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이 행복한 아동,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대덕구 -

2023년 아동친화예산 분석보고

	대 덕 구
	가 족 친 화 과

아동친화예산 분석결과

20개 부서 198개 사업 1,251억원 / 일반회계 예산의 24.2%

아동예산현황

연도	인구수			예 산(천원)			아동예산지수
	총인구	아동인구	아동비율	총 예산	아동총예산	아동예산비율
2022년	175,052명	22,294명	12.7%	515,450,000	124,975,807	24.2%	219.0%
2023년	171,021명	20,921명	12.2%	523,350,000	125,070,158	23.9%	225.0%

생존권 > 발달권 > 보호권 > 참여권

아동권리별 사업

구분	합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사업수	198개	63개	88개	42개	5개
2023년 예산액	1,251억원	699억원	447억원	104억원	1억원
예산비율	100%	55.9%	35.7%	8.3%	0.1%

안전과보호 >교육환경 > 보건과사회서비스 > 놀이와여가 > 가정환경 > 참여와시민의식

친화영역별 사업

구분	합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사업수	189개	30개	4개	57개	41개	57개	9개
2023년 예산액	1,251억원	62억원	1억원	611억원	141억원	383억원	53억원
예산비율	100%	4.96%	0.08%	48.84%	11.27%	30.62%	4.23%

국비(567억원) > 시비(491억원) > 구비(193억원)

재원별 사업

보편적 사업(126개 850억원) > 선별적 사업(72개 401억원)

보편·선별적 사업

(모든 아동수혜 사업)        (소수집단* 아동 지원사업)

* 소수집단 : 시설, 장애, 저소득,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직접사업(152개 1,019억원)  >  간접사업(46개 232억원)

직접·간접 사업

(아동에게 직접 영향 미치는 사업)    (아동에게 간접 영향 미치는 사업)

- 일상이 행복한 아동,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대덕구 -

2023년 아동친화예산 분석보고

▶ 23년 본예산 중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아동친화예산의 영역별 분류·분석을

통해 아동정책이 전 분야에 균형있게 반영되어 아동친화 증진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0대 기본원칙 6(아동관련 예산확보)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Ⅱ		추진목적

○ 전체 사업예산 대비 아동친화 영역별 예산 편성 비율 등을 분석하여 아동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실태 파악

○ 분석결과를 반영, 아동정책 방향 설정 및 영역별 균형적 아동정책 추진

Ⅲ		분석개요

○ 분석대상 : 2023년 본예산 중 수혜대상에 아동이 포함되는 예산

○ 작성범위 : 2023년 본예산(일반회계) / 사업 수(세부사업), 예산액

○ 주요내용 : 전반적 지표 및 세부적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

－ 재원, 아동 4대권리* 아동친화도 6대 영역**, 예산유형별 등

* 아동 4대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아동 친화도 6대 영역 :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Ⅳ		분석결과

1		아동친화예산 총괄

□ 아동예산지수

연도	인 구 수			예 산 (천 원)			아동예산지수
	총인구	아동인구	아동비중	총 예산	아동총예산	아동예산비율
2021	174,300명	22,597명	13.0%	461,510,000	115,883,142	25.1%	225.1%
2022	175,052명	22,294명	12.7%	515,450,000	124,975,807	24.2%	219.0%
2023	171,021명	20,921명	12.2%	523,350,000	125,070,158	23.9%	225.0%

아동예산지수 =	(아동 총예산)	÷	(총 예산-아동 총 예산)	×	100
	(아동 인구)		(총 인구 – 아동 인구)

아동예산지수 > ‘100’ :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더 큼

아동예산지수 < ‘100’ :  18세 이상 시민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더 큼

○ [아동친화예산지수]는 아동 인구수 대비 아동예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로 2023년 아동예산지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225%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비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반적 지표

내 용	값/금액
지자체 일반회계 총예산	523,350,000천원
아동총예산	125,070,158천원
총예산에 대한 아동총예산의 비율 (아동총예산÷총예산)×100	23.9%
비아동총예산에 대한 아동총예산의 비율 아동총예산÷(총예산-아동총예산)×100	31.4%
총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 (총예산÷아동인구)	23,120천원
아동총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 (아동 총예산÷아동인구)	5,979천원
비아동총예산 대비 비아동 1인당 예산 (총예산-아동 총예산)÷(총인구-아동인구)	2,654천원

2		2023년 아동친화예산 세부적 지표

□ 아동친화예산 현황

○ 아동친화사업 : 20개 부서, 198개 사업

○ 아동친화예산 : 125,070,158천원

[단위: 천원]

연도 예산별	2022년	2023년	증감	2023년 아동친화 예산비율
일반회계 전체예산	515,450,000	523,350,000	7,900,000 (1.53%)
아동친화 예 산	124,975,807	125,070,158	94,351 (0.08%)
아동친화 예산비율	24.2%	23.9%	감 0.3%

○ [아동친화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 523,350,000천원 중 아동 친화예산 125,078,15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3% 감소

□ 재원별 현황

연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2023년 재원별 예산비율
2022년	1,250억원	539억원	517억원	194억원
	100%	43.2%	41.3%	15.5%
2023년	1,251억원	567억원	491억원	193억원
	100%	45.3%	39.3%	15.4%
전 년 대 비	1억원	28억원	△26억원	△1억원
	0.08%	5.2%	△5.03%	△0.52%

○ [아동예산재원]은 국비(45.3%), 시비(39.3%), 구비(15.4%) 순으로 전년대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국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크게 증가함.

□ 권리별 현황 /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순)

연도	합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2023년 4대 권리별 예산비율
2022년	189개 1,250억원	58개 592억원	88개 563억원	36개 92억원	7개 3억원
	100%	47.3%	45.1%	7.4%	0.2%
2023년	198개 1,251억원	63개 699억원	88개 447억원	42개 104억원	5개 1억원
	100%	55.9%	35.7%	8.3%	0.1%
전 년 대 비	1억원	107억원	△116억원	12억원	△2억원
	0.08%	18.0%	△20.6%	13.0%	△66.7%

○ [생존권 분야]가 전체 예산의 55.9%로 전년 대비 107억원(18%)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부모급여 (영아수당)지급 사업예산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됨.

○ [발달권 분야]는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감소와 어린이 용돈수당 폐지 등으로 전년 대비 116억원(20.6%)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35.7%를 차지함.

○ [보호권 분야]는 도시조명시설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등 예산 증가(10억원)로 전년 대비 8.3% 증가함.

○ [참여권 분야]는 4대 권리중 가장 낮은 비율로 전년 대비 예산이 2억원(66.7%) 감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권 분야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친화영역별 현황

연도	합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2022년	189개 1,250억원	32개 158억원	6개 2억원	51개 490억원	37개 139억원	55개 402억원	8개 59억원
	100%	13%	0.16%	39%	11%	32%	5%
2023년	189개 1,251억원	30개 62억원	4개 1억원	57개 611억원	41개 141억원	57개 383억원	9개 53억원
	100%	4.96%	0.08%	48.84%	11.27%	30.62%	4.23%
전년 대비	1억원	△96억원	△1억원	121억원	2억원	△19억원	△6억원
	0.08%	△60.1%	△50%	24.7%	1.4%	△4.7%	△10.2%

2023년 친화 영역별 예산비율	2023년 친화 영역별 사업수

○ [친화영역별 예산비율]은 안전과 보호 ≫ 교육과 환경 ≫ 보건과 사회서비스 ≫ 놀이와 여가 ≫ 가정환경 ≫ 참여와 시민의식 순으로 나타남

○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예산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안전과 보호’ 영역이 121억(24.7%) 증가하여 ‘교육 환경’ 보다 높은 예산비율을 보임.

○ ‘놀이와 여가’ 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10월 준공 예정에 따른 2022년 사업비(103억) 제외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보건과 사회서비스’는 전년 대비 사업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가정환경’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비 감소 등으로 6억(10.2%), ‘교육환경’은 어린이 용돈 수당 폐지등으로 19억(4.7%), ‘참여와 시민의식’은   정책박람회 미개최 등으로 1억(50%) 감소하였음.

□ 보편·선별적 사업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189	124,975,807	100%	198	125,070,158	100%	94,351	0.08%
보편적 사업	119	91,357,094	73.1%	126	84,921,628	67.9%	△6,435,456	△7.04%
선별적 사업	70	33,618,713	26.9%	72	40,148,530	32.1%	6,529,817	19.4%

○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사업예산이 67.9%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소수집단* 아동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사업은 32.1%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55억) 증액 등 소수집단 아동 사업예산이 증가됨.

* 소수집단 : 시설(26), 장애(13), 저소득(10), 다문화(7), 학교 밖 청소년(2)

□ 직접·간접사업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액	전년대비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189	124,975,807	100%	198	125,070,158	100%	94,351	0.08%
직접사업	146	103,886,127	83.1%	152	101,836,844	81.4%	△2,049,283	△1.97%
간접사업	43	21,089,680	16.9%	46	23,233,314	18.6%	2,143,634	10.16%

○ 아동, 부모 등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사업은 152개1,018억원(전체예산 중 81.4%)으로 전년 대비 사업수는 증가(6개)하였으나 저출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영유아 보육료 등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직접사업 예산 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 소수아동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51	28,079,477	100%	58	35,449,905	100%	7,370,428	26.3%
학교 밖 청소년	1	20,000	0.1%	2	284,800	0.1%	264,800	1,324%
장애아동	14	16,288,880	58.0%	13	21,780,098	61.9%	5,491,218	33.719%
다문화	8	701,014	2.5%	7	700,333	2.0%	△681	△0.1%
저소득	8	4,325,271	15.4%	10	5,324,808	15.0%	999,537	23.1%
시설아동	20	6,744,312	24.0%	26	7,359,866	21.0%	1,383,836	9.13%

○ 소수아동(학교 밖 청소년, 장애, 다문화, 저소득, 시설)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원(26.3%)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단가 상승, 시설아동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전체예산 중 소수아동 예산 비율은 22.4%(22년도)에서 28.3%(23년도)로 5.9%가 증가함.

□ 부서별 예산현황

부서명		2023년(개 / 천원)			비고
		사업수	예산액	비율(%)
합 계		198	125,070,158	100%
행정 안전국	총무과	1	246,532	0.20%
	자치행정과	5	2,567,481	2.05%
	안전총괄과	1	15,212	0.01%
복지 문화국	복지정책과	11	1,587,355	1.27%
	생활지원과	3	131,945	0.10%
	노인장애인과	9	21,378,922	17.09%
	가족친화과	88	81,497,050	65.16%
	문화관광체육과	13	1,584,136	1.27%
경제 환경국	경제과	5	379,912	0.30%
	에너지산업과	4	3,241,753	2.59%
	환경과	4	631,125	0.50%
	교통과	4	979,380	0.78%
	위생과	2	535,000	0.43%
도시 건설국	공원녹지과	14	4,966,493	3.97%
	건축과	2	202,000	0.16%
	건설과	1	1,150,000	0.92%
	공공청사과	1	260,000	0.21%
보건소	건강정책과	16	3,424,050	2.74%
	보건행정과	2	9,933	0.01%
평생 학습원	복합문화센터	12	281,879	0.22%

○ 조직개편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 16개, 계속사업 182개로 20개 부서에서 198개 사업 추진

○ 부서별 아동예산은 아동·보육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가족친화과가 81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5.16%)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