국 (4개과)	에너지산업과	5	2,335,049	1.83%
	환경과	3	368,140	0.29%
	교통과	4	776,780	0.61%
	위생과	2	635,000	0.50%
도시 건설국 (3개과)	공원녹지과	13	4,303,451	3.37%
	건축과	1	25,000	0.02%
	건설과	1	100,000	0.08%
보건소 (2개과)	건강정책과	14	3,344,979	2.62%
	보건행정과	2	8,750	0.01%
평생 학습원 (1개과)	도서관운영과	14	838,805	0.65%

○ 전년 대비 신규사업 15개, 계속사업 170개로 18개 부서에서 185개 사업 추진

○ 부서별 아동예산은 아동·보육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가족친화과가 8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5.98%)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