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사 무 명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사 무

내 용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세정과

경유

없음

협조

없음

조회

없음

처리과

세정과

최종결재

과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등록면허세

신고접수대장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분청

구청

현장

조사사항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3조, 제3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과정

도표

신고접수	→	세액산출점검	→	납부고지서 교부

구비서류명

1. 등록면허세(등록) 신고서 1부

2.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증서 등)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위임장 확인

접수

신청

접수처확인(○),   일반우편(  ),   민원우편(  ),   전자(○)

해당란

○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6. 7.>	(앞 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합 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구비서류	1.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각 1부 2. 감면 신청서 1부 3.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 608–6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6. 7.>

(앞 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  기한 후 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홍길동

900123-1234567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010-1234-5678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대전 대덕구 오정동 500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부동산

대전 대덕구 오정동 500

근저당권설정

10,000,000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합    계

10,000,000

0.24%

24,000

등록면허세

20,000

0.2%

20,000

지방교육세

4,000

0.04%

4,000

농어촌특별세

%

※ 구비서류

1.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각 1부

2. 감면 신청서 1부

3.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2023 년      00  월     00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ㆍ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ㆍ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ㆍ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ㆍ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ㆍ등록가액: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등기ㆍ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ㆍ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ㆍ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ㆍ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ㆍ등록가액을 허위ㆍ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 608–6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