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

(2021 ~ 2024)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    차

Ⅰ. 아동친화도시 개요	1

Ⅱ. 아동관련 현황	5

Ⅲ. 아동친화도 영역별 분석	8

1. 아동실태조사	9

2. 아동친화예산	11

3. 주민제안 / 타운홀미팅	13

Ⅳ.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	14

Ⅴ.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17

1. 비전 및 목표	18

2. 추진체계	19

3. 아동친화 전략사업 선정	20

Ⅵ.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26

1. 놀이와 여가	28

2. 참여와 시민권	71

3. 안전과 보호	90

4. 보건과 사회서비스	103

5. 교육환경	177

6. 가정환경	202

<부 록> 유엔아동권리협약	239

Ⅰ. 아동친화도시 개요

Ⅰ		아동친화도시 개요

□ 의   미

ㅇ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

ㅇ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 추진근거

ㅇ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생명·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보장)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

* 54개 조항, 1989년 유엔 만장일치 채택, 1991년 한국 비준

－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 사회  · 문화  ·  경제   ·  정치  ·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

ㅇ 아동복지법 제4조 5항~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모든 아동의 권리·복지를 증진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추진

ㅇ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아동친화조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목표

ㅇ 커뮤니티 및 도시정부로부터 인정·존중 받아야 함

모

든

아

동

은

ㅇ 의견  · 요구는 청취되고 법률  · 정책  · 예산  ·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함

ㅇ 보건, 교육 등의 사회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ㅇ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함

ㅇ 생활, 놀이,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함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 아동의 참여	◦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 아동 관련 정책 발굴·형성·실행·평가에 대한 의견 반영
□ 아동친화적 법체계	◦ 아동권리 보호 증진 법체계 구축(조례 제정 등) ◦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원칙 반영
□ 아동권리 전략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 개발 ◦ 아동친화도시 기본 구성요소에 근거한 아동권리 증진 전략 개발
□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 기구의 권한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
□ 아동영향평가	◦ 법, 정책, 관련업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 영향력 조사과정에 아동 직접 참여
□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 분석 ◦ 재정투자현황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
□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련 자료 수집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전 구민 대상 홍보·교육 실시로 올바른 이해 정립 ◦ 아동, 학부모, 교사, 공무원, 의원, 유관기관·단체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용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비정부 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시행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4대 원칙

□ (비차별의 원칙 / 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

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 / 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 4대 기본권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인한 정보를 얻을 권리

Ⅱ. 아동관련 현황

Ⅱ		아동관련 현황

□ 아동인구

ㅇ 2020년 12월 기준 대덕구 총 인구는 176,384명이며 그 중 아동·  청소년 인구(만 18세 미만)는 23,961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함

(2020. 12. 31. 기준)

구 분	전 체	아 동	비율(%)
계	176,384	23,961	13.6
남	89,698	12,317	13.7
여	86,686	11,644	13.4

구 분	만 0~6세	만 7~12세	만 13~17세
계 (비율)	7,122 (29.7%)	8,562 (35.7%)	8,277 (34.6%)
남	3,543	4,432	4,342
여	3,579	4,130	3,935

□ 아동·청소년 시설

ㅇ (교육기관)                                              (2020. 12. 31. 기준)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68	29	21	12	5	1

ㅇ (보육시설)                                              (2020. 12. 31. 기준)

계	어 린 이 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국 공 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법인·단체
130	18	7	24	70	7	3	1

ㅇ (아동복지시설)                                         (2020. 12. 31. 기준)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32	1	1	1	1	28

ㅇ (청소년시설)                                           (2020. 12. 31. 기준)

계	청소년어울림센터	법동청소년문화센터
2	1	1

ㅇ (도서관)                                                (2020. 12. 31. 기준)

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45	3	42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도서관 2개소)

ㅇ (놀이터)                                                (2020. 12. 31. 기준)

계	공 원	공동주택단지
177	58	119

ㅇ (공  원)                                                (2020. 12. 31. 기준)

계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66	47	3	9	1	3	3

ㅇ (체육시설)                                              (2020. 12. 31. 기준)

계	공공체육시설	동내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
226	10	10	206

ㅇ (의료기관)                                              (2020. 12. 31. 기준)

계	보건소	부속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224	1	1	48	51	4	113	4	2

Ⅲ. 아동친화도 영역별 분석

1. 아동실태조사

2. 아동친화예산

3. 주민제안 / 타운홀 미팅

Ⅲ		아동친화도 영역별 분석

1. 아동실태조사

□ 조사개요

ㅇ (목   적) 대덕구의 아동현황·실태분석과 6대 영역*별 아동친화도 파악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반 마련

* 6대영역 :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ㅇ (기    간) 2018. 6. 4. ~ 7. 18.(45일간)

ㅇ (대    상) 총 2,363명 / 학생 1,042, 학부모 1,181, 아동관계자 140

ㅇ (방    법) 유니세프 제시 가이드라인 반영 설문지 이용 면접·우편조사

ㅇ (주요내용) 대덕구 아동정책현황 및 정책분석, 아동친화도 조사

□ 조사내용 분석

ㅇ 6개 영역별로 조사된 아동친화도(3점 기준)는 「가정환경」 영역이 2.87점으로 가장 높고,「참여와 시민의식」영역이 1.86점으로 가장 낮음

< 집단별 아동친화도 조사결과 >

□ 조사결과 반영 정책방향

□ (아동의 문화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

ㅇ 문화공간 부족과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의견 다수

ㅇ 테마 놀이터 확충과 청소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세부사업안] 실내놀이터 확충, 어린이영화제 개최, 무장애놀이터 설치 등

□ (아동 및 대덕구민의 참여 확대)

ㅇ 참여에 대한 홍보 부족 및 구민의견 수렴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

ㅇ 참여와 소통채널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세대·계층의 주민과의 연계 확대

➡ [세부사업안] 아동친화 홈페이지 운영, 아동축제 및 인권캠페인 등

□ (아동을 위한 안전 강화)

ㅇ 불법주정차, 가로등 부족 등 보행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 표출

ㅇ 교통 안전교육 및 아동이용시설의 보호인력 배치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세부사업안] 대각선 횡단보도, 워킹스쿨버스, LED 유도등 설치 등

□ (아동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ㅇ 보건과 서비스 영역 중‘아동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가 낮음

ㅇ 아동 발달주기와 연령에 따른 수요맞춤 교육과 보건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안] 청소년 상담복지서비스 확대,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등

□ (아동을 위한 교육서비스 구축)

ㅇ 학교의 미흡한 상담기능 우려 및 참여·활동형 수업 필요성 인식

ㅇ 혁신교육 도입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요구

➡ [세부사업안] 혁신교육지구 연계 수요 맞춤 프로그램 다양화

□ (부모 교육 강화)

ㅇ 한부모·맞벌이·다문화 등 가정특성에 따른 교육 및 상담수요 증가

➡ [세부사업안] 찾아가는 부모교육,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등

2. 아동친화예산

□ 총   괄

□ (아동친화사업예산) 168개 사업, 93,915,70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예산별	2019년	2020년	증감액(비율)	2020년 아동친화도시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 예 산	374,800,000	421,900,000	47,100,000(12.6%)
아동친화 예 산 액	91,574,028	93,915,705	2,341,677(2.6%)
아동친화 예산비율	24%	22.2%	△1.8%

* 아동친화예산 재원비율 : 국비 48%, 시비 35%, 구비 17%

ㅇ 2020년 아동친화예산은 총예산(일반회계)의 22.2% 비중 차지

ㅇ 전년도 대비 아동친화예산액은 2.6% 증가, 비율은 1.8%로 소폭 감소

∵ 일반회계 총예산액 전년대비 12.6% 증가 원인

□ (인구수 대비 평균예산)

연 도	인 구 수			연간 예산액
	전 체	아 동	아동비중(%)	인구 1인당	아동 1인당
2019년	177,031명	25,046명	14.1%	212만원	366만원
2020년	174,491명	23,929명	13.7%	242만원	392만원

ㅇ 2020년 아동인구는 전년도 대비 감소

ㅇ 2020년 아동 1인당 평균예산액은 전년대비 7.1% 증가

∵ 아동친화 예산증가 및 아동인구 감소 원인

□ 분야별 예산현황

□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156	91,574,028	100%	168	93,915,705	100%
교육환경	48	39,606,179	43.3%	54	40,913,986	43.6%
안전과 보호	41	28,829,072	31.5%	44	35,050,989	37.3%
보건과 사회서비스	33	12,688,571	13.9%	33	13,095,238	13.9%
놀이와 여가	31	10,320,884	11.3%	34	4,760,540	5.1%
가정환경	1	75,920	0.1%	1	68,800	0.1%
참여와 시민의식	2	53,402	0.1%	2	26,152	0.03%

□ (아동 4대 권리별 예산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수	예산	비율	사업수	예산	비율
계	156	91,574,028	100%	168	93,915,705	100%
발 달 권	79	49,955,963	54.6%	88	45,756,466	48.7%
생 존 권	50	36,504,439	39.9%	50	41,114,840	43.8%
보 호 권	25	5,060,224	5.5%	28	7,018,247	7.5%
참 여 권	2	53,402	0.1%	2	26,152	0.03%

3. 주민제안 / 타운홀미팅

□ 토론회 개요

ㅇ (개최목적)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ㅇ (일시·장소) 2019. 10. 26.(토) / 대덕구청 청렴관

ㅇ (참    석) 아동·청소년·학부모·아동관계자 등 110명

ㅇ (진행방식) 타운홀미팅 / 모둠별 토의를 통해 아동을 위한 정책 제안

ㅇ (결    과) 156개 제안사항 중 아동친화 정책사업 20개 선정

□ 정책사업 선정결과

순위	정 책 사 업 명	친화도 영역	선정비율
1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안전과 보호	8.8%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안전과 보호	7.6%
3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보건과 사회서비스	6.9%
4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6.1%
5	청소년 동아리 지원	참여와 시민권	4.2%
6	예방접종사업	보건과 사회서비스	4.2%
7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사 배치지원	교육환경	4.0%
8	어린이날 행사	놀이와 여가	3.1%
9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안전과 보호	3.1%
10	생활체육활동 진흥	놀이와 여가	2.7%
11	청소년시설 운영	놀이와 여가	2.7%
12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놀이와 여가	2.7%
13	친환경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2.7%
14	청소년 건강지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2.7%
15	문화예술지원(문화학교운영)	교육환경	2.7%
16	교육급여 지급	교육환경	2.7%
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과 보호	2.5%
18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과 보호	2.5%
19	어린이도서관 조성	교육환경	2.5%
20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안전과 보호	2.3%

Ⅳ.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

Ⅳ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

□ 추진현황

ㅇ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구의회 동의 / 2018. 1. 23.

ㅇ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2018. 1. 29.

ㅇ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 3. 22.

ㅇ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2018. 9. 3.

ㅇ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2018. 9. 21

ㅇ 대덕구－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2018. 10. 23.

ㅇ 대덕구－아동권리기관 업무협약 체결 / 2019. 3. 11.

(굿네이버스 대전서부지부 & 초록우산 & 세이브더칠드런)

ㅇ 제1기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구성·운영 / 2019. 6. ~ 10.

ㅇ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선정 타운 홀 미팅 / 2019. 10. 26

ㅇ 제1회 대덕구 청소년 정책창안대회 / 2019. 11. 23.

ㅇ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운영 / 2019. 12. 31.

ㅇ 대덕구－아동권리기관(굿네이버스 대전동부지부) 업무협약 체결 / 2020. 7. 3

ㅇ 제2기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구성·운영 / 2020. 8. ~ 10.

ㅇ 제2기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정책제안 간담회 / 2020. 9. 24.

ㅇ 제2기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구의원 간담회 / 2020. 11. 3.

ㅇ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간담회 및 전시회 / 2020. 11. 17. ~ 25.

ㅇ 아동대상 기후위기 대응 글·그림 공모전 / 2020. 11. 2. ~ 11. 30.

ㅇ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 2020. 12. 15.

ㅇ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 2019.~2020.(매년)

ㅇ 공무원 아동권리 교육 / 2018. 12. ~ 2020. 12.(매년)

ㅇ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 2019.~ 2020.(매년)

□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별 이행현황

①	아동의 참여		◦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2019. 6. / 2020. 7.) ◦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선정 타운홀미팅(2018. 10. / 2019. 10.) ◦ 청소년 정책창안대회(2019. 11.) ◦ 청소년참여위원회(2019년~), 어린이위원회(2018 ~ 2019) ◦ 아동권리기관 협업사업 다수
②	아동친화적 법체계		◦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8. 4.) ◦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관련 조례 제정(11개 조례)
③	아동권리 전략		◦ 타운홀미팅 등 시민참여 토론을 통한 전략사업 선정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발굴
④	아동권리 전담기구		◦ 청소년아동친화팀 구성 및 전담공무원 배치 ◦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2020. 12.)
⑤	아동 영향평가		◦ 34개 아동친화 전략사업에 대해 사전영향진단 실시
⑥	아동관련 예산확보		◦ 2019년도, 2020년도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2018. 9.)
⑧	아동권리 교육·홍보		◦ 전 직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2018 ~ 2020 / 5회) ◦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 2,300명 ◦ 아동권리관련 간담회 및 홍보 캠페인 / 2회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2018. 9. ~) ◦ 민 · 관 업무협약 체결 및 아동권리 증진 활동(4개 기관) ◦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3명 / 2020. 1 ~)
⑩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추진 / 놀이터정비 등

Ⅴ.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체계

3. 아동친화 전략사업 선정

Ⅴ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1. 비전 및 목표

비 전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

목 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대덕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 략 및 과 제		놀이와 여가문화 확충		• 여가를 즐길 권리 보장 프로그램 발굴·확대 • 친환경적인 놀이 문화공간 마련
		아동주체 참여기반 구축		• 의견수렴·소통체계 구축 및 채널 다원화 • 아동 주체 의제 발굴·형성 및 정책 반영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안전을 보장하는 생활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 지역자원 연계 유기적 사회안전망 구축
		심신건강 사회서비스 지원		• 건강 증진을 위한 바른 먹거리문화 확산 • 심신 건강 증진·보호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		• 아동참여 기반 자기주도적 교육문화 확산 • 미래환경에 대응한 혁신적 교육정책 시행
		살기좋은 가정환경 조성		• 미래세대가 안심하는 지속가능한 삶터 조성 •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양육책임 강화
		아동친화 전략사업 (34개)

2. 추진체계

ㅇ 아동친화사업 추진체계

			구 청 장
			부구청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정참여단, 어린이·청소년 위원회			유관기관·단체 (학교·아동권리기관·자원봉사자 등)

ㅇ 단계별 추진계획

2021년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ㅇ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 및 활성화(조례 개·개정 등) ㅇ 지역자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기반 강화 ㅇ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 ㅇ 아동친화사업 실무추진 협의회 운영(아동친화 전략사업 실행·관리)
2022년 ~ 2023년		■ 아동참여체계 확립 및 아동권리 교육·홍보 활성화 ㅇ 4개년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아동영향 평가 실시 ㅇ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ㅇ 아동관련 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환류체계 정착 (어린이 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기자단 등) ㅇ 아동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아동 참여 활성화 ㅇ 아동친화사업 실무추진 협의회 운영(아동친화 전략사업 실행·관리)
2024년		■ 생활 속에 함께하는 아동권리보호체계 정착 ㅇ 아동권리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아동수요 조사 ㅇ 4개년 추진계획(2021~2024년) 실적평가에 기반한 미래발전방향 구체화 ㅇ 아동친화 재인증 기반 마련

3. 아동친화 전략사업 선정

□ 선정근거

ㅇ (아동실태조사)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영역별 비교·분석하여, 아동친화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

ㅇ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사업과 관련한 재정현황 연도별 파악·분석하여 아동관련 사업의 실행 구체화 및 투자방향 설계

ㅇ (타운홀미팅) 아동과 성인이 함께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 제안·논의된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전략과제 20개 의제 발굴

ㅇ (복합적 아동욕구) 아동 지원업무 수행 중 정책수요자인 아동의 수요와 의견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실행과제 도출

□ 사업목록

【영역 1】놀이와 여가
①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⑤ 지역아동센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② 어린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⑥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③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														⑦ 유아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영역 2】참여와 시민권
⑧ 청소년 기자단 운영												⑩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⑨ 아동참여기구 운영
【영역 3】안전과 보호
⑪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⑮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⑫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⑯ 도시조명 개선사업
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⑭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영역 4】보건과 사회서비스
⑱ 푸드플랜 활성화							㉒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⑲ 그린라이프 채식문화 확산						㉓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⑳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㉑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영역 5】교육환경
㉕ 혁신교육지구 운영				㉗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
㉖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영역 6】가정환경
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㉚ 아이돌봄 지원사업		㉝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㉛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㉞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 사업별 주요내용

①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 (목 적) 문화소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74 • (사업내용) 문화 · 체육 · 복지 · 공공행정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 (사업예산 / 사업부서) 12,696백만원 / 문화체육관광과

② 어린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목 적) 어린이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사업내용) 청소년 스키캠프,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농구대회,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33백만원 / 문화체육관광과

③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
	• (목 적)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 제공으로 과학문화 확산 및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의 성장 도모 •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과학교육·체험교실, 과학탐방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 사업부서) 23백만원 / 에너지과학과

④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목 적)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도모 • (시설현황) 2개소 /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법동청소년문화센터 • (사업내용) 청소년 진로·진학 서비스,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 마당, 방과후아카데미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773백만원 / 여성가족과

⑤ 지역아동센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아동의 재능개발 및 지역아동센터 간 예술교육 교류 •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28개소) 운영 프로그램 발표(악기연주, 작품 전시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5백만원 / 여성가족과

⑥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목 적)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으로 안전할 권리 보장 • (사업내용) 아린이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노후된 어린이 공원 정비 및 리모델링 • (사업예산 / 사업부서) 465백만원 / 공원녹지과

⑦ 유아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목 적) 자연친화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에 기여 • (사업내용)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숲 놀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 사업부서) 77백만원 / 공원녹지과

⑧ 청소년 기자단 운영
	• (목 적)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다양한 콘텐츠 활용 대덕구 주요사업 홍보 및 참여 활동 보장 • (사업예산 / 사업부서) 11백만원 / 교육공동체과

⑨ 아동참여기구 운영
	• (목 적)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정책의 실효성 확보 • (사업내용) 구정참여단, 어린이 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아동의견 수렴체계 활성화 • (사업예산 / 사업부서) 4백만원 / 여성가족과

⑩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목 적) 자율적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양성 • (사업내용) 청소년시설 소속 23개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 / 운영비, 연합발표회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29백만원 / 여성가족과

⑪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 (목 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사회적 지원 • (사업내용) 학부모, 교사, 경찰관계자 참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연2회(반기별) • (사업예산 / 사업부서) 2백만원 / 교육공동체과

⑫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 (목 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 (사업내용) 어린이활동공간(384개소) 지도점검, 환경보건 통합안전관리, 환경안심 인증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비예산 / 기후환경과

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목 적)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 점검을 통한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내용) 어린이놀이시설(232개소) 등록·관리, 안전점검관련 사항 확인, 행정 조치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8백만원 / 안전총괄과

⑭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 (목 적) 아동학대 직접조사 등 대응체계 재정립으로 학대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 • (사업내용) 아동학대 직접조사 및 보호조치, 보호조치 아동 양육상황 점검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50백만원(추가편성 예정) / 여성가족과

⑮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 (목 적)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기법)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내용) 유관기관(경찰서 등) 협치를 통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LED기구, CCTV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150백만원 / 건축과

⑯ 도시조명 개선사업
	• (목 적) 보안등 설치 · 개선으로 범죄 및 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 (사업내용)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 284개소(신설 134, 개량 150) • (사업예산 / 사업부서) 214백만원 / 건설과

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목 적)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 (사업내용)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표지판 재정비,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2,536백만원 / 교통과

⑱ 푸드플랜 활성화
	• (목 적)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정한 영아·건강문제 해소 및 먹거리기본권 보장 • (사업내용) 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 키친 운영, 키친플래너 양성, 푸드플랜지원센터 구축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42백만원 / 새로운대덕추진단

⑲ 그린라이프 채식문화 확산
	• (목 적) 건강한 채식문화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으로 기후위기 대응 • (사업내용) 학교, 유치원, 아동시설 및 지역주민 대상 주 1회 채식의 날 동참 홍보·협약 • (사업예산 / 사업부서) 비예산 / 새로운대덕추진단

⑳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 (목 적)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내용) 관내 거주 출산 산모 또는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형태로 연간 지원 • (사업예산 / 사업부서) 276백만원 / 새로운대덕추진단

㉑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 (목 적) 미래세대 건강 증진 및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로 순환경제체제 구축 • (사업내용)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보조금 또는 현물) • (사업예산 / 사업부서) 1,032백만원 / 교육공동체과

㉒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 (목 적) 아동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계절과일 소비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내용)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에게 과일간식(컵과일 및 꾸러미 형태) 공급 • (사업예산 / 사업부서) 65백만원 / 경제정책과

㉓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 (목 적)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안전·영양 관리로 건강한 양육발달 지원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 (사업내용)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138개소) 등록 · 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예산 / 사업부서) 525백만원 / 위생과

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목 적)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 조기발견 · 예방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사회불안 특화사업, 교육 및 홍보캠페인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105백만원 / 보건소

㉕ 혁신교육지구 운영
	• (목 적)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토대 마련 • (사업내용) 청소년 여가 및 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교실 운영, 청소년기자단 운영 • (사업예산 / 사업부서) 273백만 / 교육공동체과

㉖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 (목 적) 청소년 진로 ·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지원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쌍청당로 25(중리동,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내) • (사업내용) 진로상담(1:1, 그룹, 멘토, 온라인), 진로특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90백만원 / 여성가족과

㉗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
	• (목 적)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어린이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사업내용) 4개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운영 • (시설현황) 2개소(목상동, 송촌동) 조성 완료, 2개소(중리동 등) 조성 예정 • (사업예산 / 사업부서) 636백만원 / 복합문화센터

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목 적) 아동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독서 문화 정착 • (사업내용) 북스타트, 학생도서회, 방학특강, 독서교실, 문화학교, 견학 프로그램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46백만원 / 복합문화센터

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목 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삶터 기반 조성 • (사업내용)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사업예산 / 사업부서) 4,555백만원 / 에너지과학과

㉚ 아이돌봄 지원사업
	• (목 적) 양육공백 최소화 및 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 (사업내용)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신청 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제공 • (사업예산 / 사업부서) 1,186백만원 / 여성가족과

㉛ 육아복합마더센터 건립 및 운영
	• (목 적) 시대흐름, 환경변화에 대응한 양육 인프라 구축 및 통합적 지원시스템 마련 • (위 치)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신탄진동 100-1일원) • (사업내용)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사업예산 / 사업부서) 4,700백만원 / 여성가족과(도시재생사업단)

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목 적) 고품격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신뢰 기반의 보육체계 구축 • (사업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전환 • (사업예산 / 사업부서) 560백만원 / 여성가족과

㉝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목 적)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보육서비스 제공 • (위 치)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5층(송촌동) • (사업내용)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교직원·학부모 교육 및 심리·학습상담, 공동육아돌봄방 운영 • (사업예산 / 사업부서) 327백만원 / 여성가족과

㉞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 (목 적)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사업내용)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녀돌봄상담, 간식지원 등 • (현 황) 기존(1개소-송촌동), 신규 설치(2개소-신탄진동, 중리동) • (사업예산 / 사업부서) 190백만원 / 여성가족과

Ⅵ.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아동친화 전략사업 목록

연번	아동친화도 영역	사 업 명	부 서	비 고
1	놀이와 여가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문화관광체육과	공약사업
2		어린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관광체육과	타운홀미팅 제안
3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	에너지과학과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여성가족과	타운홀미팅 제안
5		지역아동센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	공약사업
6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7		유아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원녹지과
8	참여와 시민권	청소년 기자단 운영	교육공동체과
9		아동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과
10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여성가족과	타운홀미팅 제안
11	안전과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교육공동체과	타운홀미팅 제안
1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기후환경과
1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안전총괄과	타운홀미팅 제안
14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여성가족과
15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건축과	공약사업
16		도시조명 개선사업	건설과	타운홀미팅 제안
1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과	타운홀미팅 제안
18	보건과 사회서비스	푸드플랜 활성화	새로운대덕추진단	공약사업
19		그린라이프 채식문화 확산	새로운대덕추진단
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새로운대덕추진단
21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교육공동체과	타운홀미팅 제안
22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경제정책과
2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생과
24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건강정책과
25	교육 환경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공동체과	공약사업
26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여성가족과	공약/타운홀미팅
27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	복합문화센터	공약/타운홀미팅
28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복합문화센터
29	가정환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과학과	공약사업
30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31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여성가족과	공약사업
3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33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과	공약사업
3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여성가족과

놀이와 여가

1.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2. 어린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3.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5. 지역아동센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6.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7. 유아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이름 박광수	☏ 608-657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협조부서	신탄진도서관	이름 진창구	☏ 608-5881	담당자
협조부서	보건소	이름 정미영	☏ 608-5471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상대적 낙후지역인 지역 특수성과 문화, 복지 등 수요를 고려한 복합문화 인프라 구축 신탄진권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도서관법 제27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 대덕구 석봉동 774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2,756,000	3,056,000	10.8
시비	1,223,000	1,078,000	△11.9
구비	4,762,000	8,562,000	79.8
예산총액	8,741,000	12,696,000	45.2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문화 소외 및 낙후지역인 신탄진권역에 문화, 체육, 복지, 공공을 아우르는 복합화시설 조성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시설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목표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 2022년 까지
‣ 주요 추진방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설계 등 용역 추진, 공사 착공 및 준공 시설물 실제 수요자 주민, 외부 전문가, 관련부서 의견 수렴과 반영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신탄진권역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정율	분기	놀이와 여가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야생동물보호용역 등 추진 공사 착공
2022년	공사 준공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직영 및 민간위탁 등 검토
2023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2024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2,696백만원
인 력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정책팀
협조기관		복합문화센터(신탄진도서관), 보건소
기 타
‣ 실적 (Output)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 성과 (Outcome)
문화 소외 및 낙후지역에 문화, 체육, 복지, 공공을 아우르는 복합화시설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영향 (Impact)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한 동북부 지역 Land-mark로 작용,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산업단지 등 주민 기피시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 미래 지역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등 관련없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차별요소 없음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 및 유아를 위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별도 전용공간 구성(열람실 등) 아동 눈높이에 맞는 각종 문화, 공연, 체육(운동) 프로그램 등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별 검토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의 의견청취 후 의견 반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별 검토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별 검토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비차별,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 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아동 친화적 공간 구성, 비상 대피로 및 소방시설 확보 등 반영, 대책 수립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외부 전문가(교수 등) 및 관련부서 자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실제 수요자인 신탄진 4개 지역 주민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일부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일부 미반영 / 사업비, 당초 사업계획 등 대비 현실성 부족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프로그램 등 진행 시 홍보(영상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프로그램 등 진행 시 홍보(영상 등)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평가시기
	평가계획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방안,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영향평가 필요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이름 이태수	☏ 608-659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심신의 균형 발달 및 올바른 사회성 확립 기여 즐겁고 흥미로운 체육활동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조례 제12조(경비의 지원)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시비	-
구비	33,200	33,200	0
예산총액	33,200	33,200	0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아동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사업목표
- 대회를 통한 실력향상과 기초체력 증진 및 인재 발굴·육성 - 체육활동을 통해 아동에게 화합과 소통의 기회 부여
‣ 주요 추진방법
대덕구 청소년 3×3 농구대회 / 18팀 90여 명 동계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 / 20여명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 3종목 96회 운영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실적	집행율 / %	12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동계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대덕구 청소년 3×3 농구대회 / 18팀 90여 명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지원 확대
2022년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동계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대덕구 청소년 3×3 농구대회 / 18팀 90여 명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지원 확대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지원 확대
2023년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동계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대덕구 청소년 3×3 농구대회 / 18팀 90여 명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지원 확대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지원 확대
2024년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동계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대덕구 청소년 3×3 농구대회 / 18팀 90여 명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지원 확대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대회 지원 확대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33,200천원
인 력		자치행정국 / 문화관광체육과 / 건강체육팀
협조기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덕구체육회
기 타
‣ 실적 (Output)
동계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대덕구 청소년 3×3 농구대회 / 18팀 90여 명
‣ 성과 (Outcome)
상대적 소외계층인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체력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영향 (Impact)
주변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의 중요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확대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불특정 다수의 아동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대상아동중 배제되는 아동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일반 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무관하게 비용부담 없이 참여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사업 홍보를 통해 연령 및 수준에 맞추어 대회진행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참여 아동의 연령 및 수준을 고려한 참여 신청 및 대회진행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종료시 참여아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청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종료시 참여아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청취 후 설문조사 결과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여가 활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 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격렬하고 과격한 운동으로 충돌에 의한 부상 수영 미숙 등 물에 취약한 아동의 물놀이 사고 안전요원 확대배치 및 구급용품 비치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 해당사항 없음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운영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요약내용 전달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운영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요약내용 전달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프로그램 종료후 성과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3.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운영(과학교육·체험교실, 진로지원 프로그램, 과학탐방)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에너지과학과	이름 안현아	☏ 608-407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아동 · 청소년의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제1항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초·중학교, 대덕특구 내 출연기관, 기업연구소 등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	-
시비	-	-	-
구비	10,000	22,792	128
예산총액	10,000	22,792	128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 과학 인프라가 부족한 대덕구 관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 제공으로 미래 우수 과학기술 인재로의 성장 도모
‣ 사업목표
- 관내 아동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학 문화 발굴
‣ 주요 추진방법
- 대덕구 관내 초 · 중학교와 협업추진 - 대덕특구 내 출연기관, 기업연구소, 교육기관 등의 협업 추진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 %	사업종료 후	놀이와 여가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 · 다양한 과학 컨텐츠 개발 노력 · 대덕특구 내 출연기관 등의 참여기관 확대 노력 · 참여아동의 대상범위 확대 추진
2022년	-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 · 다양한 과학 컨텐츠 개발 노력 · 대덕특구 내 출연기관 등의 참여기관 확대 노력 · 참여아동의 대상범위 확대 추진
2023년	-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 · 다양한 과학 컨텐츠 개발 노력 · 대덕특구 내 출연기관 등의 참여기관 확대 노력 · 참여아동의 대상범위 확대 추진
2024년	-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 · 다양한 과학 컨텐츠 개발 노력 · 대덕특구 내 출연기관 등의 참여기관 확대 노력 · 참여아동의 대상범위 확대 추진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22,792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 에너지과학과 / 과학팀
협조기관		관내 초·중학교 대덕특구 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교육기관 등
기 타
‣ 실적 (Output)
지역 아동의 다양한 과학 문화 기회 제공 및 과학관련 지식 습득
‣ 성과 (Outcome)
지역 아동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제공 및 다양한 직업 기회 제공
‣ 영향 (Impact)
지역 아동에게 다양한 과학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대덕구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대덕구 관내 아동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국적이 다를 경우 관내 아동일 경우 포함시킬 방안 검토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 눈높이에 맟춘 다양한 과학 사업 발굴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종료시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의견 적극 청취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종료후 설문조사에 따른 아동 의견 적극 청취 및 반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청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 및 검토 후 차후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과학기술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사업 등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사업 수행시 영상 유니세프 홍보영상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의 권리 증진 기여 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윤 정	☏ 608-6565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기본적인 생활 수준)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9조(교육의 목적) :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6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대덕구청소년수련관), 법동청소년문화센터(법동청소년문화의집)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	-
시비	-	-	-
구비	729,335	773,000	5.98
예산총액	729,335	773,000	5.98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사회,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필요
‣ 사업목표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 주요 추진방법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및 공간 마련 자율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프로그램 교육	참여인원 / 명	연말	놀이와 여가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비대면서비스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진로·진학 서비스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 등 운영
2022년	-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비대면서비스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진로·진학 서비스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 등 운영
2023년	-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비대면서비스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진로·진학 서비스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 등 운영
2024년	-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비대면서비스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진로·진학 서비스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 등 운영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773,000천원
인 력		여성가족과 / 청소년아동친화팀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기 타
‣ 실적 (Output)
운영 시설현황 : 2개소(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성과 (Outcome)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 및 역량 강화 청소년들과 가족 및 사회 간 유대감 형성
‣ 영향 (Impact)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가족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보편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및 민간기관 등의 협조 구함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가족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보편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무료 운영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해 아동,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해 아동,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시설 운영 관련 참여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영유아 대상 제외로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기, 소방 등 매월 안전점검 실시 청소년수련활동책임보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 등 가입으로 사고 대비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조회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운영위원회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및 업체 선정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문 결과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강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및 홍보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기획·계획 단계에서 대상자별 요구가 다를 수 있음,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 요구를 최대한 수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기획·계획·홍보·실시·평가 5단계 과정에 환류를 거치면서 부정적 측면 최소화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5. 지역아동센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노현주	☏ 608-698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서 체험한 지식과 재능에 대한 발표 기회 제공 이용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및 센터간 교육 관련 교류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표현의 자유) :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5,000	4,500	△10
예산총액	5,000	4,500	△10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서 체험한 지식과 재능에 대한 발표 기회 제공
‣ 사업목표
이용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및 발표회로 센터간 예술교육 교류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로 소외계층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및 소질 발굴 자아형성 도모
‣ 주요 추진방법
매월 프로그램 추진(악기 연주, 작품 전시 등) 발표회 시기 : 연말(11월~12월) 대상아동 : 28개소 800여 아동 후원처 : 지역사회내 프로그램 관련 후원 연계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	연합발표회 / 개최여부	연말	놀이와 여가 교육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지역아동센터 음악동아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연합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 추진예정
2022년	- 지역아동센터 음악동아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연합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 추진예정
2023년	- 지역아동센터 음악동아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연합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 추진예정
2024년	- 지역아동센터 음악동아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연합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 추진예정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4,500천원
인 력		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팀 6명(팀장1명, 담당자1명,아동사례관리사3명,아동복지교사26명) 지역아동센터 764명(지역아동센터 28개소)
협조기관		지역아동센터 28개소 / KGC인삼공사
기 타
‣ 실적 (Output)
KGC인삼공사 후원물품(과학도서, 만들기공작물 등) 발표회 취소로 지역아동센터 28개소 764명 아동들에게 후원 물품 전달
‣ 성과 (Outcome)
가정에 머무는 시간동안 후원물품으로 아동들의 공작활동 및 책읽기에 기여 지역사회내 아동돌봄에 대한 민관기관 연계 효과
‣ 영향 (Impact)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하나 돌봄 취약아동 우선 이용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일반 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돌봄 취약아동 우선 이용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욕구와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운영에 반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부모 및 아동관련 종사자를 통한 의견 반영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차후 프로그램 운영시 검토 및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아동 발달 및 참여의 원칙 등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복지 증진 강화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매년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대첵 마련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관련 연계로 평가위원단을 통한 자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평가운영단을 통한 의견 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사업 시행전 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통한 교육 실시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용 아동 및 종사자에게 교육 실시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복지서비스 질 관리 강화 체계 마련
	평가시기		3년마다 1회
	평가계획		평가위원의 현장방문 평가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6.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이름 박성언	☏ 608-513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노후 어린이공원 개선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 확보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소재 어린이공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	-
시비	199,000 / 228,000	228,000	0
구비	208,000 / 238,000	237,000	△0.4
예산총액	407,000 / 466,000	465,000	△0.9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 주로 공급자의 시각으로 조성되어졌던 기존의 놀이터가 아닌, 놀이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추세의 반영 -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의식 함양과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사업목표
-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 주요 추진방법
-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사업 추진 - 어린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공간 조성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	정비완료 / % 정비목표 / %	12월	놀이와 여가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사업 추진 · 연차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 · 어린이 의견수렴 과정 추진
2022년	-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사업 추진 · 어린이 의견수렴 과정 추진
2023년	-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사업 추진 · 어린이 의견수렴 과정 추진
2024년	-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사업 추진 · 어린이 의견수렴 과정 추진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465,000천원
인 력		안전도시국 / 공원녹지과 / 공원팀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아동관련시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하 SCK) 등 아동권리단체
기 타
‣ 실적 (Output)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 개소수 : 0개소
‣ 성과 (Outcome)
어린이공원 정비(리모델링)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제공
‣ 영향 (Impact)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의식 및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함양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 어린이공원은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원으로써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 어린이공원은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원으로써 배제요소 없음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어린이들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용 안내문 등 설치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어린이공원은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원으로써 배제요소 없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 어린이 관련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 아동권리단체 SCK와 함께 아동참여워크숍 추진하여 의견 수렴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어린이 관련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 아동권리단체 SCK와 함께 아동참여워크숍 추진하여 의견 수렴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후 사업추진시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모든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조치 실시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 아동권리단체 SCK과 협조한 아동참여워크숍 추진 - 어린이 놀이환경 진단사업 추진(신청 예정)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 SCK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아동의견 수렴과정 추진 및 정비사업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아동참여 워크숍 추진 시 아동권리교육(유엔아동권리협약 기초) 실시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아동참여 워크숍 추진 시 아동권리교육(유엔아동권리협약 기초) 실시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어린이공원 설치 취지에 맞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조성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 만족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7. 유아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이름 김희중	☏ 608-557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 유아대상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07일원(대청공원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35,716	38,520	7.85
시비	17,858	19,260	7.85
구비	17,858	19,260	7.85
예산총액	71,432	77,040	7.85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함양에 기여하는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지원
‣ 사업목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숲놀이, 생태교육 등 실시
‣ 주요 추진방법
유아숲교육 사업 추진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유아숲교육	교육완료 인원 / 교육목표 인원	12월	놀이와 여가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유아숲교육 사업 추진
2022년	유아숲교육 사업 추진
2023년	유아숲교육 사업 추진
2024년	유아숲교육 사업 추진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77,040천원
인 력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대청공원팀
협조기관
기 타
‣ 실적 (Output)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인원 5,000명
‣ 성과 (Outcome)
도심 속 유아들의 자연체험 및 교감의 기회 제공
‣ 영향 (Impact)
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지원으로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함양에 기여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단, 선착순 예약제 운영)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무료 운영 및 무장애시설물 설치로 매우 적절.
참 여 참 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자연체험과 교감 등 직접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자연체험과 교감 등 직접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참여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차후 프로그램 운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아동의 보호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차후 프로그램 운영시 검토 및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운영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진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사업 홍보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사업임을 안내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사업 홍보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사업임을 안내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참여와 시민권

8. 청소년 기자단 운영

9. 아동참여기구 운영

10.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8. 청소년 기자단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교육공동체과	이름 강지석	☏ 608-6376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청소년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대덕구 주요사업 홍보·참여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12조(아동 의견 존중) :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항(청소년 활동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3,460 / 3,789	11,000	7,540
시비	-	-	-
구비	0 / 211	-	△211
예산총액	3,460 / 4,000	11,000	7,540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기자 활동 수행을 통한 청소년 기자단 자기개발과 직업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과의 네트워크 형성 대덕구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홍보·참여
‣ 사업목표
교육수요 주체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대덕혁신교육지구 정책 마련
‣ 주요 추진방법
관내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거주 청소년 대상 청소년 기자단 모집 및 선정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대덕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기사 포스팅 청소년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소년 기자단 네트워킹 및 결과물 공유 간담회 운영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청소년 기자단 운영	작성횟수 / 회	연말	참여와 시민의식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대덕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소년 기자단 네트워킹 및 결과물 공유 간담회 운영
2022년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대덕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소년 기자단 네트워킹 및 결과물 공유 간담회 운영
2023년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대덕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소년 기자단 네트워킹 및 결과물 공유 간담회 운영
2024년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대덕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소년 기자단 네트워킹 및 결과물 공유 간담회 운영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1,000천원
인 력		자치행정국 / 교육공동체과
협조기관
기 타
‣ 실적 (Output)
교육수요 주체인 청소년의 견을 반영한 대덕혁신교육지구 정책 마련
‣ 성과 (Outcome)
청소년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대덕구의 다양한 콘텐츠 발굴·홍보·참여
‣ 영향 (Impact)
기자 활동 수행을 통한 청소년 기자단 자기개발 및 네트워킹을 통한결과물 공유 간담회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별, 관심 분야별 기사 작성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연령별, 관심 분야별 기사 작성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 기사 작성법 교육 시, 관심 분야 기사 작성법 교육 실시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 및 검토 후 차후 청소년 기자단 운영 시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 컨설팅 및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 사업 기획 과정부터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청소년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실시 전 사전 희망분야 조사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사업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사업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4년
	평가계획		-아동친화도 조사 ※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9. 아동참여기구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김기석	☏ 608-6567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협조부서	교육공동체과	이름 강지석	☏ 608-6376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아동정책·사업 추진과정에 아동이 주체 · 참여를 통한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정책의 실효성 확보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12조(아동 의견 존중) :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4조(국가의 역할) :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아동복지법 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대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4,000	4,000	-
예산총액	4,000	4,000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실천하는 사회기반 필요
‣ 사업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기반으로 아동의 참여와 아동권리 증진을 통한 권리 보호 및 권리 존중
‣ 주요 추진방법
아동참여기구(구정참여단, 어린이 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운영 참여아동의 아동권리교육 정기모임을 통한 일상생활속 아동권리 토론 아동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 아동권리 홍보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아동참여기구 운영	참여인원 / 명	연말	참여와 시민의식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아동참여기구 운영계획 수립 / 홍보 및 모집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정기모임(일상생활속 아동권리 찾기) 정책제안 및 해단식
2022년	아동참여기구 운영계획 수립 / 홍보 및 모집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정기모임(일상생활속 아동권리 찾기) 정책제안 및 해단식
2023년	아동참여기구 운영계획 수립 / 홍보 및 모집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정기모임(일상생활속 아동권리 찾기) 정책제안 및 해단식
2024년	아동참여기구 운영계획 수립 / 홍보 및 모집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정기모임(일상생활속 아동권리 찾기) 정책제안 및 해단식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4,000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 여성가족과 / 청소년아동친화팀
협조기관		- 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 -아동권리옹호기관(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등)
기 타
‣ 실적 (Output)
아동참여기구 운영 및 아동권리 홍보
‣ 성과 (Outcome)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
‣ 영향 (Impact)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지역사회 전반에 실현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불특정 다수의 아동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대상아동중 배제되는 아동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일반 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참여기구 구성을 통해 아동의 참여, 정기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참여기구 구성을 통해 아동의 참여, 정기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아동의견 반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참여아동 및 부모의 의견 반영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피드백 제공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에 입각한 관련사업 선정 및 반영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원칙을 고려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및 아동참여기구 운영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및 아동권리옹호기관 협업으로 아동권리 보장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해결책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사업 계획 및 홍보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사업임을 안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사업 계획 및 홍보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사업임을 안내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의 실질적 권리증진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0.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윤 정	☏ 608-6565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님의 책임)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대덕구청소년수련관), 법동청소년문화센터(법동청소년문화의집)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11,500	11,500	-
시비	11,500	11,500	-
구비	5,750	5,750	-
예산총액	28,750	28,750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양성
‣ 사업목표
23개 청소년동아리 지원
‣ 주요 추진방법
청소년 동아리 운영비 지원, 연합발표회 개최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지원동아리수	동아리수 / 개	연말	참여와 시민의식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동아리 선정 ·자율적·체계적으로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022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동아리 선정 ·자율적·체계적으로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023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동아리 선정 ·자율적·체계적으로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024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동아리 선정 ·자율적·체계적으로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28,750천원
인 력		여성가족과 / 청소년아동친화팀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기 타		교육공동체과 교육지원팀 협업
‣ 실적 (Output)
청소년 동아리 지원 : 23개
‣ 성과 (Outcome)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양성
‣ 영향 (Impact)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가족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보편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및 민간기관 등의 협조 구함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아동·청소년(가족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참여 대상아동에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 확인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참석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 확인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원칙에 의거 프로그램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의견 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지도교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및 홍보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안전과 보호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14.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15.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16. 도시조명 개선사업

1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교육공동체과	이름 조창환	☏ 608-637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사회적 지원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폭력과 학대)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9조(교육의 목적) :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36조(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
시비	-	-
구비	3,300	2,250	△31.8
예산총액	3,300	2,250	△31.8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 학교폭력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와 대응의 필요성 대두
‣ 사업목표
- 민‧관‧학‧경 협력체계에 의한 캠페인 전개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안전의식 강화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주요 추진방법
- 학부모, 교사, 경찰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현수막, 피켓, 어깨띠, 홍보물 등 활용) / 연 2회(반기별 1회)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캠페인 개최	횟수/회	연말	안전과 보호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 기 간 : 연중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각 학교 ▶ 사업내용 : 등교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2022년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 기 간 : 연중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각 학교 ▶ 사업내용 : 등교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2023년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 기 간 : 연중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각 학교 ▶ 사업내용 : 등교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2024년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 기 간 : 연중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각 학교 ▶ 사업내용 : 등교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2,250천원
인 력		대덕구청 : 학교폭력 담당자 1명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협조기관		대덕경찰서 : 여성청소년과 담당자 등 대전동부교육지원청 :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자 및 각 학교 교사 등
기 타
‣ 실적 (Output)
캠페인 연 2회 실시(연인원 약 1,500여 명 참여)
‣ 성과 (Outcome)
학생들의 의식전환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지속 민‧관‧학‧경이 동참하는 협력체계 유지 공고화
‣ 영향 (Impact)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조성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변화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대덕구 모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국적, 인종, 성별 등 차별과 무관하도록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함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현수막, 피켓, 어깨띠, 홍보물 등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활용함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청소년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안을 고려하지는 않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행사성 사업이므로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을 별도 확인하지는 않음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영유아 대상 사업이 아님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별도 의견수렴을 검토하지 않음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비차별 : 부모상황, 인종, 종교 등 차별없이 모든 아동을 고려함 -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 아동 당사자 및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성인이 아동 권리를 알고 아동의 발달을 보장함 - 아동최상의 이익 :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함 -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 사업추진에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참여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학교폭력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일회성 캠페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향후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의견수렴 검토 예정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일회성 캠페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검토한 바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검토한 바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평가시기
	평가계획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일회성 캠페인이 주된 내용으로, 아동권리 영향진단 불필요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이름 류하림	☏ 608-657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어린이활동공간에서의 환경유해물질 관리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국가의 역할) :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6조(생존권과 발달권) :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9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비예산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예산총액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 활동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필요
‣ 사업목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 주요 추진방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통합 안전관리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어린이 활동공간관리	점검율 / %	연말	안전과 보호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안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2022년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안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2023년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안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2024년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안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비예산
인 력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
협조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내 어린이집,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등
기 타
‣ 실적 (Output)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384개소
‣ 성과 (Outcome)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유지
‣ 영향 (Impact)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기여 및 친환경 활동공간 조성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활동공간 내 아동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공문을 통한 사전 안내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개별 의견 수렴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개별 의견 수렴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개별아동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의견 청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아동의 보호자 의견 수렴을 통한 의견 청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의견 수렴 시, 담당부서 검토 후 통보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등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지도점검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동 최상의 이익원칙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우선 고려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동 최상의 이익원칙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우선 고려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이름 유찬샘	☏608-53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협조부서	공원녹지과	이름 홍성규	☏608-6901	공원녹지과 소관 놀이시설 담당
협조부서	위생과	이름 이종춘	☏608-6975	위생과 소관 놀이시설 담당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오우진	☏608-5463	여성가족과 소관 놀이시설 담당
협조부서	보건소	이름 이진주	☏608-4163	보건소 소관 놀이시설 담당
협조부서	건축과	이름 전하연	☏608-6733	건축과 소관 놀이시설 담당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가와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1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설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7,900	7,900	0
예산총액	7,900	7,900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 사업목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미흡 시설에 대한 처분(과태료부과 등)을 통한 계도
‣ 주요 추진방법
어린이놀이시설 등록·관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보험가입여부, 교육 이수 등에 대한 확인 부적합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안전검사 시행여부	시행여부 / %	수시	안전과 보호
안전교육 이수여부	이수여부 / %	수시	안전과 보호
보험가입여부	가입여부 / %	수시	안전과 보호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 점검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시행 - 어린이 놀이시설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이행 확인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폐쇄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2022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 점검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시행 - 어린이 놀이시설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이행 확인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폐쇄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2023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 점검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시행 - 어린이 놀이시설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이행 확인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폐쇄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2024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 점검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시행 - 어린이 놀이시설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이행 확인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폐쇄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7,900천원

인 력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 안전행정팀

협조기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관련 시설

기 타

‣ 실적 (Output)

어린이놀이시설 232개소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유형	계	놀이제공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식품 접객업소	도시공원	야영장	주택단지	의료기관
시설수	232	1	1	38	6	61	2	121	2

‣ 성과 (Outcome)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점검을 통한 안전 수준 향상

‣ 영향 (Impact)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구축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가능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차별요소 없음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아동참여기구(구정참여단)의 아동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반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해당사항 없음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반기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시 민간전문가와 병행하여 점검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점검 결과 민간전문가의 의견 전면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평가시기

평가계획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아동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향평가   불필요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4.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안은선	☏608-656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학대아동 발생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조사 및 적절한 보호조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자와 분리 조치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점검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국가의 역학) :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6조(생존권과 발달권) :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폭력과 학대)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5조(시설아동조사) : 아동이 보호･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35,168	100
시비	-	13,146	100
구비	-	1,838	100
예산총액	-	50,152	100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따라 지자체에서 학대아동 조사 및 조치 분리조치(시설 등) 된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 확인 필요
‣ 사업목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력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시설 등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
‣ 주요 추진방법
민관협력체계(정보연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정기적인(분기별, 반기별 등) 양육상황 점검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조치	신고수 대비 조치율 / 건	수시	안전과 보호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아동학대 신고 시 직접조사 및 보호조치 · 대 상 :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추진내용 : 조사, 보호조치, 보호조치 아동 양육상황 점검 등
2022년	□ 아동학대 신고 시 직접조사 및 보호조치 · 대 상 :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추진내용 : 조사, 보호조치, 보호조치 아동 양육상황 점검 등
2023년	□ 아동학대 신고 시 직접조사 및 보호조치 · 대 상 :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추진내용 : 조사, 보호조치, 보호조치 아동 양육상황 점검 등
2024년	□ 아동학대 신고 시 직접조사 및 보호조치 · 대 상 :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 · 수행기관 : 대덕구, 대덕경찰서, 대전동부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추진내용 : 조사, 보호조치, 보호조치 아동 양육상황 점검 등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50,152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 여성가족과 / 청소년아동친화팀
협조기관		대덕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아동복지시설, 위탁지원센터
기 타
‣ 실적 (Output)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확인 조사, 보호조치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보호조치 된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변경, 보호조치 종결
‣ 성과 (Outcome)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통한 최상의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보장
‣ 영향 (Impact)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여 및 자립능력 향상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및 보호조치하는 것으로 위기아동 아동전체 해당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의 요건과 상관없이 모든아동 이용 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학대 조사 및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의 연령에 맞는 질문지 존재하며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보호조치 변경 가능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보호조치 변경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학대 조사 및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특성에 맞는 대화를 통한 유기적인 소통 가능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학대아동 조사 시 아동의 진술 청취가 기본이며 및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등 보호조치 변경 가능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서비스제공 전 부모 및 아동의 충분한 상담 및 설명을 통해 진행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기적인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의견 교류 및 피드백 지원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에 따른 사업 추진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정보연계협의체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아동보호 강화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아동학대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시 사례회의,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회의를 통해 아동 정보 공유를 통한 학대판정 및 보호조치 검토 가능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학대아동 조사 실시에 따라 종전 조사 기관(아동 보호전문기관)에게 사례별 학대아동 보호조치 자문 실시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조사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사례별 학대아동 보호의견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수련관, 아동시설 등)을 통해 아동학대 기본개념 홍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등 핵심키워드에 대한 문자,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공무원, 시설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동권리, 아동학대 관심도 향상을 위한 주민을 대상 카드뉴스 송출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아동권리 보장, 증진 기여 여부 확인
	평가시기		4년
	평가계획		아동친화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5.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건축과	이름 황건하	☏ 608-518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CPTED기법(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생존권과 발달권) :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27조(기본적인 생활 수준)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740,000	-	-
구비	200,000	150,000	△25
예산총액	940,000	150,000	△84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목표
- CPTED(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안심 향상과 범죄발생 축소
‣ 주요 추진방법
- 관련 기관(대덕경찰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상지 선정 및 범죄예방 시설물 등 계획수립 고안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범죄예방 선도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12월 중	안전과 보호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관련기관(대덕경찰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세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효율적인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 범죄예상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2022년	･ 관련기관(대덕경찰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세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효율적인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 범죄예상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2023년	･ 관련기관(대덕경찰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세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효율적인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 범죄예상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2024년	･ 관련기관(대덕경찰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세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효율적인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 범죄예상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설계용역 및 사업 추진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50,000천원
인 력		안전도시국 건축과 도시경관팀
협조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대덕경찰서
기 타
‣ 실적 (Output)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1식 ･ 도로표지병 333개소, LED경관조명기구 3개소, LED보안등기구 12개소, CCTV 8개소 설치 등
‣ 성과 (Outcome)
방범시스템 구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길 조성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취
‣ 영향 (Impact)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거리 조성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은 불특성 다수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임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이나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함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은 사전 공고 안내 등을 통해 사업추진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개별적 참여방안은 고려되지 않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아동구정참여단 등을 통한 아동들의 의견 수렴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타운홀 미팅 등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에 따른 결과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으로 진행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지방정부차원의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 실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아동, 남성, 여성, 장애인 등 모두 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둠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 대덕경찰서의 의견을 구하여 높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 선정, 효율성 높은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 구체적인 세부 사업대상지 및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선정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해당사항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평가시기		4년
	평가계획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아동인식 변화에 대한 아동친화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6. 도시조명 개선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건설과	이름 신영철	☏ 608-520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협조부서	회계정보과	이름 이경애	☏ 608-6542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개량 및 설치로 각종범죄사고 예방 등 안전도시 실현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생존권과 발달권) :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27조(기본적인 생활 수준)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170,000	214,000	26
예산총액	170,000	214,000	26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노후된 보안등 개량 및 용량개선으로 보행위험요소 제거
‣ 사업목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안등 설치로 안전도시 구현
‣ 주요 추진방법
관련 부서요청 및 주민 민원사안에 대한 분기별 추진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보안등설치	개수	연말	안전과 보호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보안등 설치 및 개량
2022년	- 보안등 설치 및 개량
2023년	- 보안등 설치 및 개량
2024년	- 보안등 설치 및 개량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214,000천원
인 력		안전도시국 건설과 도시조명팀
협조기관
기 타
‣ 실적 (Output)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 284개소-신설(134), 개량(150)
‣ 성과 (Outcome)
보안등 용량개선으로 학생안전사고 및 보행위험요소 제거
‣ 영향 (Impact)
아동친화적 도시조명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아동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 도시조명시설은 특정아동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 도시조명시설은 국적 및 인종 등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은 아동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준 시설물임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은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 구정참여단을 통한 최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 구정참여단을 통한 최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에 따른 결과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으로 진행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지방정부차원의 아동친화적인 도시조명 관리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 실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재난이나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 구축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개량 설치로 범죄예방으로 안전도시 실현
	평가시기		4년
	평가계획		- 보안등 개량 및 설치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아동 및 시민 인식변화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교통과	이름 안강식	☏ 608-529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6조(생존권과 발달권) :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도로교통법⌟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기간
2021년 ~ 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792,600	1,178,000	48.6
시비	871,400	1,358,000	55.8
구비	-	-	-
예산총액	1,664,000	2,536,000	52.4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 된 “민식이법”이 올 3월 25일 시행 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이 필요 함
‣ 사업목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 주요 추진방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표지판 등 재정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로 과속‧신호위반 등 예방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개선 개소수	사용예산 / 책정예산	연말	안전과 보호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개소/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차로 개선 21개소 ▶ 사업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76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 2,260백만원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초등학교 4개소/21개소 개선 ▶ 사업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82백만원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초등학교 6개소/21개소 개선 ▶ 사업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82백만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초등학교 6개소/21개소 개선 ▶ 사업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82백만원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2,536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260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76백만원
인 력		행정조직 : 대덕구청 교통과 담당자 1명
협조기관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 대덕경찰서, 대전광역시청 공공교통정책과
기 타
‣ 실적 (Output)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 21개소
‣ 성과 (Outcome)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현행화 및 개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4개소
‣ 영향 (Impact)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대덕구 누구나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어린이는 누구나 국적, 인종, 성별 등 차별 없이 사용 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공시 된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지판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로 추진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보행안전환경 조성으로 관련없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구정참여단 등 아동참여기구를 통한 보행안전환경 조성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보행안전환경 조성으로 사업 조성시 의견 반영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보행안전환경 조성으로 관련없음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이 보호구역내에서 자유로이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대덕경찰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검토 후 시행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대덕경찰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검토 후 시행
자 문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대덕경찰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검토 후 시행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대덕경찰서,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검토 후 시행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법규에 따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한 사업으로 다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의 안전과 관련 된 사항으로 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목적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개선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케이스를 분석하여 적절한 안전확보가 이루어졌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평가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보건과 사회서비스

18. 푸드플랜 활성화

19. 그린라이프 채식문화 확산

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1.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22.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2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4.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8. 푸드플랜 활성화(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키친 지원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새로운대덕추진단	이름 채혜영	☏ 608-6143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먹거리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행복한 도시 구현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	-
시비	21,000	21,000	-
구비	21,000	21,000	-
예산총액	42,000	42,000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저소득층 결식 해소의 소극적 정책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로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전환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먹거리 취약계층(맞벌이부부, 고령층, 아동, 청소년 등) 중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먹거리보장 문제 해결방안 모색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에 따른 로컬푸드 기반 푸드플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필요
‣ 사업목표
로컬푸드 기반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인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정한 영양·건강문제를 해소하여 먹거리기본권을 보장코자 함
‣ 주요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2020. 6. 24.~ 7. 8. ❍ 제안자격 : 대덕구 먹거리 문제를 도출·조사·방안모색·해결 역량을 가지며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주소를 둔 단체(2개 이상의 단체 연합 가능)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최소 1개 단체는 대덕구 단체여야 함. ② 조리 및 취사시설을 확보(소유하거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함. ③ 연합 단체 중 한 곳 이상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2년 이상 있어야함. ❍ 공모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로컬푸드를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 돌봄 및 교육 등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먹거리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제안(계획)서 제출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이용아동수	신청자수 / 명	사업종료후	보건과 사회서비스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 키친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사업정산
2022년	- 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 키친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사업정산
2023년	- 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 키친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사업정산
2024년	- 로컬푸드 기반 커뮤니티 키친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사업정산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42,000천원
인 력		새로운대덕추진단 푸드플랜팀
협조기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좋은이웃, 행복한밥상
기 타
‣ 실적 (Output)
6주간 주2회(밀키트) 약120명 / 10주간 주1회(꾸러미) 130가정
‣ 성과 (Outcome)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한 먹거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먹거리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
‣ 영향 (Impact)
지역 공동체가 아동 돌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신뢰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나 학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함에 따라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나 학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함에 따라 배제요소 없음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놀이와 건강한 식습관 교육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돌봄서비스 병행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의견 청취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의견 청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및 학부모 의견 청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 결과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코로나19 전염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 및 밀키트 배송 실시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절차 운영으로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 수렴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 및 밀키트 배송 실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특화사업 등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 영상 활용 예정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지도점검 및 교육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 영상 활용 예정
갈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19. 그린라이프 채식문화 확산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새로운대덕추진단	이름 채혜영	☏ 608-614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채식 권장 홍보·캠페인 전개를 통한 채식문화 저면 확대로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건강):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예산총액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정부 그린뉴딜 정책 발표에 따른 대덕구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필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인 축산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문제의식 제기
‣ 사업목표
채식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한 주민 인식 개선 및 생활 속 환경보호운동 실천
‣ 주요 추진방법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식하는 날’ 협약체결 및 지역주민 홍보·캠페인으로 채식문화 저변 확대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채식하는 날 동참 기관	개수	연말	보건과 사회서비스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대상 홍보 및 협약 체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의 채식하는 날 지속 동참 유도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식당 대상 ‘그린식당’ 인증서 배부 ‘채식한끼 서포터즈’ 모집 민 운영 지역주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2022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대상 홍보 및 협약 체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의 채식하는 날 지속 동참 유도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식당 대상 ‘그린식당’ 인증서 배부 ‘채식한끼 서포터즈’ 모집 민 운영 지역주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2023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대상 홍보 및 협약 체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의 채식하는 날 지속 동참 유도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식당 대상 ‘그린식당’ 인증서 배부 ‘채식한끼 서포터즈’ 모집 민 운영 지역주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2024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대상 홍보 및 협약 체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의 채식하는 날 지속 동참 유도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식당 대상 ‘그린식당’ 인증서 배부 ‘채식한끼 서포터즈’ 모집 민 운영 지역주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비예산
인 력		새로운대덕추진단 푸드플랜팀
협조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기업, 식당 등
기 타
‣ 실적 (Output)
- 협약 체결 50건
‣ 성과 (Outcome)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기업, 식당 등 매주 1일(목요일) 채식하는 날 운영 등 채식문화 동참
‣ 영향 (Impact)
-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인 중의 하나인 축산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채식문화의 저변 확대로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 특정아동이 배제되지 않고 모든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시설, 일반가정 등 지역주민 다수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 특정아동이 배제되지 않고 모든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시설, 일반가정 등 지역주민 다수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의 연령, 발달수준, 습득능려 등 개별 눈높이룰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실시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평소 개별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 아동시설 교사를 통한 맞춤형 돌봄 시행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 구정참여단 등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들의 의견 수렴 및 제안 적극 반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교사를 통한 아동의 의사 확인 가능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들의 제안에 대한 시행여부 및 결과 공유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으로 진행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특화사업 등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 영상 등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홍보 및 교육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 영상 등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0.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새로운대덕추진단

이름 채혜영

☏ 608-6143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주거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임산부와 아기의 삶의 질 제고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님의 책임)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전역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63,617

137,822

46

시비

19,085

41,346

46

구비

44,532

96,475

46

예산총액

127,235

275,644

46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저출생 위기 속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증진,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사업목표

대덕구에 거주하는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 수준) 간 공급

‣ 주요 추진방법

사업신청 (산모)	➠	사업대상자 확정	➠	농산물 배송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업부서)		공급업체 (보조사업자)		구청(사업부서)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사업신청률

사업신청률 / %

매월

보건과 사회서비스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운영

- 전년도 사업내용 보완, 꾸러미 구성 품목 다양화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운영

- 전년도 사업내용 보완, 꾸러미 구성 품목 다양화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운영

- 전년도 사업내용 보완, 꾸러미 구성 품목 다양화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운영

- 전년도 사업내용 보완, 꾸러미 구성 품목 다양화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275,644천원
인 력		새로운대덕추진단 푸드플랜팀
협조기관
기 타
‣ 실적 (Output)
사업신청자 현황(11월 말 기준) : 540명 / 임신부(312명) / 산모(228명) 주문 건수 : 1,836건(월 평균 260여건 배송)
‣ 성과 (Outcome)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임산부와 아기의 삶의 질 제고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대덕구 만들기 기여
‣ 영향 (Impact)
임산부 및 식품 소비자의 환경 및 국내 농업 관련 인식개선 소비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수익 증대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대덕구의 산모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차별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대덕구의 산모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차별요소 없음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해 임산부의 의견 청취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친환경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점검
자 문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의 의견 반영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의 의견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와 건의게시판 등을 통해 피드백 반영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1.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교육공동체과	이름 김선호	☏ 608-6374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협조부서	회계정보과	이름 김원태	☏ 608-6545	지출 담당자
협조부서	회계정보과	이름 정혜선	☏ 608-6549	지출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건과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6조(생존권과 발달권) :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8조(교육받을 권리) :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시비	513,784/516,497	825,566	59.8
구비	128,445/154,323	206,393	33.7
예산총액	642,229/670,820	1,031,959	53.8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아동이 건강하게 교육받고 생존권과 발달권을 누리도록 지역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필요
‣ 사업목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지역 친환경ㆍ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로 순환경제체제 구축
‣ 주요 추진방법
-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 학교, 공립유치원 : 보조금 지원 ▶ 사립유치원 : 현물 지원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현황	소비량(kg) / 금액(원)	8월, 2월	보건과 사회서비스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계획 수립 ▶ 대 상 : 관내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18,929명 ▶ 사 업 비 : 1,031,959천원
2022년	-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계획 수립 ▶ 대 상 : 관내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18,929명 ▶ 사 업 비 : 1,031,959천원
2023년	-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계획 수립 ▶ 대 상 : 관내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18,929명 ▶ 사 업 비 : 1,031,959천원
2024년	-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계획 수립 ▶ 대 상 : 관내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18,929명 ▶ 사 업 비 : 1,031,959천원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031,959천원
인 력		교육공동체과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담당자 1명
협조기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대덕구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기 타
‣ 실적 (Output)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대상 학생 : 18,929명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급식단가(급식일) ▶ 사립유치원 300원(220일), 공립유치원ㆍ초등ㆍ특수학교 300원(192일), 중학교 300원(185일), 고등학교 220원(185일)
‣ 성과 (Outcome)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학생 건강권 보장
‣ 영향 (Impact)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따른 학생 건강 증진으로 사회적 비용 지출 감소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유치원 등원 아동 및 각 급 학교 등교 학생 전원이 대상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유치원 등원 아동 및 각 급 학교 등교 학생 전원이 대상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급식관련 정보전달 중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별적 발달특성 반영 불요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에 따라 교육청 내 학교급식위원회를 운영 하며,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아동 의견을 간접적으로 수렴 중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취학 이전의 유치원 급식 지원 관련 사항은 담당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판단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본 부서는 시 및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 혹은 현물지원을 담당하며, 피드백과 같은 행정 지원은 사업총괄 기관인 시와 교육청 소관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비차별 : 부모상황, 인종, 종교 등 차별없이 모든 아동을 고려함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 아동 당사자 및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성인이 아동 권리를 알고 아동의 발달을 보장함 아동최상의 이익 :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함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 사업추진에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함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학교급식법 등 근거법령에 따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중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친환경우수식재료 구입기준 수립을 통해 건강 관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본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외부의견 수렴 불요 (향후 구비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외부의견 수렴을 검토할 계획)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관계기관에서 아동권리협약 관련 홍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급 학교에 내용 전달 및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요청 방침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관계기관에서 아동권리협약 관련 홍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급 학교에 내용 전달 및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요청 방침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적법 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평가시기
	평가계획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대전시의 총괄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로부터 급식지원 실적을 제출받을 예정으로, 해당 서식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영향 진단 가능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이름 송혜영	☏ 608-694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16,350	16,350
시비	16,350	16,350
구비	32,700	32,700
예산총액	65,400	65,400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
‣ 사업목표
대덕구 관내 초등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를 위한 과일간식 지원
‣ 주요 추진방법
업체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적격업체 중 관내에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 (2020. 2. ~ 3.) 공급방법: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로 과일 공급 * 전염병 유행 등에 따른 등교 개학 제한으로 과일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과일 원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가능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공급학생수	공급학생수 / 명	사업종료 후	보건과 사회서비스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 사업추진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2022년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 사업추진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2023년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 사업추진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2024년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 사업추진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65,400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도시농업팀
협조기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
기 타
‣ 실적 (Output)
2020년 과일간식 컵과일 공급 약500명, 꾸러미 공급 약770명
‣ 성과 (Outcome)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
‣ 영향 (Impact)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대덕구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일간식 및 교육교재 지원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청취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 종료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청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한 학부모 의견청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 결과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코로나19에 따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과일원물을 꾸러미 형태로 해당 어린이 가정에 택배 공급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평가시기
	평가계획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시범사업이므로 영향평가 불필요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위생과	이름 김종식	☏ 608-6961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어린이들의 식생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님의 책임)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210,000	262,500	25
시비	105,000	131,250	25
구비	105,000	131,250	25
예산총액	420,000	525,000	25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 사업목표
어린이 대상 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 주요 추진방법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어린이급식소 관리	등록관리율 / %	분기	보건과 사회서비스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시설 유형별 맞춤형 지도점검 및 정보 제공 ·대상별 방문·집합교육 실시 ·특화사업 진행
2022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시설 유형별 맞춤형 지도점검 및 정보 제공 ·대상별 방문·집합교육 실시 ·특화사업 진행
2023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시설 유형별 맞춤형 지도점검 및 정보 제공 ·대상별 방문·집합교육 실시 ·특화사업 진행
2024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시설 유형별 맞춤형 지도점검 및 정보 제공 ·대상별 방문·집합교육 실시 ·특화사업 진행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525,000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 위생과 / 식품유통팀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치원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 타

‣ 실적 (Output)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138개소

유형	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및 단체	병설	사립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시설수	138	60	25	15	17	0	4	15	2

‣ 성과 (Outcome)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

‣ 영향 (Impact)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기여 및 학부모들의 신뢰 형성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어린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어린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차별요소 없음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공연, 관람, 체험학습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특화사업 등 진행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의견 청취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의견 청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및 학부모 의견 청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차후 사업 추진시 의견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 및 영양 분야 관리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특화사업 등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 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지도점검 및 교육 시, 유니페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 영상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4.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지원팀	이름 서은정	☏ 608-544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협조부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름 고부성	☏ 931-1671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예방함.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연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함.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폭력과 학대)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3조(장애 아동 보호) :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촉진·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6조(사회보장제도) :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기본적인 생활 수준)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51,970	52,294	0.6
시비	51,970	52,294	0.6
구비	-	-	-
예산총액	103,940	104,588	0.6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결과 2017년에 비해 2018년도에 청소년의 스트레스(37.2%→40.4%) 및 우울감(25.1%→27.1%)이 증가하였고, 자살 생각(12.1%→13.1%) 및 시도(2.6%→3.1%) 역시 증가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체계적인 정신건강문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사업목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조성
‣ 주요 추진방법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정신보건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등록관리	회원수/명	연말	보건과 사회서비스
정신건강증진상담	진행건수/건	연말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참여인원수/명	연말	보건과 사회서비스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정신건강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발굴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사회불안 특화사업 실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실시
2022년	정신건강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발굴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사회불안 특화사업 실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실시
2023년	정신건강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발굴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사회불안 특화사업 실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실시
2024년	정신건강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발굴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사회불안 특화사업 실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실시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04,588천원
인 력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팀장, 팀원
협조기관		대덕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건강지원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관내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사회기관
기 타
‣ 실적 (Output)
등록관리 : 700건 정신건강증진 상담 : 600건 교육 : 1,200명
‣ 성과 (Outcome)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관리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
‣ 영향 (Impact)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지역 내 아동청소년 누구나 이용가능 지역 내 학교 및 유관 기관과 대상자 의뢰·연계 체계 수립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저소득가정 대상 진단평가 및 치료비 지원 실시 무료 상담 및 정신건강평가 실시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청소년 발달수준을 고려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청소년 발달수준을 고려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대상자 및 보호자 사례관리 등록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통해 의경 확인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대상자 및 보호자 사례관리 등록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만족도 조사결과 바탕으로 향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은 전기, 소방 안전점검 실시 관련 업무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조회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운영위원회, 사례회의 진행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운영위원회, 유관기관과의 통합사례회의 등 의견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강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및 홍보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기획·계획 단계에서 대상자별 요구가 다를 수 있음,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 요구를 최대한 수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기획·계획·홍보·실시·평가 5단계 과정에 환류를 거치면서 부정적 측면 최소화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교육 환경

25. 혁신교육지구 운영

26.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27.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

28.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5. 혁신교육지구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교육공동체과	이름 조창환	☏ 608-6372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주거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마을교육 생태계 완성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교육받을 권리) :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교육의 목적) :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30조(소수 아동 보호) :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158,710	200,000	26.02
시비	-	24,000	100
구비	121,900	49,400	△59.47
예산총액	280,610	273,400	△2.57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양성하는 혁신교육 필요 대전 동서교육격차 심화 및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
‣ 사업목표
주민 모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발굴, 육성, 조직하여 청소년의 자존감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환경 조성
‣ 주요 추진방법
청소년 대상 여가활동, 진로탐색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등 자치역량 강화 지원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최횟수 / 회	연말	교육 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여가활동 지원, 진로체험교실 등 교육과정 제공 ‧청소년기자단 운영, 동아리활동 등 자치역량 배양 프로그램 지원
2022년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여가활동 지원, 진로체험교실 등 교육과정 제공 ‧청소년기자단 운영, 동아리활동 등 자치역량 배양 프로그램 지원
2023년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여가활동 지원, 진로체험교실 등 교육과정 제공 ‧청소년기자단 운영, 동아리활동 등 자치역량 배양 프로그램 지원
2024년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여가활동 지원, 진로체험교실 등 교육과정 제공 ‧청소년기자단 운영, 동아리활동 등 자치역량 배양 프로그램 지원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273,400천원
인 력		자치행정국 교육공동체과 교육지원팀 담당자 4명
협조기관		대전시교육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 등
기 타
‣ 실적 (Output)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 2회 ‧ 어린이‧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 22개 강좌 / 154회
‣ 성과 (Outcome)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 육성으로 청소년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 영향 (Impact)
공동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마을교육 생태계 완성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누구나 수혜대상으로 배제요소 없음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대와 관심도를 반영하여 참여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함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대와 관심도를 반영하여 참여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함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추진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 미래희망직업 설문조사 실시(2020년 4월) / 총 510명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 및 검토 후 차후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고려함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혁신교육지구 컨설팅 및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사업 기획 과정부터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청소년 미래희망직업 설문조사 실시(2020년 4월) / 총 510명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사업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사업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 권리의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6.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윤 정	☏ 608-6565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진로·진학을 고민하는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님의 책임)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대덕구청소년수련관)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	-
시비	-	-	-
구비	84,250	90,000	6.8
예산총액	84,250	90,000	6.8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관내 청소년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
‣ 사업목표
진로·진로를 고민하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밀도 높은 정보와 체험 기회 제공
‣ 주요 추진방법
적성검사, 학습유형검사 등을 통한 1:1 진로상담, 그룹상담, 멘토상담 등 대입정보와 학과 관련 진학상담 다양한 직업탐색을 위한 진로체험 및 진로특강, 체험부스 등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이용률	참여인원 / 명	연말	교육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대덕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연간 사업계획 수립 ·온라인 상담 및 이벤트 등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
2022년	-대덕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연간 사업계획 수립 ·온라인 상담 및 이벤트 등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체험처, 4차산업혁명 직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
2023년	-대덕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연간 사업계획 수립 ·온라인 상담 및 이벤트 등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체험처, 4차산업혁명 직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
2024년	-대덕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연간 사업계획 수립 ·온라인 상담 및 이벤트 등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체험처, 4차산업혁명 직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90,000천원
인 력		여성가족과 / 청소년아동친화팀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기 타		교육공동체과 교육지원팀 협업
‣ 실적 (Output)
대덕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운영: 1개소
‣ 성과 (Outcome)
연간 3,000명 이상 이용, 진로특강(연 1회 이상), 집중진학상담(연 1회 이상) 진행
‣ 영향 (Impact)
성장기 청소년에게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가족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보편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및 민간기관 등의 협조 구함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가족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보편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무료 운영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해 아동,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해 아동,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참석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 확인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 및 검토 후 차후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기, 소방 등 매월 안전점검 실시 청소년수련활동책임보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 등 가입으로 사고 대비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조회
자 문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진로진학 지원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진로진학 지원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프로그램 강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및 홍보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7.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조성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복합문화센터	이름 최정윤	☏ 608-628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조성으로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어린이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 :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도서관법 제27조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대덕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구청장의 책무)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4개 권역별 1개소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	-
시비	-	-	-
구비	660,000	636,000	△3.6
예산총액	660,000	636,000	△3.6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어린이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필요 - 문화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어린이도서관 조성
‣ 사업목표
4개 권역별 각 1개소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안정적 운영
‣ 주요 추진방법
어린이도서관 4개소 조성 어린이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어린이도서관 조성	조성 개수 / 개소	2022	교육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운영 · 송촌동 (가칭)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 및 개관 · 대화동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2022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운영 · 대화동 및 중리동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송촌동 (가칭)청소년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2023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운영 · 중리동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및 회덕동 조성 방안 마련 ·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송촌동 (가칭)청소년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대화동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2024년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운영 · 회덕동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송촌동 (가칭)청소년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대화동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중리동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636,000천원
인 력		복합문화센터 / 문화콘텐츠팀
협조기관
기 타
‣ 실적 (Output)
작은도서관 1개소 조성 완료(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1개소 개관 예정(송촌동 (가칭)청소년작은도서관 / ‘21. 1월중) 작은도서관 조성 예정 부지 매입 완료(대화동)
‣ 성과 (Outcome)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 업무 통계(‘20.11.30. 현재 / * 개관 : ‘20.5.12.) · 개관일수 : 81일, 대출 / 열람 : 1,619건 / 2,437건, 회원 수 : 198명
‣ 영향 (Impact)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의 아동 및 부모들의 활발한 도서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 제고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도서관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 등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가족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연령별 각종 도서 구비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각종 도서 구비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각종 도서 구비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어린이도서관 조성공사 전 지역 어린이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 이용자 수시 의견 청취 및 프로그램 등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이용자 수시 의견 청취 및 프로그램 등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이용자 수시 의견 청취 및 프로그램 등 참여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건별 개선 방안 마련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작은 도서관 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주민을 위한 문화 향유 및 편의 시설 적극 조성 및 운영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가구 제작 및 비치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도서관 건립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학부모와 마을 활동가, 독서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인근 학교 학생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서관 명칭 및 공간구성 등 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도서관 건립 추진 자문단 및 구민 설문조사 의견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도서관 특성상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제3조)으로 한 장서개발을 반영하고 도서관조성추진자문단 회의를 통해 도서목록 심의 과정 진행 어린이 인권과 권리보호, 성인지 감수성 계발을 위한 도서의 구입비율을 상향 반영함.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지역 아동을 위한 문화 향유 시설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
	평가시기		- 2022년(중간평가)
	평가계획		- 공약사항 이행상황 점검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8.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복합문화센터	이름 김현미	☏ 608-5529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담당부서	복합문화센터	이름 전미양	☏ 608-5528	담당자
담당부서	복합문화센터	이름 한재민	☏ 608-5558	담당자
담당부서	복합문화센터	이름 강민지	☏ 608-5885	담당자
담당부서	복합문화센터	이름 김미정	☏ 608-5889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아동의 책 읽기 습관 형성 및 책 읽는 문화 정착 아동의 정서적·인지적 발달과 함께 지역사회의 도서관 문화를 제고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기본적인 생활 수준)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9조(교육의 목적) :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도서관법 제28조 4항: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관내 도서관(신탄진, 안산, 송촌도서관) 및 관내학교 등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8,690	공모사업 추진
시비	2,170	2,130	△1.8
구비	36,310	43,967	21.1
예산총액	47,170	46,097	△2.3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올바르고 행복한 책 읽기 습관 형성 및 독서교육의 필요성 또래 집단과의 만남과 독서를 통한 전인적 발달 환경 구축
‣ 사업목표
생애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기에 적합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아동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주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 주요 추진방법
북스타트 등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학생독서회, 방학특강, 독서교실, 문화학교 등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참여인원	참여인원 / 명	연말	교육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북스타트 등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학생독서회, 방학특강, 독서교실, 문화학교 등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견학 프로그램 운영
2022년	북스타트 등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학생독서회, 방학특강, 독서교실, 문화학교 등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견학 프로그램 운영
2023년	북스타트 등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학생독서회, 방학특강, 독서교실, 문화학교 등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견학 프로그램 운영
2024년	북스타트 등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학생독서회, 방학특강, 독서교실, 문화학교 등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견학 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46,097천원
인 력		복합문화센터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
협조기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내 학교 및 아동센터
기 타
‣ 실적 (Output)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4종 276명 참여(2020.11.30. 기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16종 1,816명 참여(2020.11.30. 기준) 견학 프로그램 14회 227명 참여(2020.11.30. 기준)
‣ 성과 (Outcome)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독후 놀이 및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 조성 연령별, 주제별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통합적 사고능력 신장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
‣ 영향 (Impact)
영유아 및 어린이의 독서생활화 유도 지역사회 도서관 문화 증진 및 제고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불특정 다수의 아동 대상 사업으로 배제되는 아동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관내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
참 여 참 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영유아기 발달·이해수준에 맞는 책꾸러미 배부 및 어린이의 발달·이해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영유아기 발달·이해수준에 맞는 책꾸러미 배부 및 어린이의 발달·이해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아동 및 학부모 의견 청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차후 프로그램 운영시 반영 검토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장소 및 시설물 관련 전담 직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소독제 상시 비치 전염성 질환에 대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독서진흥계획 심의 후 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독서진흥계획 심의 후 의견 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아동권리에 관한 도서 전시 및 추천목록 배포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아동권리에 관한 도서 전시 및 추천목록 배포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실시(아동대상 프로그램 중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가정 환경

29.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0. 아이돌봄 지원사업

31.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3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3.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3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29.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에너지과학과	이름 백종현	☏ 608-693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이름 강송희	☏ 608-5106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대덕구 관내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설치)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 에너지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 :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건강)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7조(기본적인 생활 수준)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4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1,871,240	2,492,740	33.2
시비	898,397	1,268,100	41.2
구비	514,696	793,682	54.2
예산총액	3,284,333	4,554,522	38.7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으로 기후위기 대응
‣ 주요 추진방법
연초 지역의 태양열, 태양광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에너지재단에 공모사업 신청, 선정 후 각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태양광발전시설설치	개수	연말	가정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사업대상지 홍보, 에너지재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결정통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022년	- 사업대상지 홍보, 에너지재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결정통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023년	- 사업대상지 홍보, 에너지재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결정통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024년	- 사업대상지 홍보, 에너지재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결정통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4,554,522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에너지과학과
협조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자원부 소속)
기 타
‣ 실적 (Output)
- 438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 (태양광 373, 태양열64, 연료전지 1) (2020년기준) → CO2 저감효과 503.5tco2/yr / 산림증대효과 31.5ha/yr
‣ 성과 (Outcome)
❶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으로 아동의 에너지전환 의식 고취 및 기후위기 대응 능력 제고 ❷ 온실가스감축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으로 아동의 건강권 기여
‣ 영향 (Impact)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미세먼지 없는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 및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아동의 에너지전환 의식 함양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사업은 특정아동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사업은 국적 및 인종 등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참 여 참 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사업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동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건물 옥상위의 시설물임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사업은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사업은 사전에 아동을 포함한 해당 설치가구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최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사업은 사전에 아동을 포함한 해당 설치가구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최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사업은 사전에 아동을 포함한 해당 설치가구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최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으로 진행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라는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검토되었음 - 이런 목표를 통해 아동의 교육 및 건강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설치 이후 안전관리공사에서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 후에 해당 시설을 가동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진행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신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으로 기후위기 시대 대응 및 에너지복지 실현
	평가시기		4년
	평가계획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평가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30. 아이돌봄 지원사업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최보슬	☏ 608-6784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님의 책임)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아이돌봄지원법 제8장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또는 기관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	829,869
시비	-	355,658
구비	-	-
예산총액	-	1,185,527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사업목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 주요 추진방법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사업방법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기 관 :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아이돌봄서비스이용아동 / 명	연말	가정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아이돌보미 등록·운영 - 이용자 가정 관리 등 계획 수립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022년	- 아이돌보미 등록·운영 - 이용자 가정 관리 등 계획 수립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023년	- 아이돌보미 등록·운영 - 이용자 가정 관리 등 계획 수립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024년	- 아이돌보미 등록·운영 - 이용자 가정 관리 등 계획 수립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185,527천원
인 력		담당공무원 : 1명 전담인력 : 1명 아동학대사례관리전담인력 : 1명 아이돌보미 : 47명
협조기관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 타
‣ 실적 (Output)
2018년(12월 말) : 7,599건, 2019년(12월 말) : 9,084건, 2020년(9월 말) : 4,886건 연 평균 9천건 이상
‣ 성과 (Outcome)
아이돌봄 사업의 실시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 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한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
‣ 영향 (Impact)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돌봄 서비스 지원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신청주의 복지서비스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상담 진행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일반 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대상 참여 가능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론과정, 현장실습)을 이수해야하며, 연 1회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양성교육 내 이론과정 중 아동의 발달특성에 관한 내용 포함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서비스제공 전 부모 및 아동의 충분한 상담 및 설명을 통해 진행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서비스제공 전 부모 및 아동의 충분한 상담 및 설명을 통해 진행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전담인력 파견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각 원칙이 반영된 서비스 제공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아이돌보미에 의한 학대 및 안전상 위험(안전 매뉴얼 숙지 및 안전교육 실시)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의견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정성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리플릿 제작, 현수막 및 각종 행사참여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리플릿 제작, 현수막 및 각종 행사참여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아이돌보미와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견교환 안내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학대사례관리전담인력의 채용하여 의심가정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31.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이명선	☏ 608-6781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협조부서	도시재생사업단	이름 윤 정	☏ 608-6194	담당자
협조부서	건축과	이름 심세라	☏ 608-5395	담당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지역 육아여건 개선 및 통합적 돌봄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표현의 자유) :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다. 제32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기간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 2021년,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 2021.12월 ~ 연중
‣ 지역(장소)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내(신탄진동 100-1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명시이월)	증감율(%)
국비		-
시비	250,000	250,000
구비	250,000	250,000
특교	500,000	500,000
예산총액	1,000,000	1,000,000	(건축비 별도)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보육환경 열악,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부족으로 지속적 인구 감소 지역 육아여건 개선으로 젊은 세대들 지역 이탈 방지, 여성의 사회참여와 돌봄의 통합적 지원 필요
‣ 사업목표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및 운영
‣ 주요 추진방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운영 등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효율적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이용률, 만족도	매년	가정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조성 완료 / 2021.11월 준공
2022년	운영 / 부모교육, 공동육아프로그램, 독서, 놀이체험, 장난감 이용 등
2023년	운영 / 부모교육, 육아공동체 프로그램, 독서문화체험, 놀이체험 등
2024년	운영 / 부모교육, 육아공동체 프로그램, 독서문화체험, 놀이체험 등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000,000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협조기관		조성(대전도시공사 협약), 운영(민간위탁 예정)
기 타
‣ 실적 (Output)
시설 조성 : 1개소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현황
‣ 성과 (Outcome)
지역 육아여건 개선
‣ 영향 (Impact)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불특정 다수의 아동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대상아동중 배제되는 아동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일반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향후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 고려하여 조성 및 운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향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참여방안 검토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향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참여방안 검토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인테리어 관련 여성공동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향후 부모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청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설문조사 의견청취 결과 검토 및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향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관리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향후 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향후 반영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향후 운영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홍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향후 운영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홍보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3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박은지	☏ 608-697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님의 책임)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180,000	280,000	55.5
시비	123,000	193,000	56.9
구비	57,000	87,000	52.6
예산총액	360,000	560,000	55.5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목표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연차별 15개소 확충
‣ 주요 추진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대상 - 장기임차(무상임대) : 본인 소유의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개소수	매년	가정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설치 - 리모델링 1, 장기임차2(이하 추진방식 변경 가능)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설치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560,000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 여성가족과 / 보육지원팀 : 6명
협조기관
기 타
‣ 실적 (Output)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개소) 대상 아동 약 900명
‣ 성과 (Outcome)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영향 (Impact)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 서비스질 제고에 기여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불특정 다수의 아동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대상아동중 배제되는 아동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일반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방식을 운영에 반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조사 단계부터 반영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조사 단계부터 반영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영유아보육법 및 협약에 따라 설치·운영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영유아보육법 및 협약에 따라 설치·운영, 주기적 지도점검 실시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영유아 보호자 및 아동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만족도 조사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3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박소영	☏ 608-6972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님의 책임)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 해야 한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 영유아보육법 제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5층(송촌동)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0	0	0
시비	0	0	0
구비	317,000	327,000	3
예산총액	317,000	327,000	3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 영유아 중심의 안전한 보육·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
‣ 사업목표
- 보육현장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 가정을 위한 협력적인 양육문화 확산
‣ 주요 추진방법
- 어린이집 대상 보육컨설팅, 교직원 교육 및 심리상담 - 영유아 가정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 운영 - 놀이체험실 및 공동육아돌봄방 운영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운영평가	매년	가정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어린이집 지원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평가제 실시에 따른 보육 맞춤형 컨설팅, 평가제 심화 교육 보육교직원 집단 및 개별심리상담, 교사 힐링캠프 ○ 영유아 가정 지원 (부모교육과 양육상담을 통한 양육부담 지원)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실시 영유아 발달놀이 프로그램 운영
2022년	○ 어린이집 지원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평가제 실시에 따른 보육 맞춤형 컨설팅, 평가제 심화 교육 보육교직원 집단 및 개별심리상담, 교사 힐링캠프 ○ 영유아 가정 지원 (부모교육과 양육상담을 통한 양육부담 지원)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실시 영유아 발달놀이 프로그램 운영
2023년	○ 어린이집 지원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평가제 실시에 따른 보육 맞춤형 컨설팅, 평가제 심화 교육 보육교직원 집단 및 개별심리상담, 교사 힐링캠프 ○ 영유아 가정 지원 (부모교육과 양육상담을 통한 양육부담 지원)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실시 영유아 발달놀이 프로그램 운영
2024년	○ 어린이집 지원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평가제 실시에 따른 보육 맞춤형 컨설팅, 평가제 심화 교육 보육교직원 집단 및 개별심리상담, 교사 힐링캠프 ○ 영유아 가정 지원 (부모교육과 양육상담을 통한 양육부담 지원)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실시 영유아 발달놀이 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327,000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 6명
협조기관		관내 어린이집 중앙 및 대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 타
‣ 실적 (Output)
놀이체험실 및 공동육아돌봄방 이용자 수 : 2,207명 어린이집 지원사업 : 평가제 교육 및 컨설팅 : 9회,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7회 가정양육 지원사업 : 부모교육 등 총 729가정 참여
‣ 성과 (Outcome)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어린이집 전문성 향상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한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 영향 (Impact)
국가 보육정책의 어린이집 안착 및 공공성 실현 영유아 가정을 위한 협력적인 양육문화 확산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불특정 다수의 아동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대상아동중 배제되는 아동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일반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운영위원회 자문의견을 운영에 반영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보호자 및 어린이집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보호자 및 종사자를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영유아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영유아보육법 및 협약에 따라 설치·운영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영유아 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준용하여 설치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주기적 안전 점검 실시
자 문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반영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반영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사업 홍보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사업임을 안내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효과성 및 운영 도모
	평가시기		- 4년
	평가계획		- 3년마다 실시(3년마다 기관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사전영향진단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 사업/조례/정책 명 (이하 ‘사업’)
3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 사업구분
기존사업 ■	신규사업 □
‣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이름 최인영	☏ 608-6563	아동권리영향진단 작성자
‣ 친화도 영역 (중복표기 가능)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 환경	■ 가정 환경
‣ 전략과제 - 추진전략 정책 및 사업의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기본적인 생활수준)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9조(교육의 목적) :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31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 (법률, 조례, 행정규칙 등)	아동복지법 제 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기간
2021년~2024년
‣ 지역(장소)
대덕구 일원
‣ 대상아동 (중복표기 가능)
연령별 대상아동	□ 아동일반 (만 0~17세) □만 0세~6세 ■만 7~12세 □만 13~17세
상황별 대상아동	□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기타: 전체아동
■ 성별 : 제한없음
■ 경제상황 : 제한없음
□ 장애	□ 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 학교 밖 아동
□ 가족 형태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 기타 : 제한없음
□ 기타 (예: 성소수자, 청소년미혼모, 근로청소년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예산사업 (단위: 천원)		전년도 사용 예산 /전년도 책정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감율(%)
국비	28,080	80,400	286
시비	14.040	65,596	467
구비	20.040	43,848	219
예산총액	62,160	189,844	305
‣ 사업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실태)
맞벌이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 하교 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보호자 부재시 아동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곳이 없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사업목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주요 추진방법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관련 보호자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 단위	평가시기	관련 아동친화도 영역	비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이용아동수/명	월말	가정환경
‣ 4개년 세부사업일정
2021년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1개소) 및 운영(2개소) -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 관리
2022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2개소) -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 관리
2023년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1개소) 및 운영(3개소) -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 관리
2024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 관리

아동권리영향진단 체크리스트

‣ 투입 (Input)
예 산		189,844천원
인 력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아동친화팀
협조기관		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기 타
‣ 실적 (Output)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2개소 60명
‣ 성과 (Outcome)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영향 (Impact)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아동돌봄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아동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됨
‣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차별	-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초등학생) 아동이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센터 이용 가능하므로 배제되는 아동 없음
	-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 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초등학생) 아동이면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등과 무관하게 센터 이용 가능하므로 배제되는 아동 없음
참여 참여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연령별 프로그램(저학년/고학년)을 운영 (저학년) 자유놀이, 생활교육 등 학습지도 외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고학년) 학습지도와 체험활동 등 교과 및 학습 관련 프로그램 구성
	-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편성
	-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	□
	- 프로그램 종료 시 아동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실시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센터 이용 희망시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 후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므로 아동의 의사 확인 가능함.
	-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
책무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특히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을 고려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안 전	-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센터별로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 돌봄프로그램 내에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예방교육 및 대처교육 시행 ※ 5대 안전교육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실종‧유괴 예방교육/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자 문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	□
	- 센터 운영 시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	□
	반영한 경우			- 센터 운영 시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교육프로그램(아동권리교육 등)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 다함께돌봄사업 설명회 진행 시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 및 아동 권리 홍보영상 활용 예정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		■
	해당사항 없음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예 ■	필요한 이유		-아동권리 보장·증진 기여여부 확인
	평가시기		-4년
	평가계획		-아동친화도 조사 ※ 보조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실시
아니오 □	필요하지 않은 이유

< 부 록 >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조(아동의범위):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차별금지):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역할):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부모님의 지도):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함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생존권과 발달권):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이름과 국적):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신분이 지켜질 권리):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제9조(부모님과 함께 살 권리):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제10조(가족과의 재결합):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1조(불법 해외이송 반대):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2조(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조(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다.

제14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양시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참여의 자유):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부모님의 책임):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폭력과 학대):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부모님이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입양):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난민 아동보호):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장애 아동 보호):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건강):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5조(시설아동조사): 아동이 보호･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 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6조(사회보장제도):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기본적인 생활 수준):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8조(교육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교육의 목적):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30조(소수 아동 보호):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여가와 놀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4조(성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6조(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7조(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보호):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도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 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제38조(전쟁으로부터 보호): 15세 미만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제39조(상처입은 아동 보호): 유기, 학대,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들이 이 협약의 조항들보다 아동을 잘 보호한다면, 그 법들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