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2024. 1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목 차

Ⅰ. 조사 개요	1

1. 조사근거	1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2

3. 조사일정	3

Ⅱ. 조사 방법	4

1. 공통사항	4

2. 생활계	8

3. 축산계	23

4. 산업계	34

5. 토지계	46

6. 양식계	47

7. 매립계	49

8. 환경기초시설	52

9. 기타수질오염원	60

Ⅲ. 자료의 검증 및 미제출 자료 조치방법	62

1. 공통사항	62

2. 오염원별 제출자료 검토	62

3. 미제출 자료의 조치방법	66

Ⅳ. 자료확정 및 승인절차	67

1.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67

붙임	68

[붙임 1] 생활계 법정동‧리 기준 산정방법	68

[붙임 2] 생활계 상세주소 기준 산정방법	87

[붙임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 참고자료	99

조사 개요

	목 적
○ 전국 공공수역 영향권의 물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제공 - 수계권역별/행정구역별 오염원 분포현황 및 오염물질량 등 ○ 전국 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활용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가축분뇨 처리통계」, e-나라지표, OECD 통계자료 등 ○ 오염원 확정자료 대국민 공개(www.data.go.kr)

1. 조사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ㅇ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종류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ㅇ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세 제출

ㅇ 오염원의 조사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ㅇ 보고할 사항: 1. 가축분뇨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 처리 현황, 3.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현황 등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1426호) 제6조

ㅇ 시·도지사는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한 오염원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입력)

ㅇ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보완하여 행정구역별로 오염원 통계 작성, 매년 12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ㅇ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출자료 검증·보완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오염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기 관	역 할
환경부	조사계획 수립 및 시달(시·도, 경제자유구역청) 등 업무 총괄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마련·보고 제출자료 검증·확정 후 결과 보고(환경부) 및 통보(시·도, 시·군·구)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 관리·운영 담당 지자체 공무원, 폐수배출업소 담당자 등 회원승인 및 관리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지자체 기술지원 자료 검증·확정 후 대국민 자료공개 및 통계보고서 작성
유역(지방)환경청	조사연도 기준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료 지원 등
시‧도	조사계획 시행 및 시달(시·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기관 관리·감독 시·도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시·도 관리대상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 1∼5종 폐수배출업소 자료 제출 확인 - 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제출 시·군·구에 대한 오염원 조사 총괄 및 조사자료 검증 과학원 오염원 확정자료(안) 검토 및 의견제시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역 오염원조사 주관 관할 지역 오염원 그룹별 조사자료 제출(입력) 관할지역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 1∼5종 폐수배출업소 자료 제출 확인 - 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제출 과학원 오염원 확정자료(안) 검토 및 의견제시

3. 조사 일정

▌조사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자료조사 및 입력기간: 2025년 1월~3월말

▌세부 추진일정

①∼② 계획수립 및 교육 (환경부, 과학원)		③ 시스템 오픈 및 조사 시행 (과학원, 지자체)		④ 자료 제출 및 1차 검증 (과학원, 지자체)		⑤∼⑥ 확정(안) 제공 및 의견수렴 (과학원)		⑦∼⑨ 자료확정 및 보고, 대국민공개 (과학원, 환경부)

① ‘24.12: ‘25년도(‘24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계획 시달(환경부 → 지자체)

② ‘25.1: 시·도, 시·군·구 담담공무원 및 폐수배출업소 담당자 설명회(과학원)

③ ‘25.1: 시스템 오픈(과학원) 및 전국오염원조사 시행(지자체)

④ ‘25.1∼3: 자료제출(시·도, 시·군·구, 폐수배출시설) 및 자료검증(시·도)

⑤ ‘25.6: 제출자료 검증·보완, 1차 자료 확정(과학원)

⑥ ‘25.7: 1차 확정 자료 제공 및 보완 의견 수렴(과학원 → 지자체)

⑦ ‘25.10: 연계자료 활용 등 2차 검증, 발생·배출부하량 산정자료 보완(과학원)

⑧ ‘25.11: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개최 및 조사자료 확정(과학원)

⑨ ‘25.12: ‘26년도 지침 마련, 오염원 보고서 작성, 통계결과 보고 및 자료공개(과학원)

	< 참 조 >
○ 관련 보고서 현황 -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가축분뇨 처리 통계』 ○ 보고서, 통계자료 공개 포털 -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 오염원별 확정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전국오염원조사 세부 데이터 -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enara):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산업폐수발생 및 처리현황 ○ 문의사항: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 참조

조사 방법

1. 공통 사항

조사 범위

ㅇ 조사기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별 법정동·리

ㅇ 수집·입력

- 국립환경과학원: 행정기관 기초자료

- 유역(지방)청: 조사연도기준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등 지도점검 자료

- 시·도, 시·군·구: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환경기초시설, 매립장 기초자료

- 폐수배출업소: 산업계 기초자료

조사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 >

ㅇ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조사연도 기준의 법정동코드

ㅇ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기준 대표지번 자료

ㅇ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련 정보

ㅇ 산업계 조사연도 기준 배출업소 현황자료

ㅇ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정보

ㅇ 주민등록 기준 내국 인구수 및 출입국관리소 등록 외국인수

ㅇ 전국 법정동·리 기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정보

ㅇ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각 오염원별 인허가 정보 및 배출시설(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ㅇ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의 건축물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보(건축물대장)

ㅇ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내 통합환경허가대상 폐수배출업소 제출자료

[ 과학원 사전 작업 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축산계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자료를 연계한 농가별 정보(농장명, 농장주, 소재지, 축종, 인허가관리번호, 법적구분)를 지자체별 입력양식에 반영하여 자료 제공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자료를 연계하여 농가별(돼지) 가축분뇨 위탁처리 현황을 지자체별 입력양식에 반영하여 자료 제공
산업계	○ 통합환경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1∼2종 대기/수질)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료 입력·제출(과학원은 별도 제출없이 시스템내 자료 활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배출업소 허가‧신고 사항),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폐수배출업소의 사업장 일반현황 정보 등을 지자체별 입력양식에 반영하여 자료 제공
양식계	○ 내수면어업신고, 어업양식업면허대장, 양식업허가대장, 새올행정정보시스템(배출업소 허가번호)의 양식장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별 입력 양식에 반영하여 자료 제공

자료 조사 양식

<표 1>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코드

법정동 코드	법정동명	상위지역코드	서열	생성일	폐지일	최종 작업일	최하 지역명	법정동코드 (주민)	법정동코드 (지적)
*참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

<표 2>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대표지번

관리 번호	일련 번호	법정동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법정동 (읍면)명	법정리명	산 여부	지번 본번(번지)	지번 부번(호)	대표 여부
*참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표 3>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현황

관리코드	시도	시군구	단지명	소재지(지번)	지정일
*참고: 한국산업단지공단(www.e-cluster.net)

<표 4> 공공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시설코드	지역	시설명	소재지(지번)	전화번호
*참고: 공공처리시설 - 환경부 발행물 > 환경간행물 > 하수도통계(www.me.go.kr), 공공폐수처리시설 - 환경부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상하수도 > 전국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www.me.go.kr),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

<표 5>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인허가 등록 번호	관할 시군구	축산 규모	신고 일자	허가 일자	지역 구분	가축 분뇨 배출량			사용 용수량	처리 내역	방류선 수역	완공 일자	사업장소재지 (지번)		퇴비저장시설내역
농가현황		도로명 주소	축종	마리수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명
농장명	업주명				시설명		규모	수량		세부내역	시설명	규모	수량	세부 내역
*참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축산물이력제(www.mtrace.go.kr)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

<표 6> 폐수배출시설 현황

인허가등록 번호	관할 시군구			규모			폐수지역구분		휴폐업 구분			폐업일자			휴업 일자				휴업종료일자			배출시설					방지시설							인허가 구분			가동개시일자
																						조업 시간		연간가동일수			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
사업장명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배출 시설명			배출시설용량				방지 시설명				방지시설용량				폐수처리능력			위탁 업소명			위탁 처리량				배출구번호
오염물질명					오염물질발생량							배출농도						오염물질처리방법								용수구분							용수량
*참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위수탁폐수전자인계시스템, TMS,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표 7> 양식장 현황

인허가등록번호	자치단체명	업소명	양식장종류	시설면적	면허기간	사료사용량
*참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표 8>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인허가등록번호	자치단체명	사업장명	기타시설분류	처리방법	폐수량
*참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표 9>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단독정화조) 현황

인허가 등록번호	설 치 장 소 (지번 주소)										설 치 장 소 (도로명 주소)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소유자		상호명		시설규모 (㎥)			처리대상 인원(인)		주용도			준공일자		업종			관거접속 (유/무)		시설운영 (운영/폐쇄)
*참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표 10> 건축물대장 현황

관리번호	소재지(지번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건물 본번		건물 부번
건물명		건축물 구분			건축물 종류		처리형태			처리형식		용량_인용			용량_톤		생성_일자
*참고: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open.eais.go.kr)

2. 생활계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법정동·리(주소) 기준 인구현황 및 물사용량 현황

ㅇ 조사기준: 해당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의 법정동·리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ㅇ 수집, 입력, 제출: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조사 내용 및 방법

ㅇ 수용가별 상수도 사용량, 하수도 발생량

ㅇ 법정동‧리별 연계 환경기초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ㅇ 가구별 개인하수(오수‧정화조) 처리시설 현황

- ‘24년 12월 31일 기준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건축물대장) 자료 연계

※ 양 시스템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자료 우선 반영(신규, 폐쇄 등 현행화 용이)

ㅇ 전국 법정동‧리 및 주소별 시가·비시가 지역의 처리경로별 인구 및 물사용량 현황 산정

- 하수처리인구(분류식, 합류식), 하수미처리인구(오수처리, 정화처리, 수거식), 물사용량(가정, 영업)

구 분	세 부 내 용	자료 출처
주소별 상·하수도 요금자료	○ 주소별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부과 자료 ○ 법정동코드, 수용가번호, 소재지, 수용가명, 상호명, 월별 물 사용량, 업종, 가구수 자료 ○ 주소 목록 자료와의 정확한 매칭을 위하여 소재지 정보는 과거 주소가 아닌 해당연도 기준 주소로 기재	지자체 제출
하수도 관망 공간 정보	○ 하수도 관망 시설(오수, 우수, 합류, 차집관 등) 및 처리 구역의 공간 정보 자료 ○ 지자체별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또는 하수도 시설 담당 부서 관리 자료 이용 ○ 하수도 요금 납부 주소와 일치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 또는 일부 지역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갱신자료 제출	지자체 제출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 건축물대장 내 오수·정화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보 적용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중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자료 이용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

구 분	세 부 내 용	자료 출처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자료	○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자료 이용	행정안전부
외국인 인구자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인구자료	법무부
용도지역지구 정보	○ 용도지역지구 정보 도시지역 공간 정보 이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건물 주소 목록	○ 해당연도 건물 주소 정보 DB 자료 이용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생활계 기초자료의 입력 및 산정

ㅇ 법정동‧리 기준 산정

진행과정	자료구분			비 고
기초 자료 입력 (제출)	지자체	물 사용량 자료	상수도 사용량	- 웹 시스템 직접 입력
			상수도기준 하수도 발생량
			지하수기준 하수도 발생량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 현황	- 전년도 대비 수정사항 제출
	과학원	행정기관 기초자료	오수처리시설 현황	- 국립환경과학원 입력
			정화조처리시설 현황
			통계인구 현황(내·외국인 인구수)
			법정동‧리 기준 시가비
□
자료 산정	하수처리지역 정리			- 입력된 기초자료 기준 웹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붙임 1]
	하수미처리지역 정리
	인구비 정리
□
산정 결과	처리경로별 인구현황 자료			- 웹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물 사용량 자료
□
자료 검증	법정동코드 오류 및 누락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자료 검토 및 검증)
	유사 통계자료와 비교 검토
	전년도 자료대비 추이 분석

※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ㅇ 상세 주소 기준 산정

- 생활계 오염원에 대한 공간 단위의 현황 파악 및 오염원 매체별 통합구축을 위하여 주소 기반 산정방법 추진

- 지역별 하수처리 현황에 대한 현실성 제고 및 처리경로별 분포 정보 확인 가능

				주소별 상하수도 요금 자료									건축물대장 자료 (오수정화시설)																	하수도 관망 공간 정보 자료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자료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
																						생활계 오염원 처리경로 지정
									건물 주소 목록 자료
															⬅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 자료
																						용도지역지구 정보자료(시가/‘비시가 지역 지정)
																														⬇
		: 행정기관 자료
									생활계 오염원 주소 기반 DB
		: 지자체 제출 자료							생활계 처리경로별 인구 및 물 사용량 산정

※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산정방법(국립환경과학원)
○ 건물 주소 목록 자료를 기준으로 생활계 오염원 기초자료를 주소별로 매칭 -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건물 주소 목록과 일치하는 인구 정보와 매칭 - 용도지역지구정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와 건물 주소 공간 정보의 공간 결합 과정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매칭 ○ 기초자료 매칭을 통한 주소별 오염원 처리경로 지정 - 상·하수도 요금자료,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자료,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자료를 건물 주소 목록에 매칭 - 하수도 관망 공간 자료와 건물 주소 정보의 공간 결합 과정을 통하여 속성 정보를 매칭 - 하수요금 납부 유·무, 오수·정화조시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망 속성 정보의 조합으로 처리경로(분류식, 합류식, 오수처리, 정화처리, 수거식) 지정 ○ 주소별로 매칭된 생활계 오염원 DB를 이용한 처리형태별 인구 및 물 사용량 산정 - 법정구역 및 시가·비시가 지역 기준으로 처리경로별 인구 및 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

조사 절차

① 기초자료 수집

- 물 사용량 자료: 광역‧기초지자체별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수집(지자체)

- 행정기관 기초자료: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등 기초자료 수집․입력(과학원)

② 기초자료 입력: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③-2 오류확인: 기초자료 수정․보완 및 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산정 및 검증

-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을 통해 입력자료 자동 산정 및 산정결과 생성(과학원)

- 통계자료 및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자료검증(광역지자체 및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확정(과학원)

조사양식(기초자료)

1) 물 사용량 기초자료(지자체 제출)

ㅇ ‘물 사용량'은「2025년도 전국오염원조사(생활계 물 사용량)」파일(EXCEL) 양식에 자료를 정리하여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에 제출

- 생활계 기초자료 양식은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수도·지하수 물 사용량 관리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원시자료 기반의 조사양식도 탑재되어 있음

-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에 맞게(기존 양식, 푸른물, WIMS 양식 중) 제출 양식을 선택 후 1개의 양식으로만 제출

※ 지자체에서 제출한 상수도·지하수 사용량 등 계측되는 물 사용량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법정동‧리 기준 처리경로별 물 사용량을 산정

가)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제출 양식(기존)

ㅇ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월별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

<표 10> 상수도 사용량

① 연도	② 수용가 번호		③ 소재지						④ 수용가명 (성명)			⑤ 상호명		⑥ 업종		⑦ 가구수		⑧ 하수도 요금여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⑨ 월별사용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연도: 물사용량 자료의 해당 기준 연도

②, ④, ⑤ 수용가번호/수용가명/상호명: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 사용량 자료를 양식에 맞춰 작성                   ※ 상호명은 있을 경우에만 작성

③ 소재지: 수용가번호별 지번 주소 및 도로명 주소 정보를 구분하여 작성

⑥ 업종: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이용 목적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 업종을 입력

지자체 원시자료	생활계 물사용량 업종 재분류
가정용	가정용
일반용, 일반용(교), 일반용(혼합), 혼합용, 영업용, 영업1종, 영업2종, 임시용, 학교용, 업무용, 공공용, 대중탕용, 욕탕1종, 대중목욕탕 등	영업용
산업용	산업용
전용공업용	전용공업용

※ 시스템에서 4가지 업종으로 자동 재분류함

⑦ 가구수

- 수용가별 상수도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가구수를 작성

※ 12월 사용량 자료에 작성된 가구수 기준 작성

- 다가구/공동주택 등의 경우 개별가구수의 총합으로 작성하거나 개별가구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구수가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확인

⑧ 하수도 요금여부: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하수도 사용량 자료를 확인하여 하수도요금 납부여부 작성(Y 또는 N)

⑨ 월별 물 사용량(1월~12월): 개별수용가에서 월별 단위로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 기입

<표 11> 지하수 하수도 발생량

① 연도	② 수용가 번호			③ 소재지						④ 수용가명 (성명)			⑤ 상호명		⑥ 업종		⑦ 가구수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⑧ 월별사용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ㅇ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지하수 사용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자료

-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는 수용가 기준 월별 지하수 사용 및 발생량 조사

① 연도: 물사용량 자료의 해당 기준 연도

②, ④, ⑤ 수용가번호/수용가명/상호명: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 사용량 자료를 양식에 맞춰 작성                     ※ 상호명은 있을 경우에만 작성

③ 소재지: 수용가번호별 지번 주소 및 도로명 주소 정보를 구분하여 작성

⑥ 업종: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이용목적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 업종을 작성 ※ 업종은 상수도 사용량 자료의 업종구분 참고

⑦ 가구수: 수용가별 지하수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가구수를 작성

- 수용가별 지하수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가구수를 작성

※ ‘상수도 사용량’ 자료의 가구수 내용 참조

⑧ 월별 물 사용량(1월~12월): 개별 수용가별로 월별 단위로 사용한 지하수 사용량 값을 작성

나) WIMS 프로그램 양식

ㅇ WIM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월별 상수도 사용량 원시자료 양식으로 조사 자료를 제출

ㅇ 지자체 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제공 받은 원시자료와 목록명 및 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순서 및 자료의 속성이 다른 경우에는 필수 항목(회색 음영)에 알맞은 자료를 기입하여 제출

<표 12> 상수도 사용량 (WIMS)

① 연도

②

구

③

수용가번호

④

수용가명

⑤주소

⑥업종

⑦구경

⑧가구수

⑨하

⑩월별 상수도계량기 검침결과

⑪월별 상수도 사용량

⑫월별 상수도 요금

1월

…

12월

1월

…

12월

1월

…

12월

⑬

구주소

⑭상호

⑮전화
번호1

⑯전화
번호2

⑰계량기번호

⑱수전
번호

⑲

대블럭

⑳

소블럭

㉑검침
담당

㉒정례
검침일

㉓관리
번호

: 필수입력 항목

① 연도: 물사용량 자료의 해당 기준 연도, ② 구: 프로그램 내 지자체별 사용 코드

③ 수용가번호: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수용가번호

④ 수용가명: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성명 및 상호명

⑤ 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도로명 주소

※ ⑤, ⑬의 경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 기재된 경우 해당 목록에 맞게 정리하여 작성

⑥ 업종: 상수도 공급에 적용된 업종 분류, ⑦ 구경: 상수도 공급관의 구경 정보

⑧ 가구수: 해당 수용가번호에 등록된 세대수 정보

⑨ 하: 하수도 요금 납부 여부(Y 또는 N)

⑩ 월별 상수도 계량기 검침 결과: 해당연도 월별 계량기 검침 내용

⑪ 월별 상수도 사용량: 해당연도 월별 상수도 사용량

⑫ 월별 상수도 요금: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⑬ 구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지번 주소

⑭ 상호: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성명 및 상호명

⑮ 전화번호1, ⑯ 전화번호2: 수용가번호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⑰ 계량기번호, ⑱ 수전번호: 상수도 사용량 계측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보

⑲ 대블럭, ⑳ 소블럭: 상수도 공급 구역 정보

㉑ 검침담당, ㉒ 정례검침일, ㉓ 관리번호: 상수도 계량기 검침 관련 정보

<표 13> 지하수 사용량 (WIMS)

①

연도

②

구

③

수용가번호

④

수용가명

⑤

주소

⑥

업종

⑦

구경

⑧

계측기

⑨

가구수

⑩월별 지하수 계량기 검침 결과

⑪월별 지하수 사용량

⑫월별 지하수 요금

1월

…

12월

1월

…

12월

1월

…

12월

⑬

구주소

⑭

상호

⑮전화
번호1

⑯전화
번호2

⑰계량기번호

⑱수전
번호

⑲검침
담당

⑳정례
검침일

㉑관리
번호

: 필수입력 항목

① 연도: 물사용량 자료의 해당 기준 연도

② 구: 프로그램 내 지자체별 사용 코드

③ 수용가번호: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수용가번호

④ 수용가명: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성명 및 상호명

⑤ 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도로명 주소

※ ⑤, ⑬의 경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 기재된 경우 해당 목록에 맞게 정리하여 작성

⑥ 업종: 상수도 공급에 적용된 업종 분류

⑦ 구경: 상수도 공급관의 구경 정보

⑧ 가구수: 해당 수용가번호에 등록된 세대수 정보

⑨ 하: 하수도 요금 납부 여부(Y 또는 N)

⑩ 월별 상수도 계량기 검침 결과: 해당연도 월별 계량기 검침 내용

⑪ 월별 상수도 사용량: 해당연도 월별 상수도 사용량

⑫ 월별 상수도 요금: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⑬ 구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지번 주소

⑭ 상호: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성명 및 상호명

⑮ 전화번호1, ⑯ 전화번호2: 수용가번호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⑰ 계량기번호, ⑱ 수전번호: 상수도 사용량 계측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보

⑲ 대블럭, ⑳ 소블럭: 상수도 공급 구역 정보

㉑ 검침담당, ㉒ 정례검침일, ㉓ 관리번호: 상수도 계량기 검침 관련 정보

다) 푸른물 프로그램 양식

ㅇ 푸른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월별 상수도 사용량 원시자료 양식으로 조사 자료를 제출

ㅇ 지자체 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제공 받은 원시자료와 목록명 및 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순서 및 자료의 속성이 다른 경우에는 필수 항목(회색 음영)에 알맞은 자료를 기입하여 제출

<표 14> 상수도 사용량 (푸른물)

①

연도

②

시군

③

관리번호

④

성명

⑤

상호

⑥

주소

⑦

새주소

⑧

우편번호

⑨상수
조정

⑩법정동

⑪도로명
상세

⑫전화 번호

⑬휴대
전화번호

⑭

상수업종

⑮구경

⑯계량기
종류

⑰계량기
번호

⑱

설치일자

⑲

교체일자

⑳주구역
계량기

㉑부구역
계량기

㉒세대수

㉓정수
폐전일자

㉔ 검침담당

㉕최소
사용량

㉖최대
사용량

㉗

1월검침일

1월지침

1월사용량

1월사용료

1월
인정코드

㉘사용량
합계

㉙사용료
합계

㉚

…

12월
검침일

12월지침

12월
사용량

12월
사용료

12월
인정코드

1월
물부담금

…

㉛물부담
합계

㉜하수
업종

㉝하수
사용량계

㉞

㉟하수료
합계

12월
물부담금

1월하수
사용량

1월
하수료

…

12월하수사용량

12월
하수료

: 필수입력 항목

① 연도: 물사용량 자료의 해당 기준 연도

② 시군: 프로그램 내 지자체별 사용 코드

③ 관리번호: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수용가번호

④ 성명. ⑤ 상호: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성명 및 상호명

⑥ 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지번 주소

⑦ 새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도로명 주소

※ ⑥ 주소, ⑦ 새주소의 경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 기재된 경우 해당 목록에 맞게 정리하여 기입

⑧ 우편번호: 해당 주소에서 사용되는 우편번호

⑨ 상수조정: 지자체별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 조정 코드

⑩ 법정동: 지자체별 상수도 사용량 관리를 위한 법정동 정보

⑪ 도로명상세: 도로명 주소 중 부번 이후 상세 주소 내용

⑫ 전화번호.

⑬ 휴대전화번호: 수용가번호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⑭ 상수업종: 상수도 공급에 적용된 업종 분류

⑮ 구경: 상수도 공급관의 구경 정보

⑯ 계량기종류. ⑰ 계량기번호. ⑱ 설치일자.

⑲ 교체일자: 상수도 사용량 계측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보

⑳ 주구역계량기. ㉑ 부구역계량기: 상수도 공급 구역별 계량기 정보

㉒ 세대수: 해당 수용가번호에 등록된 세대수 정보

㉓ 정수폐전일자: 상수도 폐전시 등록된 날짜 정보

㉔ 검침담당: 상수도 계량기 검침자의 정보

㉕ 최소사용량. ㉖ 최대사용량: 월별 상수도 사용량 중 최소·최대 사용량

㉗ 월별 검침일, 지침, 사용량, 사용료, 인정코드: 월별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 관련 정보

㉘ 사용량합계. ㉙ 사용료합계: 연간 상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정보

㉚ 월별 물부담금.

㉛ 물부담합계: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산정된 물부담금 정보

㉜ 하수업종: 하수도 요금 납부 대상 관련 정보

㉝ 하수사용량계. ㉞ 월별 하수사용량, 하수료.

㉟ 하수료합계: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하수량 산정 정보

<표 15> 지하수 사용량 (푸른물)

①

연도

②

시군

③

관리번호

④

성명

⑤

주소

⑥

새주소

⑦

법정동

⑧도로명
상세

⑨업종

⑩구경

⑪계량기
번호

⑫가구수

⑬요금
방식

⑭계량기
종류

⑮출수량

⑯전화
번호

⑰설치
일자

⑱교체
일자

⑲

⑳사용량합계

㉑사용료합계

1월지침

1월사용

1월사용료

…

12월지침

12월사용

12월
사용료

: 필수입력 항목

① 연도: 물사용량 자료의 해당 기준 연도

② 시군: 프로그램 내 지자체별 사용 코드

③ 관리번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번호

④ 성명: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성명 및 상호명

⑤ 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지번 주소

⑥ 새주소: 수용가번호에 해당되는 도로명 주소

⑦ 법정동: 지자체별 지하수 사용량 관리를 위한 법정동 정보

⑧ 도로명상세: 도로명 주소 중 부번 이후 상세 주소 내용

⑨ 업종: 지하수 공급에 적용된 업종 분류

⑩ 구경: 지하수 공급관의 구경 정보

⑪ 계량기번호: 지하수 사용량 계측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보

⑫ 가구수: 해당 수용가번호에 등록된 세대수 정보

⑬ 요금방식: 계측 방식에 따른 요금 산정 방식

⑭ 계량기종류: 지하수 사용량 계측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보

⑮ 출수량: 계량에 적용되는 단위시간당 계량기 지하수 출수량

⑯ 전화번호: 수용가번호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⑰ 설치일자. ⑱ 교체일자: 지하수 사용량 계측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보

⑲ 월별지침, 사용량: 월별 지하수 계량기 지침 내용 및 사용량

⑳ 사용량합계. ㉑ 사용료합계: 연간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라)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 현황(지자체 제출) - 공통양식

ㅇ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폐쇄, 증설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ㅇ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의 기초시설등록/변경 메뉴에서 신규 등록, 폐쇄 및 변경을 진행 후 작성

※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없는 경우 미제출

<표 16>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 현황

①

연

도

②

법정동코드

③소재지

④하수처리시설

⑤분뇨처리시설

⑥지정내역

⑦면적(㎢)

⑧

계획

하수

처리

인구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처리

시설

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하수

배제

형식

분류비

분뇨

처리

시설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지정

내역

편입

일자

하수

처리

면적

하수

미처리면적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연도: 물사용량 자료의 해당 기준 연도

②, ③ 법정동코드/소재지: 해당 지자체 정보 작성

④ 하수처리시설

- 시설명: 해당 법정동‧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명칭을 작성

※ 해당 법정동‧리의 연계되는 처리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처리시설을 모두 작성

- 시설코드: 「환경기초시설코드표」를 기준으로 작성

※ 환경기초시설코드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 편입일자: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또는 확충에 의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일자를 작성(예: 2024-12-31)

- 하수배제방식: 발생된 하수가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관로의 형태에 따라 분류식, 합류식, 혼합식의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 하수배제형식 분류

구 분	내 용
분류식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구분하여 차집되는 관로
합류식	오수와 빗물·지하수 등을 함께 차집되는 관로
혼합식	분류식 + 합류식

- 분류비: 하수배제형식이 ‘혼합식’인 경우만 작성[분류비 = 분류식인구/(합류식인구+분류식인구)]

⑤ 분뇨처리시설

- 시설명: 해당 법정동‧리의 분뇨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을 작성

※ 해당 법정동‧리의 연계되는 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처리시설을 모두 작성

- 시설코드: 위 기재된 하수처리시설 내용 참조

- 편입일자: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수거분뇨 등이 분뇨처리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기 시작한 일자를 작성(예: 2024-12-31)

⑥ 지정내역

- 종류: 수변구역, 특정지역, 일반지역, 수변+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 편입일자: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작성(예: 2024-12-31)

구 분	지 정 내 역
수변구역	◦ 상수원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구역 -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
특정지역	◦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2호‧4호‧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수변+특정지역	◦ 특정지역 내 수변구역
일반지역	◦ 상기 외 지역

⑦ 면적: 하수처리구역과 하수미처리구역으로 나누어 작성(단위: ㎢)

구 분	내 용
하수 처리구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과 농어촌주거택개량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행정안전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 ‘라’ 목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하수가 처리되는 지역
하수 미처리구역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과 하수도법 및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설치인가를 취득한 처리구역이라도 실제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⑧ 계획하수처리인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해당연도에 계획된 법정동·리별, 처리시설별 처리인구를 조사하여 작성함

※ 하나의 법정동·리에 두개 이상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경우 각각 처리 시설별로 계획인구를 구분하여 작성

2) 행정기관 기초자료(국립환경과학원)

ㅇ 행정기관 기초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타 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필요시 홈페이지 내 [자료조회-행정기관 기초자료] 메뉴에서 지자체별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ㅇ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별 입력자료 확인 및 필요 시 수정·보완 요청

<표 17> 개인하수 처리시설 현황

인허가관리 번호	법정동 코드		①-1 소재지(지번 주소)								①-2 소재지(도로명 주소)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② 소유자		③상호명		④시설규모 (㎥)		⑤처리대상인원(인)			⑥주용도		⑦준공일자		⑧업종		⑨관거접속 (유/무)		⑩시설운영 (운영/폐쇄)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인정(2024년 12월 31일 기준)

①-1 소재지(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법정리/본번/부번): 개별 오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의 해당 지자체 지번 정보 작성

①-2 소재지(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도로명/건물본번/건물부번): 개별 오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의 해당지자체 도로명 정보 작성

※ 지번주소(①-1), 도로명주소(①-2) 중 하나의 항목은 필히 작성

②, ③ 소유자/상호명: 오수‧단독정화조 처리시설의 소유자 정보 및 상호명 작성

④ 시설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 작성된 관리대장의 시설규모 정보(단위: ㎥)

※ 시설규모자료는 ‘오수‧단독정화조 처리인구’ 산정 시 가정용 업종에 한하여 ‘⑤처리대상인원’의 값이 부재할 경우 ‘시설규모/200L(도시지역)’ 혹은 ‘시설규모/170L(비도시지역)’의 산정방법 으로 처리인구 값을 추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누락 없이 작성해야함. 곧, 업종구분이 가정용일 경우 ‘⑤처리대상인원’의 값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이 값이 부재할 경우에는 ‘④시설규모’의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인구를 추정

⑤ 처리대상인원: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대상 계획인구 작성

⑥ 주용도: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건축물의 주용도로서 건축물대장상의 대분류 값에 해당하는 정보 작성

⑦ 준공일자: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실제 준공일자 작성(예: 2024-12-31)

⑧ 업종: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입지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아래 구분표를 참조하여 가정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가 있으면 가정용, 그 외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영업용으로 구분

※ 건축물용도에 따른 업종구분 예시

건축물 대분류(건물용도)	업종구분
주거시설,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가정용
기숙사, 시장, 군수, 화장실, 게이트볼, 어린이, 아동, 양로원, 요양원, 수산, 어촌계, 판매 및 영업시설, 빌딩, 사무실, 음식점(식당 등), 공업시설, 업무시설, 집회 및 문화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마을회, 노인정, 노인회, 센터, 법인, 교회, 복지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학교 등), 점포, 창고, 숙박시설(펜션, 민박, 호텔, 모텔 등), 주유시설, 가스, 자동차 관련, 기타시설,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	영업용

⑨ 관거접속: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하수처리장 관거접속 유/무를 작성

※ 공란은 무로 처리됨. 영업용 물량 증가(특히 미처리물량)에 큰 영향 미치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

⑩ 시설운영: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운영/폐쇄 여부를 작성,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내 ‘시설폐쇄’ 반영이 어려운 경우 관거접속 ‘유’로 변경하여 적용

<표 18> 통계인구 현황

법정동코드	소재지				①가구수	②인구 (내국인)	③인구 (외국인)	④총인구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 인구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안전부(내국인) 및 법무부(외국인) 등 기초자료 공유를 통해 수집

① 가구수: 해당 법정동 및 법정리에 거주하는 통계연보상의 거주 가구수 입력

② 인구(내국인): 『행정안전부』 주소별 인구․가구수 자료를 활용하여 법정동․리별 배분

③ 인구(외국인): 『법무부』의 읍‧면‧동 기준 외국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법정동․리별 배분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④ 총인구: 내국인 인구수 + 외국인 인구수

<표 19> 법정동․리별 시가비

법정동코드	소재지				①시가비	②비시가비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 법정동․리별 시가비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결과 값 제공

①, ② 시가비/비시가비: 해당 법정동 혹은 법정리에 대한 도시화율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시가비와 비시가비의 합은 1임

- 시가비 산정방법: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도(도시관리계획도)를 활용하여 GIS상에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간을 분석하여 산정

※ 시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에 해당

※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1항에 따른 28개 지목 중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가 해당

3. 축산계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및 신고미만(미신고 및 무허가시설 포함) 농가별 축종별 사육 및 가축분뇨처리 현황

ㅇ 수집․입력․제출: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시·도(축산물이력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조사내용 및 방법

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ㅇ 농장명, 업주명, 농가코드,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축사면적, 방목·방사면적, 법적규제구분, 법적규제일, 가축분뇨처리방법, 방류선, 살포지역

※ 소, 돼지 사육두수 : 축산물이력제 자료, 그 외 축종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ㅇ 가축분뇨 처리방법

- 개별처리: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에너지, 고체연료, 미처리(방목·방사 등 포함)

- 위탁처리: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 위탁처리 상세내역: 공공처리시설(차집유형, 처리시설명, 처리량)과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이상 처리시설명, 처리량)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내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자원화관리사업 등과 동일하게 작성

ㅇ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처리실적 적용

- 개별처리·공공처리·위탁처리량을 각각 처리비율(%)로 입력

※ 예시: 액비 50% + 공공처리 30% + 재활용신고 20% = 100%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실제 처리실적은 검정과정에서 해당 농가에 반영, 그 외는 축종별 원단위 적용

ㅇ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 현황

- 수집운반업소명, 농가현황, 농가소재지, 축종, 처리대상분뇨, 위탁처리시설명, 당해 연도 월별 수집량(㎥)

※ 위탁처리실적 미제출 시 위탁처리 불인정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처리사업자 등의 위탁처리 현황은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의 행정기관 기초 연계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ㅇ 가축분뇨 방류선, 살포지역

- 방류선: 환경기초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 방류수역, 하천명

- 살포지역: 살포지역용도, 살포지(개별처리에서 퇴비 및 액비처리 시 반드시 입력)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2)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현황

ㅇ 수집운반업소별 시설(차량 등) 확보현황 및 당해 연도 수집운반 실적

ㅇ 가축분뇨시설관리업소별 당해 연도 관리/운영현황

ㅇ 설계시공업소별 사업자등록번호, 당해 연도 실적(시설수, 용량)

축산계 자료입력 및 활용

진행과정	활용 시스템 및 항목			비 고
기초 자료 활용	발생	축산물 이력제	가축분뇨 발생 농가 현황 (농장명, 주소, 축종, 사육두수)	가축분뇨 발생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일반현황, 신고/허가 구분
		축산농장정보/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	가축분뇨 발생 현황
	처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실적대장)	‧돼지 분뇨/액비 발생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 운반실적 ‧가축분뇨 위탁처리실적 ‧가축분뇨 관련영업자 현황	분뇨 처리 및 이송
□
자료 가공	가축분뇨관련 일반현황(주소, 사업장정보 등) 정리
	분뇨/액비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정리
□
마스터DB 생성	가축분뇨 발생 관련 연계자료 기준 농가정보 생성			제출자료 관리
	분뇨/액비 위탁량, 처리량 정보 생성
□
자료 검증	농가일반 정보를 활용한 자료 제출 여부 검토			자료 검토 및 검증
	가축분뇨 지역별, 축종별 일반현황 통계 비교 검토
	분뇨/액비 등 이송, 처리량 비교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 수집: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영업자 현황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 입력: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③-2 오류확인: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가축분뇨 월별 반입내역, 유사통계자료 및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광역지자체, 과학원)

⑥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과학원)

※ 가축분뇨 배출시설현황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1)-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표 20>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① 농가현황										외 몇명		②소재지														③축종			④ 사육 두수		⑤ 축사 면적 (㎡)		⑥ 방목 방사 면적 (㎡)		법적규제 (가축분뇨 배출시설)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농장명		업주명		농가코드																															⑦구분			⑧규제일
⑨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율
폐수처리방법
개별처리														위탁처리
정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미처리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처리업
														정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정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퇴비화		액비화		정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⑨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율
고형물처리방법
개별처리						위탁처리
정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미처리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처리업
						정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정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퇴비화	액비화	정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⑩위탁처리 상세내역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차집

유형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처리량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처리량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처리량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처리량

⑪방류선

살포지역

환경

기초

시설명

환경

기초

시설

코드

방류수역

⑫

살포지역

용도

⑬살포지

법정동 코드

하천명

하천

코드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1 농장명: 사업주 성명 또는 법인명 등 작성(외 몇 명: 대표농가)

①-2 업주명: 사업주 성명 또는 법인명 등 작성(외 몇 명: 대표농가를 제외한 축종별 사육농가수)

①-3 농가코드: 새올 환경_가축분뇨 인허가관리번호, 새올 축산_가축사육업 인허가관리번호,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농장번호,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축분뇨 인계서 배출시설번호 입력

② 소재지: 법정동·리 기준, 번지 기재

③ 축종: 조사대상 축종은 ‘한우(소)', ‘유우(젖소)', ‘돼지', ‘마필(말)', ‘산양(염소포함)', ‘면양(육양포함)', ‘사슴', ‘개', ‘닭', ‘오리', ‘타조', ‘가금기타' 등 총 12종

※ 한우(소): 한우, 육우 포함

※ 일반 가정집 애완견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유기견 보호센터는 조사대상 포함

④ 사육두수: 전수조사 기준으로 업주별, 소재지별, 축종별, 처리방법별로 입력을 원칙

※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한우(소), 유우(젖소), 돼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축산물이력제”, 그 외 축종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자료를 입력

⑤ 축사면적: 축종별 축사면적을 작성(㎡)

※ 축사면적 미제출 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자료를 참조 입력

축 종	마리당 축사면적
한우(소)	12㎡/두
유우(젖소)	12㎡/두
돼지	1.4㎡/두
닭	0.1㎡/수
마필(말)	12㎡/두
개	1㎡/두

⑥ 방목·방사면적: 축종별 방목·방사면적을 작성(㎡)

⑦ 법적규제 구분: 축종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규제 구분을 선택하여 작성(‘허가', ‘신고', ‘신고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참조

⑧ 규제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작성, 신고미만은 작성하지 않음(예: 2024-12-31)

⑨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율: ‘폐수처리방법', ‘고형물처리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처리 비율 작성

※ (예시: 액비 50% + 공공처리 30% + 재활용신고 20% = 100%)

- 개별처리: ‘정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미처리’

․ 정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위의 규정을 조합한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퇴비화: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경우

․ 액비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경우

․ 바이오가스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고체연료화: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하는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미처리: 방목·방사로 발생된 분뇨를 상기 처리방법 이외 단순 퇴적, 무단방류 등을 하는 경우

- 위탁처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등의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공공처리시설(지자체 운영): 가축분뇨법 제2조제9항의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 공동처리시설(개인 또는 법인): 가축분뇨법 제12조에 의해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개인 또는 법인): 가축분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신고받은 자 또는 제11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업(개인 또는 법인): 가축분뇨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중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⑩ 위탁처리 상세내역: 공공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차집유형(‘직접', ‘관로'), 처리시설명, 연평균(㎥/일) 처리량 작성,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각 해당 처리방법별 처리시설명, 처리시설코드, 연평균(㎥/일) 처리량 작성

※ 위탁처리 상세내역의 일평균 처리량 작성시 처리과정 중 액비 살포량은 처리량에 포함(예시: 일평균 처리량 = 위탁처리시설의 최종 방류량 + 처리과정 중 액비 등으로 살포되는 양)

- 위탁처리 시설코드: 양식지 코드표 시트 참고하여 작성, 목록에 없는 경우 과학원 담당자에게 문의

※ 위탁처리시설 코드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및 전년도 자료 참고

⑪ 방류선: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로 차집하여 처리 후 단독 방류하지 않고, 다른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환경기초시설명을 작성하고, 가축분뇨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할 경우, 방류선은 최종 살포지역이 확인될 경우만 작성, 그 외 미작성

⑫ 살포지역 용도: 가축분뇨 최종 살포지역의 용도를 ‘논', ‘밭', ‘초지', ‘과수원’ 에서 선택 작성

⑬ 살포지: 가축분뇨 최종 살포지역의 법정동코드와 법정동·리 기재

※ 개별처리에서 퇴비 및 액비처리(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자료연계) 시 반드시 살포지역 입력

1)-2 가축분뇨 수집 운반 실적

<표 21>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공공처리시설․공동처리시설․재활용신고자․가축분뇨처리업)

①수집운반 업소현황

농가 기본현황

②농가현황

③소재지

④축종

수집

운반

업소명

수집

운반

업소코드

차량

번호

농장명

업주명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⑤처리대상 분뇨구분

⑥위탁처리

시설명

⑦위탁처리

시설코드

⑧월별 수집량(㎥/월)

가축분

가축뇨

혼합

총계

1월

2월

3월

~

10월

11월

12월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수집운반 업소현황: 수집운반업소의 업소명, 업소코드, 수집운반차량의 차량번호 작성

② 농가현황: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가의 농장명, 업주명(대표자명)을 각각 작성

③ 소재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가의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작성

④ 축종: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축종명(‘한우(소)’, ‘유우(젖소)’, ‘돼지’, ‘마필(말)’, ‘산양(염소포함)’, ‘면양(육양포함)’, ‘사슴’, ‘개’, ‘닭’, ‘오리’, ‘타조’, ‘가금기타’) 작성

※ <표 20>의 농가현황, 소재지, 축종과 동일해야 함

⑤ 처리대상 분뇨구분: 위탁처리 하는 분뇨를 가축분, 가축뇨, 혼합으로 구분하여 “Y” 또는 “N”으로 작성

⑥ 위탁처리 시설명: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의 시설명은 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 작성

⑦ 위탁처리 시설코드: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의 시설명에 부여된 코드 작성(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의 ⑩위탁처리 상세내역 참조)

※ <표 20>의 위탁처리 상세내역과 동일한 처리시설명(코드)으로 작성해야 함

⑧ 월별 수집량: 개별농가에서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한 월별 합계량(㎥/월) 작성

※ <표 21>의 위탁처리시설명(코드)은 <표 22>의 위탁처리시설명(코드)와 동일해야 함

1)-3 가축분뇨 위탁처리실적

<표 22>가축분뇨 위탁처리 실적(공공처리시설․공동처리시설․재활용신고자․가축분뇨처리업)

①위탁처리

시설명

②위탁처리

시설코드

③처리 및 제품 구분

④월별 처리 및 제품생산량(㎥/월)

총계

1월

2월

3월

~

9월

10월

11월

12월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위탁처리 시설명: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등의 시설명은 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 작성

② 위탁처리 시설코드: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등의 시설명에 부여된 코드작성(가축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의 ⑩위탁처리 상세내역 참조)

③ 처리 및 제품 구분: 축종별로 정화·액비·퇴비·바이오가스·고체연료·기타·해당없음 중 선택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제품 생산항목 구분

※ 정화·액비·퇴비·바이오가스·고체연료·기타 중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처리될 경우 각각 작성함

④ 월별 처리 및 제품생산량: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한 월별 처리 및 제품생산량(㎥/월) 작성

1)-4 가축분뇨 처리 후 퇴·액비 운반 및 살포 실적

<표 23> 분뇨 처리 후 퇴·액비 운반 및 살포 실적

①

수집운반

업소현황

②

위탁처리시설

③

운반내역

④ 살포지역

⑤

운반량

(㎥/년)

수집

운반

업소명

수집

운반

업소

코드

차량

번호

위탁처리

시설명

위탁

처리

시설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살포지역용도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살포지역별로 각각 작성

① 수집운반 업소현황: 수집운반업소의 업소명, 업소코드, 수집운반차량의 차량번호 작성

② 위탁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의 위탁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액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시설현황(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 작성) 작성

③ 운반내역: 액비 및 퇴비 등 구분하여 농경지로 살포 또는 처리장으로 이송한 종류

④ 살포지역: 논, 밭, 초지, 과수원 등 살포지역 용도 및 퇴액비가 살포되는 지역의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기재

⑤ 운반량: 해당 지번에 살포되는 연간 퇴·액비량(㎥/년)

2)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현황

<표 2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현황

① 수집운반 업소현황

②

대표자

③

전화

번호

④

종사

인원(명)

⑤시설(차량)확보현황(대수)

수집운반업소명

수집운반업소코드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총계

3톤

이하

4.5톤

이하

8톤

이하

기타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① 수집운반 업소현황: 수집운반업소의 명칭(허가 또는 신고된 업소의 경우 허가·신고된 정식 명칭 작성), 코드, 업소의 법정동코드와 구주소를 작성

② 대표자: 업체 대표자명 작성

③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작성(형식: 지역번호-국번-번호, 예: 02-345-6789)

④ 종사인원(명): 사업장내 총 종업원 수를 작성

⑤ 시설(차량)확보현황(대수): 각 차량별 탑재용량 범위에 따라 대수를 작성

※ <표 21>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실적 및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자료와 동일해야 함

<표 25> 가축분뇨처리업 현황

①

업소명

업소코드

②소재지

대표자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시설

용량

(㎥/일)

⑤

처리

방법

⑥

처리

실적

(㎥/년)

⑦

처리

축종

⑧

살포

지역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⑨방류수역

처리시설코드

처리시설명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코드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업소명: 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 작성

② 소재지: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기재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형식: ○○○-○○-○○○○○)

④ 시설용량: 위탁처리업체 내 처리시설의 설계용량 작성(㎥/일)

⑤ 처리방법: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고체연료’, ‘자체방류’에서 선택하여 작성

⑥ 처리실적: 당해 연도 조사기간 동안 처리한 양 작성(㎥/년)

⑦ 처리축종: 대표 처리축종(‘한우(소)', ‘유우(젖소)', ‘돼지', ‘마필(말)', ‘산양(염소포함)', ‘면양(육양포함)', ‘사슴', ‘개', ‘닭', ‘오리', ‘타조', ‘가금기타')을 선택

⑧ 살포지역: 액비 만드는 자원화시설인 경우 액비살포를 위하여 확보한 지역을 ‘초지’, ‘논’, ‘밭’, ‘과수원’ 중 선택하여 작성

⑨ 방류수역: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시설명과 처리시설코드를 작성하고, 가축분뇨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법정동 코드와 하천명을 작성

- 처리시설 코드: 양식지 코드표 시트 참고하여 작성

<표 26> 가축분뇨시설 관리업 운영 실적

①

업소명

업소

코드

②소재지

대표자

③사업자

등록번호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④시설 및 장비

⑤ 기술능력(보유인력)

사무실 및 실험실

실험기기

박사(수질분야)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① 업소명: 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 및 업소별 실적을 작성

② 소재지: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기재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④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및 실험실, 실험 기기 보유여부를 “Y·N”으로 표시함

⑤ 기술능력: 보유인력 인원수(명)으로 기재

<표 2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①

업소명

업소

코드

②소재지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등록

년월일

⑤당해 연도 실적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시설수

용량

(㎥/년)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① 업소명: 허가 또는 신고 된 개별 명칭 및 업소별 실적을 작성

② 소재지: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기재

③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④ 등록년월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일을 작성(예: 2024-12-31)

⑤ 당해 연도 실적: 조사기간 동안 시설수와 설계 또는 시공 용량을 작성(㎥/년)

4. 산업계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폐수배출업소(조사기간 중 폐수배출시설 가동‧운영‧유지 사업장 대상(폐쇄하지 않고 폐수배출업소 허가‧신고를 유지한 휴업 사업장 포함))

ㅇ 수집·입력·제출: 관할기관(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개별 폐수배출업소,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 기초자료,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제출자료)

- 1∼4종: 폐수배출업소는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5종: 폐수배출업소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부)에 제출하면 관할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 또는 배출업소에서 시스템에 직접입력 중 택1

-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자동차 세차시설(세륜·세차시설은 제외): 세차장 간이조사표(표 28 양식)를 작성하여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한 관할기관에 제출 또는 사업장 담당자가 직접 모바일*에 세차장 간이조사표를 입력 가능

* 모바일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전국오염원조사 간편입력시스템” 또는 “wems.nier.go.kr” 검색 후 입력창에서 입력

※ 통합환경(대기+수질)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에 조사자료 입력 제출 →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중복 입력 불필요

조사내용

ㅇ 일반현황

- 업소명, 허가신고 여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세세분류까지 기준), 사업장 규모(1~5종),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폐수 처리형태, 배출시설 설치현황(배출시설분류기준), 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ㅇ 운영현황

- 용수사용량(수용가번호),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량, 폐수방류량, 부분위탁 폐수량

-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BOD, TOC, COD, SS, TN, TP 등(24종) 폐수오염도

-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처리 전·후 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등

※ 최종 방류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방류구별로 조사(TMS 설치 사업장은 방류구별 구분 작성)

※ 물바로(수탁처리폐수) 및 올바로(폐기물)시스템 위(수)탁 처리량과 동일하게 작성

※ 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하는 항목 적용

※ [붙임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참조

산업계 자료입력 및 활용

진행과정	활용 시스템 및 항목			비 고
기초 자료 활용	산업폐수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시스템, 수질 TMS	폐수배출업소 허가․신고 일반현황	산업폐수 발생 및 방류량
			폐수 처리형태 및 배출시설 현황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방류량
			오염물질의 폐수오염도
	위탁처리	물바로․ 올바로 시스템	위탁업소의 현황 및 폐수 발생량	위탁 폐수처리량
			수탁업소의 현황 폐수 수집․운반량
□
자료 가공	폐수 배출업소 일반형황(주소, 사업장 정보) 정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자료 가공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처리형태 발생‧방류량 정리
	위탁처리 업소 현황 및 위탁량 정리
□
마스터DB 생성	산업폐수 연계자료 기준 사업장정보 생성			제출자료 관리
	위탁사업장/위탁폐수처리장의 폐수량 정보생성
□
자료 검증	사업장 일반정보를 활용한 자료 제출 여부 검토			자료 검토 및 검증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폐수배출업소 폐수량 및 오염도 비교 검토
	수탁폐수 현황 및 총 위탁폐수량 비교 검토

조사절차

①, ② 1∼4종 폐수배출업소는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배출업소), 5종 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 후 관할기관에 제출(배출업소→지자체)

※ 5종 사업장 담당자도 시스템에 직접 입력 가능

③-1 오류검토: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오류발생시 자료 재입력(지자체)

③-2 오류확인: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TMS, 지도점검 및 유사 통계자료 등과 비교 검토

⑥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과학원)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28> 폐수배출사업장 현황

사업장에 관한 일반현황

①-1

인허가

등록

번호

①-2

관할기관

②

휴업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업소명

⑤사업장 소재지

⑥

허가

(신고)

사항

⑦

허가신고일

⑧

사업장규모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전화

번호

우편

번호

사업장에 관한 일반현황

⑨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여부

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⑪경영사항

⑫

사업장

부지

면적

(㎡)

⑬지역구분

⑭

산업단지

⑮

농공단지

⑯

방류구수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종업

원수

일평균

조업시간

연간

조업

일수

특별

대책

지역

여부

설치제한

지역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⑰주요사용 원료명

⑱생산 제품명

폐수처리 및 방류

원료명

원료명

원료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⑲폐수처리

⑳폐수방류

처리

형태

공공

처리시설명

공동

처리장명

위탁처리

업소명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하천명

하천

코드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처리현황(㎥/일)

㉒일평균 총용수사용량

㉓일평균 총 공정용수량

㉑

수용가번호

계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호소수

해수

물 재이용

시설수량

(폐수처리후)

기타용수

계

원료용수

보일러

용수

공정

용수

희석수

직접

냉각수

기타수

(A)

(A1)

(A2)

(A3)

(A4)

(A5)

(A6)

(A7)

(A8)

(B)

(B1)

(B2)

(B3)

(B4)

(B5)

(B6)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처리현황(㎥/일)

㉘방류구 현황

폐수방류 처리현황(㎥/일)

㉔

일평균

생활용수량

㉕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

㉖폐수발생량

㉗

부분

위탁량

㉗-1

폐

기

물

처리현황

수질

TMS

방류구

경도

방류구

위도

㉙

폐수

방류량

(방류수)

㉚

순수

(간접)

냉각수

방류량

㉛

물재이용

시설수량

(폐수처리후)

계

일평균제품함유량

증발량

계

공정폐수

직접냉각폐수

생활오수량

(C)

(D)

(D1)

(D2)

(E)

(E1)

(E2)

(E3)

(F)

(G)

(H)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참조

폐수 오염도(㎎/L)

㉜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전 농도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

C

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  , 2 -디클로로에

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

2

∣에틸헥실

︶아디페이트

안티몬

(계속)

폐수 오염도(㎎/L)
㉝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후 농도	㉞ 특정 폐수 발생량 (㎥/일)	㉟ 특정 폐수 방류량 (㎥/일)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 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 C 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 디클로로에틸렌	1, 2 - 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 - 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 2 ∣에틸헥실 ︶아디페이트	안티몬
폐수 오염도(㎎/L)(계속)
㊱기타오염물질 처리전 농도	㊲기타오염물질 처리후 농도
수온	색도	p H	B O D	C O D	T O C	S S	생태독성	n 헥 산 ⁀ 광 유 류 ︶	n 헥 산 ⁀ 유 지 류 ︶	크롬	아연	니켈	망간	불소	철	바륨	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페놀류	톨루엔	자일렌	퍼클로레이트	수온	색도	p H	B O D	C O D	T O C	S S	생태독성	n 헥 산 ⁀ 광 유 류 ︶	n 헥 산 ⁀ 유 지 류 ︶	크롬	아연	니켈	망간	불소	철	바륨	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페놀류	톨루엔	자일렌	퍼클로레이트
㊳배출시설 설치현황	㊴방지시설 설치 운영현황
배출시설1	배출시설2	배출시설3	배출시설4	배출시설5	방지시설1	방지시설2	방지시설3	방지시설4	방지시설5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①-1 인허가등록번호: 폐수배출업소로 허가 신고를 득한 사업장에 부여되는 일련번호

①-2 관할기관: 사업장을 관할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한 행정기관

예) 설치허가/신고필증 하단의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시” 등 작성

② 휴업: 조사 대상기간(1년간) 동안에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 시설을 “휴업”으로 작성

예) 계절별(냉면 공장 등) 및 일시적 미가동하는 사업장은 휴업 대상이 아님

③ 사업자등록번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000-00-00005)

④ 업소명: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업체 명칭 기재(약칭은 안됨)

⑤ 사업장 소재지: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지(주소) 기재, 여러 지번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표 지번을 기재    예) 서울(시·도) 종로(시·군·구) 연지1(읍·면·동) 111(본번)-1(부번)

⑥ 허가(신고) 사항: 설치허가/신고필증의 상단 “허가”, “신고”, “허가 및 신고(동시)” 등 선택

⑦ 허가신고일: 설치허가/신고를 최초로 득한 일자(허가/신고필증 변경신고 사항 참조)

⑧ 사업장규모(종별): 배출(방류)량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기재한 규모(1종, 2종, 3종, 4종, 5종)를 구분 작성

※ 배출(방류)량: 1종(2,000㎥/일 이상), 2종(700㎥/일 이상, 2,000㎥/일 이하), 3종(200㎥/일 이상, 700㎥/일 이하), 4종(50㎥/일 이상, 200㎥/일 이하), 5종(50㎥/일 이하)

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만 “배출”로 작성, 배출되지 않는 경우 “미배출”로 기재(허가업소=배출)

※ “설치허가”를 득한 배출업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허가증 참조하여 처리전 농도 및 유량 작성)

⑩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대분류(주요 배출시설)→중분류→세세분류)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작성[붙임 2, 표 11 참조]

※ 배출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주요 배출시설’을 대표로 작성

예) 세차장의 경우 ‘대분류: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중분류: 수리업’, ‘세세분류: 자동차 세차업’으로 작성

⑪ 경영사항

- 종업원수: 조사연도의 평균 근무 인원수(정규직+일용직+파견근무자를 포함)

※ 사업장 소재지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만 기재(소재지가 다른 본사 인원은 제외)

- 일평균 조업시간: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일일평균 공장가동시간)를 참조

- 연간 조업일수: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실제 가동일수(연간 공장가동일수)를 참조

※ 세차장의 경우 운영일을 기준으로 작성

⑫ 사업장 부지면적: 사업장 부지 경계선을 기준 작성(대지의 면적을 1평=3.3㎡로 환산하여 작성)

⑬ 지역구분

- 특별대책지역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에 따라「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는 업소는 “특대1”, “특대2” 중 선택 작성

- 설치제한지역 여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제한”으로 작성

-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을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작성(관할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⑭ 산업단지: 「전국 시도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현황」에서 사업장이 입지한 산업단지 공식 명칭 찾아 기재하고,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은 업소는 “공란”으로 비워둠[붙임 2. 표 3 참조]

⑮ 농공단지: 「전국 시도별 농공단지 현황」에서 사업장이 입지한 농공단지 공식 명칭을 찾아 기재하고, 농공단지에 입지하지 않은 업소는 “공란”으로 비워둠[붙임 2. 표 4 참조]

방류구수: 방류구가 1개인 경우 “1-1”, 방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2-1, 2-2” 와 같이 일련번호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방류구 개소에 따라 조사표 작성

주요사용 원료명: 당해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부원료 중에 많이 사용되는 순으로 3종류를 기재

※ 원료명 기재는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실제 사용하는 원료명을 기준으로 작성

생산 제품명: 당해 사업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 순으로 3종류를 선정하여 기재

※ 제품명 기재는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실제 생산제품명 기준으로 작성

폐수처리: 폐수처리형태와 이에 따른 공공하·폐수처리시설명, 공동처리장명, 위탁처리시설명을 작성

- 처리형태: 폐수를 처리하는 형태를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여 작성

처리형태

<1. 자가(개별)처리> 사업장(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개별방지시설(처리장)에서 직접 처리

구 분	설 명	비 고
1-1. 자가(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개별 처리한 폐수를 별도의 연계 처리 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 방류	- 원수: 개별업소별 발생유량 및 농도 - 방류수: 개별처리장 방류유량 및 농도
1-2. 자가(개별)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개별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특례지역>
1-3. 자가(개별)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개별 처리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2. 공동처리>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 처리

구 분	설 명	비 고
2-1. 공동처리 후 직접방류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 방류	- 원수: 개별업소별 발생유량 및 농도 - 방류수: 공동처리장 방류농도
2-2. 공동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특례지역>
2-3. 공동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5조 제4항

<3. 면제승인> 법에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한 사업장

구 분	설 명	비 고
3-1. 면제승인 후 직접방류	원수의 수질오염물질 별도의 처리방식 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 방류	- 원수 및 방류수 유량·농도가 동일
3-2. 면제승인 후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원수의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특례지역>
3-3. 면제승인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원수의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5조

<4. 폐수 무방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으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

구 분	설 명	비 고
4-1. 전량 재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 원수: 개별업소 발생유량 농도 - 방류수: 작성 제외
4-2. 전량 위탁처리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수탁업체 등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3. 폐수 무방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시행령 제31조제7항, 시행규칙 39조에 의거 절차, 대상, 적용지역이 확인된 시설
4-4. 물 재이용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량 산정시 인정되는 재이용시설 (처리과정 및 최종방류구 유량계를 거친 후 재이용)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제62조

※ 무방류 방식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의 유무로 판단하여 표기한다.

- 공공처리시설명: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명을 작성[붙임 2, 표 6~8]

- 공동처리장명: 폐수를 공동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붙임 2, 표 9] 해당 공동처리장명을 작성하고, 해당 공동처리장명이 목록에 없을 경우 “기타 공동방지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작성한 후 해당 공동처리장명을 작성

- 수탁처리업체명: 폐수를 폐수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탁처리업체명을 작성([붙임 2] 표 10)하고, 해당 수탁처리업체명이 목록에 없을 경우 “위 분류 외 처리업체”로 작성한 후 해당 수탁처리업체명을 작성

※ 참조:「물환경보전법」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폐수방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및 방류하천명 작성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된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 하천명: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하천명을 작성

수용가번호: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량 자료의 수용가번호 작성(※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서 확인)

※ 수용가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작성

일평균 총용수사용량(용수공급원, A): 조사대상 기간(1년) 해당업소에서 사용한 모든 물(용수)의 양을 취수원별로 구분하여 일평균 용수량으로 산정

- 계(A): 조사기간 사업장에 사용되는 총용수량을 일평균으로 산정하여 작성(㎥/일)

※ 일평균 물(용수)량: 전체 사용물량을 연간 사업장 가동 일자로 나눔(총용수사용량/조업일수)

- 상수도(A1): 광역(지방)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평균 상수도량(㎥/일)

- 공업용수(A2):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수 외 공업용으로 분류하여 공급받는 일평균 용수량(㎥/일)

- 지하수(A3): 사업장에서 사용한 일평균 지하수량(㎥/일)

- 하천수(A4): 강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하천수량(㎥/일)

- 호소수(A5): 호소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호소수량(㎥/일)

- 해수(A6): 바다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해수량(㎥/일)

- 물재이용시설 수량(A7): 사업장에서 발생 폐수를 재이용하여 사용하는 일평균 용수량(㎥/일)

※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재이용되는 물량

- 기타(A8): 기타 용수(빗물, 하·폐수 등)를 차집하여 사용한 일평균 용수량(㎥/일)

※ 일평균 총용수사용량 = 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해수 + 물재이용시설 수량 + 기타용수

※ 일평균 총용수사용량 A = = A1 + A2 + A3 + A4 + A5 + A6 + A7 + A8

※ 일평균 총용수사용량 A(㎥/일) = 일평균 총공정용수량 B((㎥/일) + 일평균 생활용수량 C(㎥/일)

※ 폐수배출시설로 유입 전 냉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냉각수(내부순환수)는 재이용수가 아님

일평균 총공정용수량(B):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평균 용수량(㎥/일)

※ 사업장에서 사용한 생활용수량은 제외

- 계(B): 조사기간 동안 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총 일평균 용수량(㎥/일)

- 원료용수(B1): 원료(제품함유)로 사용한 일평균량(㎥/일)

- 보일러용수(B2): 보일러(증기) 용수로 사용한 일평균량(㎥/일)

- 생산공정용수(B3): 생산공정에 사용한 용수량(원료 및 보일러용수, 희석수, 간접냉각수, 기타수 등 제외, ㎥/일)

- 희석수(B4): 고농도(폭발위험) 폐수 처리를 위하여 폐수 희석에 사용하는 용수량(㎥/일)

- 직접냉각수(B5): 직접냉각수로 사용한 용수량(간접냉각수 제외)(㎥/일)

- 기타수(B6): 기타수로 사용한 용수량(㎥/일)

※ 일평균 총공정용수량 = 원료 + 보일러용수 + 공정용수 + 희석수 + 직접냉각수 + 기타수

※ 일평균 총공정용수량 B = B1 + B2 + B3 + B4 + B5 + B6

※ 일평균 총공정용수량 B(㎥/일) = 일평균 용수사용량 A(㎥/일)– 일평균 생활용수량 C(㎥/일)

일평균 생활용수량(C): 사업장의 식당, 화장실, 욕실, 기숙사 등에서 사용한 일반용(영업) 용수량(㎥/일)

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D)

- 일평균 제품함유량(D1): 정수장(하천수 등 정수), 알콜성 및 음료수, 화학제품 등 수분을 함유한 제품에 포함되는 일평균량(㎥/일)

- 일평균 증발량(D2): 보일러, 냉각탑, 생산공정 중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일평균량(㎥/일)

※ 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D) = [{제품함유량(D1) = 원료용수(B1)} + {증발량(D2) = 보일러용수(B2)}]

폐수 발생량(E): 폐수처리장 및 집수조에 유입되는 총발생량(㎥/일)(폐수처리장 유입 전 또는 폐수처리장 중간에서 순환 재이용하는 양은 제외)

※ 폐수 발생량 E = 공정폐수 E1 + 직접냉각폐수 E2 + 생활오수 E3

※ 폐수 발생량 E = 일평균 총공정용수량 B– 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 D

※ 폐수 발생량은 생활오수, 순수(간접)냉각수는 제외하고, 직접 냉각폐수와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는 포함

※ 시행규칙 별표 13의 폐수 배출(방류)량(1～5종 결정) = 폐수방류량 + 물재이용시설 수량(방류구 유량계 거친 후 재이용)

- 계(E):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폐수 전체량

- 공정폐수(E1): 작업(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직접 냉각폐수를 제외한 양(생활오수는 제외)

- 직접 냉각폐수(E2):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피냉각체와 직접 접촉으로 발생한 폐수 발생량

※ 직접 냉각폐수에는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순수한 냉각수(간접냉각수)는 포함되지 않음

- 생활오수량(E3):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하지 않고, 개별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와 같이 병합 처리하는 양(전국에서 극소수만 병합처리하고 있음)

부분위탁량: 개별처리, 면제승인, 공공처리 등을 하면서 고농도 폐수를 일부 위탁하는 경우 작성(㎥/일)

※ 부분위탁량의 경우 수탁업소명, 부분위탁량 모두 기재, 부분위탁량 = 부분위탁 총량/폐수배출시설 가동일

㉗-1 폐기물 처리현황: 폐수처리 형태가 전량 위탁처리인 경우 폐수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양 작성

방류구 현황: 수질 TMS(방류수 수질 원격감시체계)의 경우, 설치된 수질 TMS의 고유코드 작성

※ 경·위도는 ‘상용 GPS’ 또는 스마트폰의 ‘나침판 앱’ 등을 이용하여 측정

폐수 방류량(F): 폐수 발생량 중에서 물재이용시설 수량 등을 제외하고, 실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폐수량(㎥/일)

※ 폐수 방류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 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량) - 최종 방류구 이후 사용되는 재이용수량

※ 폐수 방류량 = 총용수사용량 - (생활용수 사용량 + 일평균제품 함유량 + 증발량 + 간접 냉각수량 + 물재이용시설 수량)

※ 폐수 방류량 F = {A - (C + D + G + H)}

※ 폐수 방류량 F = 폐수 발생량 E – (순수(간접) 냉각수 방류량 G + 물재이용시설 수량(폐수처리 후) H)

순수(간접)냉각수 방류량(G): 사업장 내에서 냉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 중에서 피냉각체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이 전혀 혼입되지 않은 순수한 냉각수로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양(㎥/일)

물재이용시설 수량(폐수처리 후)(H):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거처(폐수처리후) 재이용하여 사용하는 용수량(㎥/일)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입 전(발생된 폐수 중 폐수처리장 유입 전 생산 공정에서 재이용하는 수량), 처리장 내(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후 전체 처리공정이 아닌 일부 처리과정 후 재이용 되는 수량) 재이용 수량은 제외됨

※ 물재이용시설 수량(폐수처리 후) = 물재이용시설수량 H = A7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전 농도(㎎/ℓ):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에 대한 처리 전 농도 작성(32종)

※ 일반현항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여부에 “배출”인 경우만 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후 농도(㎎/ℓ):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에 대한 처리 후 농도 작성(32종)

※ 일반현항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여부에 “배출”인 경우만 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발생량(㎥/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의 발생량으로, 사업장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와 일반폐수가 폐수처리장에서 혼합․처리하는 경우 일반폐수를 합하여 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방류량(㎥/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발생한 사업장이 사업장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방류하는 양으로, 사업장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와 일반폐수가 폐수처리장에서 혼합․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일반 폐수를 합하여 작성

※  ∼ 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SWEMS)의 자료와 동일하게 입력할 것

기타오염물질 처리 전 농도(㎎/ℓ):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염물질 항목별 처리 전 농도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업종별 원단위 농도기준으로 작성

※ 색도, BOD, TOC, SS, 총인, 총질소 항목은 반드시 작성할 것

※ 업종 대분류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제품만 해당) 제조시설은 색도 필수 입력

기타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ℓ):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염물질 항목별 처리 후 농도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농도를 적용하여 작성

※ 색도, BOD, TOC, SS, 총인, 총질소 항목은 반드시 작성할 것

※ 업종 대분류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제품만 해당) 제조시설은 색도 필수 입력

※ 폐수 오염도(㎎/): 공인기관 또는 자가측정실적 등을 참고하여 사업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연간 일평균농도를 작성하고,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설치허가 신청 당시 예측된 농도를 작성함.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처리 후 농도를 작성(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배출시설 설치현황: 각 배출시설별 배출시설명, 시설수, 배출량 작성

- 배출시설명: 사업장에서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의 시설명을 작성하고,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폐수 배출량과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배출시설 순으로 작성

- 시설수(개):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및 신고 필증에 작성된 배출시설 수를 작성

- 폐수 배출량(㎥/일):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및 신고 필증에 작성된 배출시설별 폐수배출량을 작성

방지시설 설치 운영현황: 주처리 방법을 기준으로 붙임 「산업폐수처리방법」제시된 목록에서 선택(1)에서 (5)까지 방지시설 작성

- 처리방법: 설치 허가/신고 필증에 기재된 주처리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처리능력(㎥/일): 설치허가/신고필증에 기재된 방지시설별 처리능력을 작성, 위탁처리의 경우 사업장내 위탁폐수 저장조의 최대 저장용량을 작성

<표 29> 자동차 세차시설의 간소화 조사표

일반현황	①관할기관			2. 용 수 사 용 및 시설 현 황	⑪세차형태(선택)		손세차	셀프세차	자동세차
	②휴업
	③사업자등록번호				⑫세차대수
	④업소명				⑬용수사용현황		상수도	지하수	재이용수
	⑤ 소 재 지	시도					(㎥/일)	(㎥일)	(㎥/일)
					⑭연계시설명	처리시설코드
		시군구
						공공하수처리 시설명
		읍면동
						공공폐수처리 시설명
						공동처리장명
		리
						위탁업소 (침전폐수)
		본번 및 부번
	⑥허가(신고)				⑮직접방류		○ ( ), × ( )
	⑦사업장규모				⑯전량재이용		○ ( ), × ( )
	⑧종업원수				⑰폐수배출량
	⑨연간조업일수		(일)		⑱배출시설수
	⑩일평균조업시간		(시간)		⑲처리용량

폐수오염도(㎎/L) * 미입력시 원단위로 대체
⑳기타오염물질 처리전농도																								㉑기타오염물질 처리후농도
수온	색도	p H	B O D	C O D	T O C	S S	생태독성	n 헥 산 ⁀ 광 유 류 ︶	n 헥 산 ⁀ 유 지 류 ︶	크롬	아연	니켈	망간	불소	철	바륨	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페놀류	톨루엔	자일렌	퍼클로레이트	수온	색도	p H	B O D	C O D	T O C	S S	생태독성	n 헥 산 ⁀ 광 유 류 ︶	n 헥 산 ⁀ 유 지 류 ︶	크롬	아연	니켈	망간	불소	철	바륨	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페놀류	톨루엔	자일렌	퍼클로레이트

※ 업종이 ‘자동차 세차업’ 인 경우 간소화 조사표로 작성 가능(주유소‧셀프세차‧손세차 등, 세륜세차시설은 제외)

① 관할기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한 행정기관

② 휴업: 폐수배출업소 허가/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기간(1년간) 동안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시설을 “휴업”으로 작성

③ 사업자등록번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필증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123-45-67890)

④ 업소명: 설치 허가/신고 필증에 표시된 업체 명칭 기재(약칭은 안됨)

⑤ 소재지: 설치 허가/신고 필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예)서울 종로구 연지동 111(본번) - 1(부번)

⑥ 허가(신고) 사항: 설치 허가/신고 필증의 상단 “허가”, “신고”, “허가 및 신고(동시)” 등 선택

⑦ 사업장규모(종별): 배출(방류)량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기재한 규모(1종, 2종, 3종, 4종, 5종)를 구분 작성

※ 배출(방류)량: 1종(2,000㎥/일 이상), 2종(700㎥/일 이상, 2,000㎥/일 이하), 3종(200㎥/일 이상, 700㎥/일 이하), 4종(50㎥/일 이상, 200㎥/일 이하), 5종(50㎥/일 이하)

⑧ 종업원수: 조사연도의 평균 근무 인원수

⑨ 연간 조업일수: 조사연도의 총조업 일수

⑩ 일평균 조업시간: 설치 허가/신고 필증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일일평균 공장 가동시간)를 참조

⑪ 세차형태: 손세차, 셀프세차, 자동세차 등의 세차 방식

⑫ 세차대수: 일평균 세차대수

⑬ 용수사용 현황: 세차에 이용하는 용수를 구분하여 작성(상수도, 지하수, 재이용수 등)

⑭ 연계시설명: 공공하수처리시설명, 공동처리장명, 집수조 침전폐수 처리하는 위탁처리시설명 등을 작성

※ 직접방류인 경우 미기재

⑮ 직접방류,  전량재이용: 처리형태가 직접 방류 및 처리된 방류수를 전량 재이용 여부 표시

폐수배출량: 운영일지에 일평균 방류되는 처리수량을 기재(예: 전량재이용 = 0)

배출시설수, 처리용량: 허가 및 신고필증의 자동차 세차시설 개수 및 방지시설용량 기재

폐수 오염도(㎎/ℓ):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염물질 항목별 처리 전·후 농도 입력, 농도 값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의 원단위 농도 기준 및 세차형태에 따른 배출 농도를 적용

5. 토지계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전국 법정동·리 기준 지목별 토지이용 면적

ㅇ 수집․입력․제출: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 기초자료)

※ 국토교통부(국토교통 통계누리) 지적통계 자료 및 지적공부 자료 이용

조사내용

ㅇ 법정동·리 기준 28개 지목에 대한 토지이용 면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조사양식

<표 30> 토지이용 현황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지목별 토지이용 면적(㎡)
										총 면 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 천 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6. 양식계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ㅇ 수집․입력․제출: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조사내용

ㅇ 양식장 일반현황

- 양식장 종류, 사료 사용량, 양식어종, 처리방법(여과처리, 침전처리, 위탁처리, 기타처리, 무처리) 등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 수집: 양식계 현황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 입력: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③-2 오류확인: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31> 양식장 현황

①인허가관리번호

②

관할

기관

③

업소명

④소재지

⑤

전화

번호

⑥

사업자등록

번호

⑦

기타

수질

오염원

분류

내수면

어업

신고

어업

양식업

면허대장

양식업

허가

대장

새올

행정

시스템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

정

동

(읍면)

법정리

번지

⑧

양식장

종류

⑨면허기간

⑩면적(㎡)

⑪양식어종

⑫

처리방법

⑬사료

사용량

(㎏/년)

⑭

출고량

(㎏/년)

⑮방류수역

⑯휴업

시작

종료

면허

시설

법정동

코드

하천명

하천

코드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인허가 관리번호: 내수면어업 신고대장 신고번호, 어업양식업 면허대장 인허가번호, 양식업허가대장의 인허가번호,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허가 관리번호 입력

② 관할기관: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를 작성

③ 업소명: 허가 또는 신고된 정식 명칭을 작성

④ 소재지: 법정동·리를 기준으로 작성

⑤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작성(형식: 지역번호-국번-번호, 예: 02-345-6789)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⑦ 기타 수질오염원분류: “가두리 양식업시설”, “ 육상수조식 해수 양식업시설”, “육상수조식 내수 양식업시설”에서 선택하여 작성

※「물환경보전법」제2조 별표1 기타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함

⑧ 양식장종류: “가두리”, “유수식”, “도전양식”, “지수식”에서 선택하여 작성

※ 순환여과식 양식은 지수식 양식에 포함하여 기재

⑨ 면허기간: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구별하여 작성(예: 2024-12-31)

⑩ 면적: 면허면적과 시설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시설면적은 반드시 작성(㎡)

⑪ 양식어종: 해당연도 실제 주된 양식어종을 작성

⑫ 처리방법: “여과처리”, “침전처리”, “위탁처리”, “기타처리”, “무처리”에서 선택하여 작성

⑬, ⑭ 사료 사용량과 출고량: 조사기간 동안 사료의 사용량과 출고량을 작성(kg/년)

⑮ 방류수역: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휴업: 조사기간 동안 휴업을 한 사업장은 “휴업”으로 작성

7. 매립계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매립지의 침출수가 배출되는 매립시설(사후관리 매립시설 포함)

ㅇ 수집·입력·제출: 관할기관(시·도, 시·군·구)

조사내용

ㅇ 매립시설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지역구분, 침출수 처리방법, 방류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등

- 침출수 처리 운영현황(측정일자별 침출수량(발생·방류 유량), 오염도(발생·방류 BOD, COD, TN, TP 등))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 수집: 매립시설 일반현황 및 침출수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 입력: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③-2 오류확인: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자료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32> 매립시설 일반현황

① 매립 시설명	매립 시설 코드	②소재지											지역구분
		법정동 주소							도로명 주소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③ 지정 내역	④ 편입 일자

⑤

가동개시일자

⑥

가동

유무

⑦ 침출수 발생

유무

⑧

처리

유형

⑨

차집

유형

매립지

⑬방류선

⑭

배출허용

기준

적용지역

⑩

매립

대상

폐기물

⑪

전체

면적

(㎡)

⑫

매립

용량

(㎥)

환경

기초

(위탁)시설

환경

기초

(위탁)시설

코드

방류수역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

코드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매립시설명: 과학원에 등록된 정확한 매립시설명을 작성

※ 신규 매립시설인 경우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의 매립장 등록/변경 메뉴에서 신규 등록하여 매립시설 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② 소재지: 법정동·리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작성

③ 지정내역: “수변구역”, “특정지역”, “수변+특정지역”, “일반지역” 중에서 작성

④ 편입일자: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YYYY-MM-DD 형식으로 작성(예: 2024-12-31)

⑤ 가동 개시일자: 기존시설의 경우 가동 일자를, 확충 또는 계획된 시설의 경우 장래 가동개시 예정 일자를 YYYY-MM-DD 형식으로 작성(예: 2024-12-31)

⑥ 가동유무: 운영 중인 매립시설과 사후관리 매립시설을 구분하여 작성(“매립중”, “사후관리중”)

⑦ 침출수 발생 유무: 침출수 발생 “유”, “무” 작성

⑧ 처리유형: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여 작성(“처리후 방류”, “처리후 연계”, “무처리 연계”, “무처리 방류”, “위탁처리”)

- 해당 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자체처리 후 직접 방류되는 경우 “처리후 방류”

- 자체처리(전처리 포함) 후 환경기초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처리후 연계”

- 자체처리 없이 환경기초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무처리 연계”

- 자체처리 없이 직접 방류되는 경우 “무처리 방류”로 선택 작성

⑨ 차집유형: “처리후 연계”, “무처리 연계”, “위탁처리”인 경우 작성(“직접이송”, “관로이송”)

※ “직접이송”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직접이송 유량 및 이송 수질내역’과 연계하여 조사 후 작성

⑩ 매립대상 폐기물: 주요 매립대상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건설 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⑪ 전체면적: 전체 매립시설의 총면적을 작성(㎡)

⑫ 매립용량: 총 매립가능 용량(설계매립용량)을 작성(㎥)

⑬ 방류선: 침출수를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연계 처리시설명과 시설코드를 작성하고, 침출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 시설코드: 양식지 코드표 시트 참고하여 작성

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중에서 작성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표 33> 침출수 처리 운영현황

매립시설명

매립시설코드

①운영일자

②침출수량(㎥/일)

발생유량

방류유량

③수질(㎎/L)(계속)

발생농도

p

H

B

O

D

C

O

D

Cr

S

S

n

헥산

(광유류)

n

헥산

(유지류)

T-N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셀레늄

T-P

총대장균군수

색도

(도)

크롬

철

아연

망간

불소

페놀

시안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P

C

B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③수질(㎎/L)(계속)

방류농도

p

H

B

O

D

C

O

D

Cr

S

S

n

헥산

(광유류)

n

헥산

(유지류)

T-N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셀레늄

T-P

총대장균군수

색도

(도)

크롬

철

아연

망간

불소

페놀

시안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P

C

B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침출수 측정일자를 정확히 작성(예: 2024-12-31)

② 침출수량: 일평균 자료를 작성(㎥/일)

※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매립시설의 경우 발생 유량·농도와 방류 유량·농도 모두 필히 작성

※ 연계처리 시 ‘방류유량’, ‘방류농도’에 연계 이송되는 침출수량과 수질농도를 작성

③ 수질: 일평균 자료를 작성(㎎/L)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참고

※ 매립시설 침출수 법적 측정주기(무방류를 제외한 직접·연계시설 대상)

구 분	측정주기	비 고
침출수 배출량 2,000㎥/일 이상	- 주 1회 이상 - COD: 매일 1회 이상
침출수 배출량 2,000㎥/일 미만	-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매립시설	- 분기 1회 이상

8. 환경기초시설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

ㅇ 수집·입력·제출: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해당시설 관리·운영기관

조사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ㅇ 시설의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 개시일자,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TMS 사업장명 등

ㅇ 시설의 운영현황

- 측정일자별 유량(총유입량, 관로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 재이용수) 및 오염도(온도, pH, BOD, SS, TN, TP, TOC,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방류선 등

2)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ㅇ 시설의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 개시일자, 처리방법 등

ㅇ 시설의 운영현황

- 측정 일자별 원수 및 연계처리 오염도(BOD, SS, TN, TP, TOC, 대장균군수 등), 방류선 등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ㅇ 시설의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 개시일자, 처리방법 등

ㅇ 시설의 운영현황

- 측정일자별 반입유량(생활분뇨 병합 시는 각각 구분 작성) 및 오염도(유입·방류BOD, SS, TN, TP, TOC, 대장균수 등), 방류선(연계처리시설, 하천코드)

※ 관로이송(분류, 합류, 연계) 및 직접이송 유입원(생활계, 축산계, 매립지 침출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유입구 및 방류구가 여러 개인 경우 유입·방류구별로 각각 자료 작성

4)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 자료 연계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료 입력 및 검증에 반영(https://www.hasudoinfo.or.kr)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 수집: 환경기초시설 기본정보 및 유입·방류수질 및 유량 자료 수집(지자체 등)

② 기초자료 입력: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등)

③-1 오류검토: 기초자료의 입력 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③-2 오류확인: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④ 자료검증: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과학원)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34> 환경기초시설 기본정보

법정동코드

①

처리

시설

명

처리

시설

코드

②

구분

③소재지

④

사업장

전화

번호

작성담당자

법정동 주소

도로명 주소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⑤시설용량(㎥/일)

⑥처리공정

⑦

운영

기관

⑧

가동개시

일자

⑨

가동률

(%)

⑩

가동

일수

⑪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구분

TMS

합계

물리적

생물

학적

고도

전처리

1차

2차

3차

⑫

사업장명

사업장

코드

⑬방류선

연계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코드

방류수역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코드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처리시설명: 과학원에 등록된 「환경기초시설 코드표」 기준 환경기초시설명을 작성, 목록에 없는 신규 처리시설은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의 기초시설 등록/변경 메뉴에서 신규 등록하여 처리시설 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 환경기초시설 코드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② 구분: “가동중”, “증설”, “신설”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가동중”, 증설 또는 신설된 경우에는 “증설”, “신설”로 작성

③ 소재지: 법정동·리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작성

④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작성      (형식: 지역번호-국번-번호, 예: 02-345-6789)

⑤ 시설(설계)용량: 최종처리방법을 기준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고도처리로 구분하여 작성(㎥/일)

- 물리적 처리: 연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의 경우, 침전, 여과 등 물리적(1차)처리 후 연계 처리할 경우

- 생물학적 처리: 주요 처리공정이 활성슬러지공법 등과 같은 생물학적 처리인 경우

- 고도처리: 주요 처리공정이 생물학적 처리 후 고도처리 하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처리와 병행하여 고도처리를 하는 경우

⑥ 처리공정: 전처리, 1차, 2차, 3차 처리 공정을 작성

- 침사지(전처리) - 1차 침전(1차)

- 침사지(전처리) - 1차 침전(1차) - 활성슬러지공법(2차)

- 침사지(전처리) - 1차 침전(1차) - 활성슬러지공법(2차) - 탈질, 탈인, 여과, 흡착 등(3차)

⑦ 운영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지자체 명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 계약기관의 이름을 작성

⑧ 가동 개시일자: 기존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 개시일자를, 증설 또는 신설예정인 경우에는 장래 가동개시 예정 일자를 작성(예: 2024-12-31)

⑨ 가동률: 설계처리용량 대비 실제처리용량을 연평균으로 작성(%)

⑩ 가동 일수: 일년 365일 중 가동중지 일수를 제외한 가동 일수를 작성(일), 연중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일수

⑪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됨

⑫ 사업장명: TMS에 등록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작성

※ 공공하수처리시설(700㎥/일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의 경우만 해당됨

⑬ 방류선: 방류수를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시설명을 작성하고, 방류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방류구가 여러개인 경우 방류구 번호를 달리하여 작성)

<표 35> 총유입 유량 및 유입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①

운영

일자

②

유입구번호

③총유입유량 및 총유입농도

유량

(㎥/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③총유입유량 및 총유입농도(계속)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운영일자를 정확히 작성(예: 2024-12-31)

② 유입구 번호: 처리시설 내 공정별 또는 유입구별로 일련번호 작성

- 공정이 하나 또는 유입구가 하나인 경우에는 “1”로 작성하고, 공정이 여러 개 또는 유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1, 2, ..”와 같이 일련번호 작성

※ 유입수질 측정지점: 스크린조 전단계

③ 총유입 유량 및 농도:

- 총유입량: “관로이송유량”과 “직접이송유량”을 합한 유량(미처리 배제유량과 오니반송수는 미포함)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시된 산정식을 이용하여 총유입 유량과 농도를 산정 후, 각 유입구별로 운영일자별 일평균자료를 작성

․  관로이송수와 직접이송수의 유량과 농도를 각각 측정한 경우

․  총유입수에 대한 측정 자료가 대표성이 있으며(관로이송수와 직접이송수가 충분히 혼합된 총유입수에 대한 측정치가 있는 경우), 관로이송이나 직접이송 유입원이 각각 하나이고, 관로이송수 또는 직접이송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측정 자료만 확보된 경우

[eqn: 총유입유량= sum _{} ^{} (관로이송유량+직접이송유량)]

[eqn: 총유입농도= {sum _{} ^{} ((관로이송유량 TIMES 관로이송농도)+(직접이송유량 TIMES 직접이송농도))} over {총유입유량}]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라 유량 및 수질 데이터 기재(유량 및 수질자료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표 36> 관로이송유량 및 이송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① 운영 일자	② 관로 번호	③ 유입원 (관로 유형)	④ 연계처리시설명	연계처리시설코드	⑤관로이송 유량 및 농도
							유량 (㎥/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⑤관로이송 유량 및 농도(계속)

⑥

미처리

배제

유량

(㎥/일)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2024-12-31)

② 관로번호: 환경기초시설에 접합된 관로가 하나인 경우에는 “1”로 작성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관로 이송유량의 규모 순으로 “1, 2,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작성

③ 유입원(관로유형): “합류”, “분류”, “연계”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합류식인 경우 “합류”, 분류식인 경우 “분류”, 연계시설에서 직접 유입될 경우 “연계”로 작성

- 합류식 관로와 분류식 관로가 별도로 환경기초시설에 접합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작성

- 분류식 관로가 이송과정에서 합류식 간선관로에 병합될 경우 합류식 관로로 작성

④ 연계처리시설명: 연계시설에서 직접 유입될 경우(유입원이 “연계”일 경우) 해당 연계시설명을 작성

※ 「환경기초시설 코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목록에 없는 처리시설의 경우,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의 기초시설 등록/변경 메뉴에서 신규 등록하여 처리시설 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⑤ 관로이송 유량 및 농도

- 관로이송유량: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매립시설 침출수, 토지유출수, 불명수, 침투수 등 관로로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유량에서 월류수 또는 우기 시의 배제유량은 제외

- 유량 및 농도: 운영일자별 일평균농도를 작성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라 유량 및 수질 데이터 기재(유량 및 수질자료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⑥ 미처리 배제유량: 건기 시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미처리 상태로 배제하는 유량을 작성

※ 우기 시에는 건기 시 평균 미처리 배제유량을 기록

<표 37> 직접이송유량 및 이송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①

운영

일자

②

유입원

③직접이송 유량 및 농도

유량

(㎥/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③직접이송 유량 및 농도(계속)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2024-12-31)

② 유입원: “생활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생활계 분뇨 전처리수”, “축산계 분뇨”, “축산계 분뇨 전처리수”, “매립지 침출수”, “음식물 처리폐수”,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직접이송수가 유입원별로 다수인 경우 유입원별로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작성

③ 직접이송 유량 및 농도: 운영일자별 일평균농도를 작성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라 유량 및 수질 데이터 기재(유량 및 수질자료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표 38>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시설코드	① 운영일자	②방류구			③방류(연계)유량 및 방류(연계)농도
						유량 (㎥/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번호	경도	위도

③방류(연계)유량 및 방류(연계)농도(계속)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④방류선

⑤방류수소독방법

연계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코드

방류수역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코드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2024-12-31)

② 방류구: 방류구가 1개인 경우 “1”, 방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1, 2, ..”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 방류구별 위치정보(경·위도)를 조사하여 기재(예시: 경도 127-05-12.1 / 위도 36-04-01.1)

③ 방류(연계) 유량 및 농도: 운영일자별 일평균 농도를 작성

- 유량: 방류구를 기준으로 방류되는 일자별 유량을 작성(㎥/일)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라 유량 및 수질 데이터 기재(유량 및 수질자료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④ 방류선: 방류수를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시설명을 작성하고, 방류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방류구별 작성)

⑤ 방류수 소독방법: 방류구별 방류수의 소독방법을 작성

<표 39> 재이용수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코드

①

운영일자

②

용도

③재이용수 방류유량 및 농도

유량

(㎥/일)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2024-12-31)

② 용도: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재이용수가 용도별로 다수인 경우 용도별로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작성

③ 재이용수 방류 유량 및 농도: 운영일자별 일평균 농도를 작성

※ 시설별 측정주기에 따라 유량 및 수질 데이터 기재(유량 및 수질자료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환경기초시설별 법적 측정주기]

구 분		측 정 주 기	비 고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매일 1회 이상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500㎥/일 미만)	50㎥/일 이상 500㎥/일 미만	주 1회 이상
	50㎥/일 미만	월 1회 이상
분뇨처리시설	100㎥/일 이상	매일 1회 이상
	50㎥/일 이상 100㎥/일 미만	주 1회 이상
	50㎥/일 미만	월 1회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가축분뇨 전처리시설: 주 2회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	2000㎥/일 이상	주 1회 이상 (생태독성: 월 1회 이상)
	2000㎥/일 미만	월 2회 이상

9. 기타 수질오염원

조사범위

ㅇ 조사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거점소독시설)

ㅇ 수집·입력·제출: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 기초자료)

조사내용

ㅇ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자의 일반현황

- 관할기관, 업소명, 소재지, 폐수방류량, 처리방법, 방류선 등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 수집: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 입력: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기초자료의 입력 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③-2 오류확인: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과학원)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40>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①

인허가

관리번호

②

관할

기관

③

업소명

④소재지

⑤

골프장면적

⑥사업자

등록

번호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번지

⑦

기타수질 오염원

분류

⑧

처리

방법

⑨

위탁처리업소명

⑩

폐수

방류량

(㎥/일)

⑪방류선

환경기초

시설

환경기초시설코드

방류수역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코드

: 2025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인허가 관리번호: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허가관리번호를 작성

② 관할기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 작성

③ 업소명: 허가 또는 신고 된 정확한 명칭을 작성  ※ 업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없음” 으로 작성

④ 소재지: 해당 법정동·리 작성

⑤ 골프장 면적: 기타수질오염원 분류가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 골프장의 면적 작성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000-00-00000’으로 입력

⑦ 기타수질오염원분류: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시설(폐차장포함)”,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안경점”,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거점소독시설”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⑧ 처리방법: “골프장조정지”, “기타처리”, “무처리”, “여과시설”, “위탁처리”, “유수분리시설”, “자체처리시설”, “침전시설”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⑨ 위탁처리 업소명: 위 처리방법 중 “위탁처리”일 경우, 위탁처리 업소명 기재

⑩ 폐수방류량: 해당 사업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량 작성(㎥/일)

⑪ 방류선: 폐수를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시설명을 작성하고, 방류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 시설코드: 양식지 코드표 시트 참고하여 작성

자료의 검증 및 미제출 자료 조치방법

공통 사항

법정동·리별 토지현황 자료의 법정동 코드 오류 및 누락 검토

국가포털자료(통계청 자료), 상하수도 통계자료 등 유사 통계자료 비교 검토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 및 특별대책지역 등을 DB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일자료 제출 여부 및 5년간 추이 비교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 비교, 검토

오염원별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을 통한 검증 및 오류 원인 제시

2. 오염원별 제출자료 검토

생활계

ㅇ 미거주지역(군부대지역), 미수복지역(비무장지대 등) 외 총인구수 ‘0’인 지역 검토

ㅇ 공공하수처리시설명, 처리 인구 확인

- 공간자료(하수처리구역도, 하수관망도, 오염원 자료 등)를 구축하여 오류 확인

- 환경기초시설현황의 시설명 항목과 인구현황의 처리시설명 항목 비교

- 공공하수처리시설명은 작성되어 있으나, 처리인구가 없는 경우 오류

․ 전년도 자료 확인하여 처리구역인지 검토

․ 처리구역일 경우 하수도요금자료를 통하여 요금부과지역인지 검토 후 처리율 산정

․ 처리구역이 아닐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명 삭제

- 환경기초시설로 처리되는 인구는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명이 미 작성된 경우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처리시설명 작성

ㅇ 분뇨처리시설명, 하수미처리 인구 확인

- 합류식 인구 및 하수미처리 인구가 있을 경우, 분뇨처리시설명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 환경기초시설현황의 분뇨처리시설이 인구현황의 분뇨처리시설명 항목에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축산현황

ㅇ 법적규제와 면적, 축종 적정성, 사육두수 여부 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참조하여 배출시설 면적으로 허가, 신고 대상 농가 검증

- 허가대상 축종(돼지, 소, 젖소, 말,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 신고대상 축종(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개, 방목 사육시설)

- 사육두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자료와 비교, 검토

- 허가, 신고 대상 농가의 경우에만 법적규제일 입력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가축분뇨 배출시설 법적규제 기준 비교

ㅇ 가축분뇨 처리방법

- 개별처리 방법 중 정화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처리 후 직접 방류 시 방류수역, 하천명 입력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위탁처리-공공처리시설 항목의 차집유형, 처리시설명(코드), 처리량 입력

- 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의 해당년도 실적(계약농가, 일평균 위탁처리량) 확인하여 검토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배출농가, 배출량, 처리업체, 처리량, 살포지역 등과 비교,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환경부에 실적 보고한 자료와 비교 검토

산업현황

ㅇ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인허가정보를 기준으로 제출누락 사업장 검토

- 지도점검 자료를 기반으로 입력된 사업장의 정보 확인 및 검토

ㅇ 전년도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제출 및 제출누락 사업장 검토

ㅇ 산업계 업소명 기준으로 지번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매칭기준으로 함

ㅇ 사업장규모와 폐수방류량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

- 1종: 2,000㎥/일 이상, 2종: 700~2,000㎥/일, 3종: 200~700㎥/일, 4종: 50~200㎥/일, 5종:1~4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0㎥/일 이하)

ㅇ 수질 TMS 자료의 사업장 정보 및 유량, 오염물질 농도 자료와 비교 검토

ㅇ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검토

- 배출여부에 ‘배출’을 표시하면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에도 농도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배출’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를 작성한 경우 확인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내 사업장의 기본정보 및 유량 및 오염물질 농도 자료와 비교 검토

ㅇ 폐수처리형태 검토

- 환경기초시설로 유입처리로 작성되어 있으나, 환경기초시설명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확인

- 공동처리로 작성되어있으나, 공동처리장명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확인

- 위탁처리로 작성되어있으나, 수탁처리업소 및 처리량 작성여부 확인

- 무방류로 작성되어있으나, 처리장명과 방류량이 작성된 경우 확인

- 상기 외 다른 형태로 작성되어 있거나 방류량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확인

ㅇ 용수량 및 방류량 검토

- 폐수발생 및 방류량이 있으면서도 총용수량이 없는 경우 확인

- 공업용수량이 총용수량보다 큰 경우 오류 확인

- 공업용수량계보다 제품증발량 + 폐수발생량 + 순수(간접)냉각수 방류량이 클 경우 오류 확인

- 폐수발생량보다 폐수방류량 큰 경우 오류, 단 공동처리시설 및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폐수배출업소,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발생 및 방류량, 업종별, 수계별(폐수배출업소,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발생 및 방류량) 증감사유와 평균 증감률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원인 분석

토지이용현황

ㅇ 토지면적을 28개 지목별로 구분하여 법정동·리 단위로 전년도 자료와 비교 검토

양식장 및 기타 수질오염원

ㅇ 업소명, 오염원 분류, 처리방법, 면적, 사료사용량, 폐수방류량 검토

ㅇ 양식장, 단순농축산물 가공시설, 골프장 등은 방류선 검토

ㅇ 양식장 사료 사용량 및 허가면적 등 전년도 자료 비교 검토

ㅇ 전년도 자료 및 인허가 현황 자료와 비교하여 각 항목 검토

ㅇ 폐수재이용업소 수탁내역으로 사진, X-Ray 등 누락 및 발생량 보완

ㅇ 골프장의 경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골프장농약 사용현황 자료 비교 검토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현황

ㅇ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최종처리업체)와 전년도 자료를 비교하여 자료제출 누락 및 가동여부 확인

ㅇ 침출수 발생량, 침출수 처리방법(단독, 환경기초시설연계 및 연계처리 시설명), 방류선(환경기초시설 연계, 하천코드) 확인

ㅇ 운영일자별 침출수량 및 농도(발생 및 방류) 누락 확인

환경기초시설 현황

ㅇ 인구현황, 산업현황, 축산현황의 처리시설명과 비교하여 누락 검증

ㅇ 인구현황, 산업현황, 축산현황의 처리시설명 항목에 작성된 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모두 실적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 함

ㅇ 유입유량 및 유입수질과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은 최소 법정 수질측정기간과 비교하여 운영자료 데이터 개수 검증

ㅇ 총유입량, 관로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 누락 검증

ㅇ 관로이송량, 직접이송량 둘 중 하나 이상 필수 입력

ㅇ 총유입량 = 관로이송량 + 직접이송량

ㅇ 연계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연계처리시설명 및 방류 하천명 검증

ㅇ 방류수 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가축분뇨폐수공공처리시설별)을 초과한 시설 검증

ㅇ 과거년도 일평균 자료와 비교 검증

ㅇ 방류수 수질TMS, 하수도통계,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비교, 검증

생활계 수도전자료를 연계한 산업계 물 사용량 검증

ㅇ 매년 수탁업체에서 제공하는 수탁업체 정보 DB 구축(’13년 기준 약 7만 건)

ㅇ 수탁업체의 수거량 자료와 생활계 물사용량 기초자료 내 상수도 요금자료 중 산업용 물사용량 자료를 추출하여 산업계 상수도 일평균 총용수 사용량 및 폐수발생량(처리형태가 전량위탁량 한정) 자료 비교

3. 미제출 자료의 조치방법

오염원별 미제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내 용	비 고
생 활 계	· 통계인구, 개인하수처리장 등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 상수도 및 지하수 요금자료는 전년도 확정자료 대체 우선 고려
축 산 계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서(돼지) 자료 활용 · 전년도 확정자료 대체 우선 고려
산 업 계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대상 사업장(1∼3종) 경우 특정수질 유해물질배출량조사 시스템의 입력자료로 대체 · 폐수를 직접방류하는 사업장 중 수질 TMS 설치 사업장의 경우 물환경정보시스템의 TMS 자료로 대체 · 미제출한 개별배출업소의 전년도 확정자료 대체 우선 고려
양 식 계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양식장 인허가 자료 활용 · 그 외 시설은 전년도 확정자료 대체 우선 고려
매 립 계	· 전년도 확정자료 대체 우선 고려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장: 한국환경공단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그 외 환경기초시설은 전년도 확정자료 대체 우선 고려
기타수질오염원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인허가 자료 활용 · 그 외 전년도 확정자료 대체 우선 고려

자료확정 및 승인 절차

1.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ㅇ 전국오염원조사에 대하여 각 항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전국오염원조사 최종 확정자료(안) 검토

- 조사자료 수집 및 검증 방법 검토

- 오염원조사 관련 개선 방안 논의

위원구성 및 임무

ㅇ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통계처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함

ㅇ 전국오염원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오염원조사 전문가풀’(이하 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아래 전문분야를 포함하여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7인 내외로 구성함

- 표본설계/통계기준/조사방법/현장조사/통계생산

ㅇ 그 외 세부사항은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개최시 정해진 결과에 따름

붙임 1. 생활계 법정동·리 기준 산정방법

2. 생활계 상세주소 기준 산정방법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 참고자료.  끝.

[붙임 1] 생활계 법정동·리 기준 산정방법

생활계 기초자료 산정과정

ㅇ 본 내용은 인구현황 및 물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오염원조사 생활계 자료구축을 위한 중간산정과정에 대해 기술되었으며, 개별 자료는 「법정동코드표」에 제시된 해당 시·군·구의 법정동·리(코드)를 기준으로 작성

처리지역 정리

ㅇ 법정동·리(코드) 기준으로 하수처리지역 내에 물사용량 및 인구를 분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단위 산정

<표 1> 처리지역 현황

연도	법정구역현황								①물사용량(㎥/일)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②상수도사용량(㎥/일)						③상수도 사용기준 하수처리량(㎥/일)
									계			가정용	영업용		계		가정용		영업용
물사용량(㎥/일)							⑤가정용세대수							⑥원단위(L/인)
④지하수 사용기준 하수처리량(㎥/일)
계		가정용			영업용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상수도인구		가정용 원단위		읍면동 코드

① 물사용량: 하수처리지역 내 상수도 및 상․하수도의 연평균 물사용량(㎥/일)

② 상수도사용량: 물사용량 중 연평균 상수도 사용량

③ 상수도 사용기준 하수처리량: 연평균 상수도 물사용량 중에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량

④ 지하수 사용기준 하수처리량: 연평균 지하수 물사용량 중에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량

⑤ 가정용 세대수: 가정용의 ‘상수도․지하수’를 사용하고 ‘하수처리장’에 유입 및 처리하는 가구수

⑥ 원단위: ‘상수도․지하수’를 1인당 일일 사용하는 물의 양(L/일·인)

※ 산정수식

물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계	•가정용 + 영업용
		가정용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상수도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평균 물 사용량
		영업용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상수도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연평균 물 사용량
	상수도 기준 하수 처리량	계	•가정용 + 영업용
		가정용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가정용 상수도로 사용·발생한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평균 유입처리 하는량(하수관거 접속여부가 “Y”)
		영업용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영업용 상수도로 사용·발생한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평균 유입처리 하는량(하수관거 접속여부가 “Y”)
	지하수 기준 하수 처리량	계	•가정용 + 영업용
		가정용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가정용 지하수로 사용·발생한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평균 유입처리 하는량
		영업용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가정용 지하수로 사용·발생한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평균 유입처리 하는량
가정용 세대수		상수도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상수도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수
		하수도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중 가정용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관거 접속여부 “Y”)하는 가구수
		지하수	•해당 법정동·리(코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중에 가정용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관거 접속여부 “Y”)하는 가구수
원단위		상수도 인구	•상수도인구 = 가정용 상수도 세대수 × 세대당 인구 (‘통계인구’의 법정동·리(코드)에 해당하는 ‘세대당 인구’ = 총인구 / 총세대수) • 상수도 인구가 통계인구보다 많은 경우 통계인구를 상수도 인구로 적용
		읍면동코드	•법정동 단위가 읍이면 1, 면이면 2, 동이면 3
		가정용 원단위	•읍면동 기준의 가정용 원단위 =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사용인구”

하수미처리지역 정리

ㅇ 법정동·리(코드) 기준으로 하수미처리지역 내에 물사용량 및 인구를 분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

<표 2> 하수미처리지역 현황

연도	법정동현황							오수처리 및 정화조처리 인구비						시설용량(㎥/일)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①처리인구			②처리인구비			오수처리		정화조
								오수 처리		정화조	오수 처리		정화조	영업용		영업용
상수도사용량(㎥/일)						시설용량․상수도 사용량비						③미처리 물사용량(㎥/일)
오수처리			정화조			오수처리			정화조			오수처리			정화조
영업용			영업용			영업용			영업용			영업용			영업용

① 개인하수처리(오수처리 및 정화조처리) 인구

- 오수처리: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인구합계

- 정화조: 해당 법정동·리(코드)의 '정화조시설'로 처리하는 인구합계

② 개인하수처리(오수처리 및 정화조처리) 인구비

- 오수처리: 해당 법정동·리의 (오수처리 인구/(오수+정화조처리 인구))

- 정화조: 해당 법정동·리의(정화조처리 인구/(오수+정화조처리 인구))

③ 미처리 물사용량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되는 량을 제외한 물사용량

※ 산정수식

개인하수 처리 (오수 및 정화조) 인구비	처리 인구	오수처리	해당 법정동·리의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인구합계
		정화조	해당 법정동·리의 ‘정화조시설’에서 처리하는 인구합계
	처리 인구비	오수처리	오수처리인구+정화조처리인구=0 인 경우	시·군·구별 오수처리인구/ (오수처리+ 정화조처리)인구
			오수처리인구+정화조처리인구≠0 인 경우	법정동별 오수처리인구/ (오수처리+정화조처리)인구
		정화조	1-오수처리인구비
시설용량	오수처리	영업용	•해당 시·군·구의 '오수처리시설'중 영업용인 시설규모의 합계(단, 상수도 사용량이 “0” 이상)
	정화조	영업용	•해당 시·군·구의 '정화조처리시설'중 영업용인 시설규모의 합계(단, 상수도 사용량이 “0” 이상)
상수도 사용량	오수처리	영업용	•해당 시·군·구의 '오수처리시설'중 영업용인 시설의 상수도 사용량 합계(단, 시설규모가 “0” 이상)
	정화조	영업용	•해당 시·군·구의 '정화조처리시설'중 영업용인 시설의 상수도 사용량 합계(단, 시설규모가 “0” 이상)
시설용량 대비 상수도 사용량비	오수처리	영업용	(영업용 오수처리) 상수도사용량/시설용량 >= 1		1
			(영업용 오수처리) 상수도사용량/시설용량 < 1		상수도사용량/시설용량
	정화조	영업용	(영업용 정화조) 상수도사용량/시설용량 >= 1		1
			(영업용 정화조) 상수도사용량/시설용량 < 1		상수도사용량/시설용량
물 사용량	오수처리	영업용	•해당 법정동·리의 하수관거접속이 “N”인 “오수처리시설” 에 대한 영업용 물사용량 = (시설규모 합계)×(시설용량vs상수도사용량비)
	정화조	영업용	•해당 법정동·리의 하수관거접속이 “N”인 “정화조처리시설” 에 대한 영업용 물사용량 = (시설규모 합계)×(시설용량vs상수도사용량비)

※ 시설용량대비 상수도사용량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0.15-0.5’  범위적용

인구비 정리

ㅇ 법정동·리(코드) 기준으로 인구과 물사용량을 처리경로별(하수처리, 오수, 정화조, 수거)로 분류하여 원단위를 산정

- 처리지역 정리와 미처리지역 정리로부터 인구비를 정리

<표 3> 인구비 현황

연도	①법정구역현황	②하수처리시설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처리 시설명	시설 코드	편입 일자	하수배제형식	분류비	하수요금부과유무
③분뇨처리시설	④지정내역	⑤면적	⑥시가/비시가비
분뇨처리 시설명	분뇨처리 시설코드	편입일자	지정내역	편입일자	하수처리지역	하수미처리지역	시가	비시가
⑦인구비	⑧인구(명)
하수처리비	수거비	오수/ 단독비
하수 처리율 (요금 자료 기준)	법정동· 리별 인구	계획 인구 표기	계획 하수 처리 인구 기입	하수 처리율 (계획인구 기준)	하수 처리율_최종	하수처리인구비	수거비	오수비	단독비	계	하수처리인구	미 처리인구	오수	정화조	수거
⑨물사용량(㎥/일)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오수처리)	하수미처리구역(정화조)	하수미처리구역(수거)
계	가정용	영업용	계	가정용	영업용	계	가정용	영업용	계	가정용	영업용

① 법정구역현황/②하수처리시설/③분뇨처리시설/④지정내역/⑤면적: 물사용량 기초자료 중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현황’ 자료로 작성됨

⑥ 시가/비시가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정한 시가/비시가비 자료로 작성됨(본문-표 17 참조)

⑦,⑧,⑨ 인구비/인구/물사용량: 제출된 기초자료(물사용량+행정기관 공유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으로 자동 산정됨

※ 산정수식

인구비	시가비/ 비시가비	시가비		•해당 법정동 ‘시가비’에서 법정동·리(코드)에 해당하는 시가비 자료 사용
		비시가비		•’시가비’에서 법정동·리(코드)에 해당하는 비시가비 자료 사용
	하수 처리비	하수처리율 요금부과기준		하수요금부과 = 무(N)			0
				하수요금부과 = 유(Y)			'처리지역정리' 에서 법정동리(코드)와 일치하는 (상수도+지하수)하수처리 가정용세대수/ '통계인구'의 세대수(단, 해당값이 1보다 큰 경우 1로 사용)
		법정동·리별 인구		'통계인구'에서 법정동·리(코드)에 해당하는 총인구
		계획인구 표기		•동일한 법정동·리(코드)가 존재할 경우, '계획인구 기입' •하수요금부과 “Y”이고, 처리시설명이 없는 경우 '처리장명 기입' •그 외는 공란으로 제출
		계획하수처리 인구기입		•담당자가 별도 입력
		하수처리율 계획인구		•계획하수처리인구/법정동·리(코드)별 총인구(‘통계인구’)
		하수처리율_최종		•하수처리율_계획인구가 없는 경우, 하수처리율_요금부과기준 자료 사용(1이 넘을 경우 1 사용) •하수처리율_계획인구가 있는 경우, 하수처리율_계획인구 자료 사용(1이 넘을 경우 1 사용)
		하수처리인구비		•하수처리인구/법정동리(코드)별 인구
	수거비	수거비		•(하수처리인구+하수미처리(오수처리 + 정화조처리)인구) / '통계인구' 의 총인구
	오수/ 단독비	오수비		•해당 법정동·리(코드)와 일치하는 오수처리인구비
		단독비		1-오수비
인구	총 계			하수처리인구+미처리인구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율_최종 = 0		0
		하수처리율_최종 ≠0		총인구(‘통계인구’) × 하수처리율_최종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미처리 인구	오수비가 없는 경우		0
		오수비가 있는 경우		총인구-하수처리인구
	오수	오수비가 없는 경우		0
		오수비가 있는 경우		(미처리인구-수거인구)× 오수비
	정화조	미처리인구 = 0		0
		미처리인구 ≠ 0		미처리인구-(오수처리인구+수거식인구)
	수거	미처리인구 = 0		0
		미처리인구 ≠ 0		미처리인구와 (법정리별인구×수거비) 값의 최소값 사용
물사용량	하수 처리구역	소계	가정용 + 영업용
		가정용	법정동·리(코드) 2개 이상인 경우		•(가정용 상수도기준 하수도사용량+ 가정용 지하수기준 하수도사용량)×하수처리인구비 단, 위의 결과가 0이면 하수처리인구×가정용원단위/1000 으로 계산할 것
			법정동·리(코드) 1개 인 경우		하수도요금부과유무 = 유	•가정용 상수도기준 하수도사용량+가정용 지하수기준 하수도사용량 단, 위의 결과가 0이면 하수처리인구× 가정용원단위/1000 으로 계산할 것
					하수도요금부과유무 ≠ 유
		영업용	수거비 없는 경우		0
			수거비 있는 경우		하수도요금부과유무 = 유	영업용 상수도기준 하수도사용량+ 영업용 지하수기준 하수도사용량
					하수도요금부과유무 ≠ 유	0
	하수 미처리구역 (오수)	소계	가정용 + 영업용
		가정용	오수처리인구×가정용원단위/1000
		영업용	오수비 없는 경우		0
			오수비 있는 경우		영업용 오수처리 물사용량
	하수 미처리구역 (정화조)	소계	가정용 + 영업용
		가정용	정화조인구×가정용원단위/1000
		영업용	오수비 없는 경우		0
			오수비 있는 경우		영업용 정화조 물사용량
	하수 미처리구역 (수거)	소계	가정용+영업용
		가정용	수거인구×가정용원단위/1000
		영업용	0

생활계 기초자료 산정결과

ㅇ 자료산정은 지자체에서 조사한 생활계 물사용량 자료(EXCEL 파일)와 행정기관 공유자료를 기반으로 법정동․리별 인구현황 및 물사용량을 산정하며, 산정한 결과를 조사결과로 활용

ㅇ 생활계 자료산정은 제출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미제출 시 과년도 제출자료를 적용하여 물사용량 산정 후 조사결과로 활용

- 기초자료 기준: 제출한 물사용량 자료(EXCEL 파일)를 이용하여 산정

- 과년도 기준: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년도 제출자료(물사용량)와 2015년 기준 시가비, 통계인구, 환경기초시설현황을 적용하여 산정

인구현황

<표 4> 인구 현황

연도			법정 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지정내역				면적(㎢)
													시설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하수 배제 방식		분류비		시설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종류		편입 일자		하수 처리 구역		하수 미처리 구역
가정인구수
합계		시가지역																	비시가지역
		합계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합계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 처리			정화조		수거식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 처리		정화조		수거식

※ 산정수식

시가 지역	하수 처리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 =분류식	하수처리인구×시가비
			하수배제형식 =혼합식	하수처리인구×시가비×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합류식	하수배제형식 =합류식	하수처리인구×시가비
			하수배제형식 =혼합식	하수처리인구×시가비×(1-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하수 미처리구역	오수처리	오수처리인구×시가비
		정화조	하수미처리구역 소계-오수처리 하수미처리구역-수거식 하수미처리구역
		수거식	수거식인구×시가비
	합계		시가비×(하수처리인구+미처리인구)
비시가 지역	하수 처리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 =분류식	하수처리인구×비시가비
			하수배제형식 =혼합식	하수처리인구×비시가비×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합류식	하수처리인구-하수처리구역 소계-하수처리구역 분류식
	하수 미처리구역	오수처리	오수인구-오수처리 하수미처리구역
		정화조	하수미처리구역 소계-오수처리 하수미처리구역-수거식 하수미처리구역
		수거식	수거식인구-시가지역 하수미처리구역 수거식
	합계		인구 계-시가지역 합계

물사용량

<표 5> 물사용량

연도		법정 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지정내역				면적(㎢)
												시설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하수 배제 방식		분류비		시설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종류		편입 일자		하수 처리 구역		하수 미처리 구역
가정용 물사용량
합계	시가지역																	비시가지역
	합계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합계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정화조		수거식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정화조		수거식
영업용 물사용량
합계	시가지역																	비시가지역
	합계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합계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정화조		수거식				소계		분류식			합류식			소계		오수처리		정화조		수거식

※ 산정수식

가정용물사용량	시가 지역	하수 처리 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분류식	가정용 하수처리구역(㎥/일) × 시가비
				하수배제형식=혼합식	가정용 하수처리구역(㎥/일) ×시가비× 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합류식	하수배제형식=합류식	가정용 하수처리구역(㎥/일)×시가비
				하수배제형식=혼합식	가정용 하수처리구역(㎥/일) × 시가비 × (1-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하수 미처리 구역	오수처리	가정용 하수미처리구역(오수처리) (㎥/일) × 인구비 시가
			정화조	가정용 하수미처리구역(정화조) (㎥/일) × 인구비 시가
			수거식	가정용 하수미처리구역(수거) (㎥/일) × 인구비 시가
	비시가 지역	하수 처리 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분류식	가정용 하수처리구역(㎥/일)-시가지역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혼합식	가정용 하수처리구역(㎥/일)×인구비 비시가×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합류식	가정용 하수처리구역(㎥/일)-시가지역 하수처리구역 소계-비시가지역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하수 미처리 구역	오수처리	가정용 하수미처리구역(오수처리)(㎥/일)-시가지역 하수미처리구역 오수처리
			정화조	가정용 하수미처리구역(정화조)(㎥/일)-시가지역 하수미처리구역 정화조
			수거식	가정용 하수미처리구역(수거)(㎥/일)-시가지역 하수미처리구역 수거식

영업용물사용량	시가 지역	하수 처리 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분류식	영업용 하수처리구역(㎥/일) × 인구비 시가
				하수배제형식=혼합식	영업용 하수처리구역(㎥/일) × 인구비 시가 × 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합류식	하수배제형식=합류식	영업용 하수처리구역(㎥/일) × 인구비 시가
				하수배제형식=혼합식	영업용 하수처리구역(㎥/일) × 인구비 시가 × (1 - 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하수 미처리 구역	오수처리	영업용 하수미처리구역(오수처리)(㎥/일) × 인구비 시가
			정화조	영업용 하수미처리구역(정화조)(㎥/일) × 인구비 시가
			수거식	0
	비시가 지역	하수 처리 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분류식	영업용 하수처리구역(㎥/일) - 시가지역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하수배제형식=혼합식	영업용 하수처리구역(㎥/일) × 인구비 비시가 × 하수처리시설 분류비
			합류식	시가지역 하수처리구역 소계 - 비시가지역 하수처리구역 분류식
		하수 미처리 구역	오수처리	영업용 하수미처리구역(오수처리)(㎥/일) - 시가지역 하수미처리구역 오수처리
			정화조	영업용 하수미처리구역(정화조)(㎥/일) - 시가지역 하수미처리구역 정화조
			수거식	0

[붙임 2] 생활계 상세 주소 기준 산정방법

상세주소 기준 생활계 오염원 산정과정

ㅇ 본 내용은 생활계 오염원의 처리경로별 인구와 물사용량 산정을 법정동·리(코드) 기준에서 개별 상세주소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지자체별로 매년 관리하는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와 표준화된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함

산정 방법 및 절차

ㅇ 생활계 상세주소 기준 산정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표준화 자료와 연별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자료를 해당 상세주소 기준으로 매칭하고 정보를 조합하여 처리경로별 생활계 인구와 물사용량을 산정함

ㅇ 건물 주소목록 자료를 기준으로 생활계 오염원 기초자료를 주소별로 매칭

-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건물 주소목록과 일치하는 인구 정보를 매칭

- 용도지역지구정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와 건물 주소 공간 정보의 공간 결합 과정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매칭

ㅇ 기초자료 매칭을 통한 주소별 오염원 처리경로 지정

-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자료, 새올행정시스템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자료를 건물 주소 목록에 매칭

- 하수도 관망 공간 자료와 건물 주소 정보의 공간 결합 과정을 통하여 속성 정보를 매칭

- 하수요금 납부 유·무, 오수정화시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망 속성 정보의 조합으로 처리경로(분류식, 합류식, 오수처리, 정화처리, 수거식) 지정

ㅇ 주소별로 매칭된 생활계 오염원 DB를 이용한 처리경로별 인구 및 물 사용량 산정

- 법정구역 및 시가·비시가 지역 기준으로 처리경로별 인구 및 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

			주소별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																건축물대장 자료 (오수정화시설)																					하수도 관망 공간정보 자료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생활계 오염원 처리경로 지정
															건물 주소 목록 자료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 자료
																																	용도지역지구 정보 자료 (시가/‘비시가 지역 지정)
		: 행정기관 자료
															생활계 오염원 주소 기반 DB
		: 지자체 제출 자료													생활계 처리경로별 인구 및 물 사용량 산정

생활계 오염원 상세주소 기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자료 출처
건물주소목록	○ 해당연도 건물 주소 정보 DB 자료 이용	행정안전부 주소정보누리집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 자료	○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자료 이용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별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	○ 주소별 상·수도 및 지하수 요금 부과 자료 ○ 법정동코드, 수용가번호, 소재지, 수용가명, 상호명, 월별 물 사용량, 업종, 가구수 자료 ○ 주소 목록 자료와의 정확한 매칭을 위하여 소재지 정보는 과거 주소가 아닌 해당연도 기준 주소로 기재	지자체 제출 자료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 건축물대장 내 오수·정화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보 적용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중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카드 자료 이용	새올행정 시스템
하수도 관망 공간 정보	○ 하수도 관망 시설(오수, 우수, 합류, 차집관 등) 및 처리 구역, 처리 분구의 공간 정보 자료 ○ 지자체별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또는 하수도 시설 담당 부서 관리 자료 이용 ○ 하수도 요금 납부 주소와 일치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 또는 일부 지역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갱신자료 제출	지자체 제출 자료
용도지역지구 정보	○ 용도지역지구정보 도시지역 공간 정보 이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건물주소 목록 자료 구축

ㅇ 생활계 오염원 기초자료들의 매칭 기준이 되는 자료로 전국 건물주소 목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함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양식 및 자료의 수준을 표준화하고자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국 기준의 자료를 이용함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내에서 제공되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https://business.juso.go.kr) 자료는 전국 단위의 내비게이션용 DB 자료를 이용

해당 자료의 건물별 기초 정보 및 좌표 정보를 통하여 건물주소목록 생성 및 공간 정보 결합에 필요한 좌표 정보가 제공

ㅇ 해당 자료는 정식 등록된 건물별 자료를 상세주소 기준으로 정리한 세부 정보 (match_build_시도명)와 도로명주소 기준의 지번 주소에 대한 정보(match_jibun_시도명)를 제공함

<표 1> 건물별 주소 원시자료 구조(match_build_시도명)

주소관할 읍면동 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도로명 코드	도로명	지하여부	건물본번
건물부번	우편번호	건물관리 번호	시군구용 건물명	건축물용도분류	행정동 코드	행정동명	지상층수
지하층수	공동주택 구분	건물수	상세건물명	건물명 변경이력	상세건물명변경 이력	거주여부	건물중심점_x좌표
건물중심점_y좌표	출입구 _x좌표	출입구 _y좌표	시도명 (영문)	시군구명 (영문)	읍면동명 (영문)	도로명 (영문)	읍면동 구분

<표 2> 도로명주소 기준 매칭 지번주소 원시자료 구조(match_jibun_시도명)

법정동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리명	산여부	지번 본번	지번 부번	도로명코드	지하 여부
건물 본번	건물 부번	지번 일련 번호	시도명 (영문)	시군구명(영문)	읍면동명(영문)	리명 (영문)	이동 사유 코드	건물 관리 번호	주소관할 읍면동코드

ㅇ 건물별 주소 자료(match_build_시도명)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기초자료의 매칭에 사용되는 기준 자료의 구축과 매칭 코드를 생성함

- 코드 생성 규칙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PNU (Parcel Number Unit) 코드 규칙 기본 적용

- 도로명코드(12자리) + 지하여부(1자리) + 건물본번(5자리) + 건물부번(5자리)의 숫자 조합으로 기본 PNU 매칭 코드를 생성 후 도로명코드와 지하여부 사이에 읍면동 코드(3자리)와 지번 PNU의 구별을 위하여 첫 번째 자리에 ‘D’(1자리) 문자를 추가로 부여

- 이는 지자체별로 PNU 코드가 중복된 경우가 일부 존재하여 읍면동 코드를 추가로 부여하여 중복 코드의 생성을 방지

ㅇ 건물별 주소 자료는 한 개 주소에 여러 건물이 연결된 경우 동일한 주소 매칭 코드를 중복 제거 후, 한 개 주소에 해당하는 주소별 매칭 코드의 목록을 추출하여 생활계 오염원 기초자료 매칭을 위한 기준 자료로 구축함

<표 3> 생활계 기초자료 매칭을 위한 기준 자료

도로명주소 매칭코드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매칭코드	지번 주소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리명

ㅇ 도로명 주소 기준 매칭 지번주소 정보가 있는 자료(match_jibun_시도명) 정보를 이용하여 지번 주소의 매칭 코드 생성과 도로명 주소 코드의 연계 자료를 구축함

-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PNU 코드 규칙을 기본으로 법정동코드(10자리) + 산여부(1자리) + 지번본번(4자리) + 지번부번(4자리)로 생성 후 도로명 코드와 구분하기 위하여 앞자리에 ‘J’(1자리) 문자를 추가로 부여

- 동일 행에 있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조합하여 앞서 기술한 도로명주소 매칭 코드를 생성 하여 지번 주소와 연계된 도로명주소의 매칭 코드 자료를 구축

<표 4> 지번주소 및 매칭코드와 연계된 도로명주소 및 매칭코드 자료

지번주소 매칭코드	지번 주소	도로명주소 매칭코드	도로명 주소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자료 구축

ㅇ 행정안전부 주민과 협조를 통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수 및 인구수 자료를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구축함

- 행정안전부 주민과 원시자료는 도로명주소 기준의 인구자료와 지번주소 기준의 인구자료로 제공

<표 5> 도로명주소 기준 주민등록 인구자료

도로명코드	법정동코드	지하여부	본번	부번
동	층	호	세대수	인구수

<표 6> 지번주소 기준 주민등록 인구자료

행정동코드	법정동코드		산		번지		호
통		반		세대수		인구수

ㅇ 원시자료 내 정보를 조합하여 건물주소목록 자료에서 생성한 코드 규칙과 동일하게 주소형태별로 코드를 생성하고 해당 코드별로 세대수와 인구수를 합하여 기초자료로 구축함

- 원시자료에는 전유부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소별로 합산하여 기초자료를 구축

<표 7> 도로명주소 매칭코드 및 지번주소 매칭코드 기준 세대수 및 인구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매칭코드	합산 세대수	합산 인구수	매칭코드	합산 세대수	합산 인구수

주소별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 구축

ㅇ 해당 지자체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상수도·지하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주소별 생활계 물사용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구축함

- 지자체에서 제출한 생활계 물사용량 자료에서 주소목록에 매칭할 코드가 필요하므로 주소를 요소별로 정제하여 코드를 부여

- 제출되는 자료는 월별 물사용량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합산 후 해당연도의 일수로 나누어 일별 평균 물사용량으로 적용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 및 지자체 상수도·지하수 관리 원시자료가 통합 관리가 진행중인 관계로 도로명주소 기준 및 지번주소 기준으로 물사용량 자료를 각각 구축함

-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의 관계성이 다중으로 연계된 경우에 매칭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 형태별로 자료를 구축

ㅇ 하수요금을 납부하는 주소의 정보를 합산하기 위하여 하수요금 수용가번호의 주소에 숫자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1’ 이상 나오는 경우 해당 주소에 대해 공공하수처리 정보를 사전에 부여함

<표 8> 주소별 생활계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 구축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업종	하수요금 납부여부	연평균 물사용량(㎥/d)
매칭코드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자료 구축

ㅇ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cloud.eais.go.kr)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의 오수정화시설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별 하수처리 정보를 상세주소 기준 생활계 오염원 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함

- 세움터 내 건축데이터개방(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https://open.eais.go.kr)을 이용하여 주기마다 갱신되는 전국 기준의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정보를 이용

ㅇ 원시자료 특성상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가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기초자료 적용을 위하여 각각 주소형태별로 정리 후 생활계 오염원 기준 건물주소목록에 매칭함

<표 9>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원시자료

관리_ 건축물대장_PK	대장_ 구분_코드		대장_ 구분_코드_명		대장_ 종류_코드		대장_ 종류_코드_명		대지_위치		도로명_대지_위치		건물_명		시군구_코드		법정동_코드
대지_ 구분_코드	번		지		특수지_명		블록		로트		새주소_도로_코드		새주소_법정동_코드		새주소_지상지하_코드		새주소_본_번
새주소_ 부_번		형식_코드		형식_ 코드_명		형식_명		단위_구분_코드		단위_구분_코드_명		용량 (인용)		용량 (루베)		생성_일자

ㅇ 해당 주소별로 오수정화시설 형식과 용량(인용 또는 루베(㎥)) 정보가 중복된 동일주소에서 상이한 경우

- 중복된 동일주소에서 오수정화시설 형식이 상이한 경우의 수는 57개로 나타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처리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는 합류식 처리로 지정

- 미처리시설만 중복되는 경우 용량(인용 또는 루베(㎥))이 2톤(ton) 초과 시 오수처리시설로 지정,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1호』적용

- 용량(인용 또는 루베(㎥)) 정보가 다른 경우 최대값을 적용

ㅇ 용량(루베(㎥))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용량(인용)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4. 산정방법 (7)항에 제시되어 있는 유효용량에 근거하여 용량(루베)을 산정함

- 인원별 유효용량에 없는 경우 해당 표에 제시된 수치를 내삽하여 적용한 식, (유효용량(㎥) = (인용 / 10) + 0.1 )기준으로 적용

<표 10> 주소별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적용 자료 구축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하수처리형식	용량 (루베)	용량 (인용)
매칭코드

새올행정시스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카드 자료 구축

ㅇ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생활계 기초자료 중 2) 행정기관 기초자료(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계 상세주소 기준 오염원 산정과정에 적용함

ㅇ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의 주소 정보를 정제하여 건물주소목록 매칭이 가능한 코드를 동일 규칙으로 생성함

ㅇ 해당 주소별로 중복된 동일주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보가 상이한 경우

- 중복되는 동일주소에서 시설규모 및 처리대상인원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대값을 적용

- 중복되는 동일주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보가 상이한 경우 처리대상 인원을 비교하여 인원이 많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보를 적용

<표 11> 주소별 새올행정시스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용 자료 구축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하수처리형식	시설규모 (m3)	처리대상인원 (인)
매칭코드

하수도 관망 공간 정보 자료 구축

ㅇ 지자체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관망자료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 하수관 공간정보와 건물주소목록에 해당하는 좌표를 공간 정보 결합을 통하여 주소별 하수처리지역 정보를 구축함

- 지자체 제공자료를(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산자료 등) 활용하며, 공간정보의 결합을 위하여 CAD(.dwg)파일 등을 GIS(.shp)로 변환하여 작업 후 사용

- 합류식/분류식 구분을 위하여 하수관로 자료 내 속성 정보(예 : sba001(합류), 오수관로 등)를 가진 폴리라인(polyline) 형태의 원시자료를 이용

- 『하수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거리(예:반경 300m로 반영) 주변 주소를 하수처리구역으로(분류식 또는 합류식) 반영

- 주소별로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이 중첩되는 경우 합류식 지역으로 지정

- 하수관로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해당 주소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보를 결합

<표 12> 하수도 관망 공간 정보 결합 적용 자료 구축

도로명주소 매칭코드	하수 처리구역 내·외 여부	분류식·합류식 정보	공공하수처리시설명

용도지역지구 정보 자료 구축

ㅇ 주소별 시가 및 비시가 지역 자료의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s:// www.nsdi.go.kr)내 부동산개방데이터 자료 목록 중 용도지역지구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 지역의 공간 정보 자료와 건물주소 목록과 공간결합을 통하여 주소별 시가 및 비시가 지역 정보를 부여함

<표 13> 하수도 관망 공간 정보 결합 적용 자료 구축

도로명주소 매칭코드	하수 처리구역 내·외 여부	분류식·합류식 정보	공공하수처리시설명

생활계 오염원 주소별 처리경로 지정

ㅇ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 자료,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자료, 새올행정시스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카드 자료, 하수도 관망 공간결합 자료를 건물주소 목록에 매칭

ㅇ 하수요금 납부 유·무, 오수·정화조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 관망 속성 정보의 조합으로 처리경로(분류식, 합류식, 오수처리, 정화처리, 수거식)를 지정

- 처리경로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정보의 적용은 물사용량 자료 내 하수요금 납부 유·무를 우선으로 하며 건축물대장 오수정화시설 형식 정보, 하수 관망자료 정보, 새올행정시스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카드 자료별로 해당되는 정보를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코드를 조합으로 총 288개의 경우에 대해 처리경로 지정

<표 14> 생활계 처리경로 코드 구성(FBLS 코드)

하수요금 납부 유·무(F)		건축물대장-오수정화시설(B)		하수관망 자료 정보(L)		새올-개인하수처리시설(S)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없음	0	공란	0	공란	0	공란	0
무(상수도만사용)	1	오수	1	분류	1	오수	1
유(납부)	2	정화	2	합류	2	정화	2
		공공	3	분류/합류(중첩)	3
		마을	4
		공공_합류	5
		미처리_혼합*	8
		수거	9
*미처리_혼합 : 오수+정화, 오수+정화+수거, 오수+정화+공란, 오수+정화+수거+공란

<표 15> 생활계 처리경로 지정을 위한 코드 조합

하수요금납부여부 (F코드)	건축물대장-오수정화시설 (B코드)	의미	하수관망자료(L코드), 새올-개인하수처리시설(S 코드) 정보 조합 후 처리경로 지정
2 (하수 요금 납부)	0	공란	건축물 대장 불확실성에 따라 관거정보-새올정보 순서로 선정(둘 다 공란: 합류)
	1	오수	합류식 처리 주소(합류식지역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2	정화	합류식 처리 주소(합류식지역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3	공공	건축물 대장 불확실성에 따라 관거정보-새올정보 순서로 선정(둘 다 공란: 합류)
	4	마을	분류식 처리 주소(소규모 시설의 경우 오수처리 전용)
	5	공공_합류	건축물 대장 불확실성에 따라 관거정보-새올정보 순서로 선정(둘 다 공란: 합류)
	8	미처리_혼합	건축물 대장 불확실성에 따라 관거정보-새올정보 순서로 선정(둘 다 공란: 합류)
	9	수거	건축물 대장 불확실성에 따라 관거정보-새올정보 순서로 선정(둘 다 공란: 합류)
0 또는 1 (없음 또는 미납)	0	공란	새올(오수/정화) 시설 우선, 공란일 경우 관거정보반영(둘 다 공란 : 수거)
	1	오수	미처리: 오수처리시설
	2	정화	미처리: 단독정화조
	3	공공	새올(오수/정화) 유: 합류, 관거정보에 따라 분류로 지정 가능
	4	마을	분류식 처리 주소(소규모 시설의 경우 오수처리 전용)
	5	공공_합류	새올(오수/정화) 유: 합류, 관거정보에 따라 분류로 지정 가능
	8	미처리_혼합	새올(오수/정화) 시설 우선, 공란일 경우 미처리 : 정화
	9	수거	새올(오수/정화) 시설 우선, 공란일 경우 미처리 : 수거

ㅇ 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주소지는 모두 하수처리구역으로 보며, 하수 관망 자료 정보에서 분류/합류가 구분되면 해당 정보의 내용을 반영하고 구분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과 새올자료를 기반으로 합류과 분류를 구분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보가 존재하면 합류식 처리로 지정하며 그 외는 분류식으로 지정

ㅇ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란인 주소지 중 하수 관망 자료로 분류식 또는 합류식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관망 정보에 따라 처리경로를 지정하며, 하수관망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구분기호에 따라 합류(공공, 공공_합류), 분류(마을), 오수처리, 정화조로 처리경로를 지정

- 이후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료까지 확인 후 모든 값이 공란인 경우 수거식으로 처리경로를 지정

처리경로별 생활계 오염원 인구 및 물사용량 산정

ㅇ 기초자료가 매칭되어 주소별 처리경로를 지정된 건물주소목록에 주소별 주민등록 인구 및 업종별 상수도·지하수 물사용량을 매칭시켜 상세주소 기준 생활계 오염원 DB를 구축함

ㅇ 물사용량은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매칭하고 주소에 주민등록 인구가 존재하는 경우 가정용 물사용량으로 산정함

ㅇ 주민등록 인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정보만 존재하고 물사용량 계측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계측 물사용량으로 산정함

- 주민등록 인구만 존재하고 계측 물사용량 자료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소별 매칭된 가정용 계측 물사용량합과 해당 주소의 인구의 합으로 LPCD*를 산정하여 가정용 미계측 물사용량을 산정

※ LPCD(Liter Per Capita Day, 인당 하루 물 사용량)

- 주민등록 인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정용 계측 물사용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주소의 인구가 다른 주소에서 LPCD로 이중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제외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보가 존재하지만, 영업용 계측 물사용량 자료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미계측 영업용 물사용량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기준*에 따라 산정

※ 시설용량 20톤/일 이하 LPVD(Liter Per Volume Day, 용량당 하루 물 사용량)로 산정, 20톤/일 초과 시 용량별 평균 계측자료의 회귀식 적용

ㅇ 법정구역 및 시가·비시가 지역 기준으로 처리경로별 인구 및 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함

[붙임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및 작성 참고자료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간이 조사표 포함)
	2. 국가승인통계 안내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4. (표 1) 단위 및 처리형태
	5. (표 2) 폐수배출시설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6. (표 3) 산업폐수처리방법
	7. 용어설명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간이 조사표)

2. 국가 승인통계 안내

국가승인통계 안내

ㅇ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조사목적

ㅇ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오염원 항목별 및 수질영향권역별 점·비점 오염물질부하량 산정 등

ㅇ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 오염물질부하량 발생·배출현황, 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ㅇ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 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 가축분뇨 처리통계,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등 활용

ㅇ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법적근거

ㅇ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ㅇ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환경부장관은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가축분뇨 처리통계)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ㅇ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 시·도지사는 점․비점 구분하여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ㅇ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853호)

-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승인번호

ㅇ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승인통계 보고서 발간(승인번호 제106005호)

협조 요청사항

ㅇ 이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ㅇ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853호)⏌에 의하여 실시되며, 모든 국민은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수배출업소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사업장(조사 대상기간 가동업소 대상)

- 1∼4종 폐수배출업소는 웹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5종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시‧도, 시‧군‧구 등에서 웹 시스템에 입력(배출업소 담당자가 직접입력 가능)

ㅇ 조사 응답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통계법 제32조(통계 응답자의 성실 응답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기간

ㅇ 2024년 1월~3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 당 홈페이지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오염원조사 업무 수행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는 탈퇴 시 파기 ·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씨이기술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연구전략기획과 김혜영 032-560-7092 sicetnon@korea.kr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 주체수	보유 기간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오염원조사 서비스를 위한 회원 관리	필수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 주소 선택 : 팩스번호, 담당자 부서, 담당자 직위	2,886,131건	2년

④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기관명: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②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관리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소속기관, 담당자 부서, 직위, 팩스번호	2016.10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위탁업무	수탁기관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유지보수	수탁기관명 : ㈜씨이기술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08호 전화번호 : 02-6670-4600

②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 nier. go.kr)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담당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유역총량연구과	나은혜 과장	032-560-7353
개인정보취급자	유역총량연구과	박배경 연구관	032-560-7410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 부서명 : 연구전략기획과 김혜영

- 담당자 : 개인정보 실무 담당

- 연락처 : 전화: 032-560-7092, 이메일: sicetnon@korea.kr, Fax: 032-568-2033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 유역총량연구과

- 담당자 : 박배경 연구관

- 연락처 : 전화: 032-560-7410, 이메일: bkpark67@korea.kr

② 아래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2. 1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10. 29. ~ 2022. 7. 6. 적용

- 2015. 6. 25. ~ 2016. 10. 29. 적용

- 2022. 7. 7. ~ 2022. 8. 21. 적용

- 2022. 8. 22. ~ 2022. 11. 10. 적용

- 2022. 11. 11. ~ 2023. 1. 9. 적용

- 2023. 1. 10. ~ 2024. 2. 14. 적용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ㅇ 본양식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로서, 조사표작성 제출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써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유효한 사업장】

사업장에 관한 일반현황

(1) 관할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행정관청)

예) 관할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시” 등 관할기관을 정확하게 기입

(2) 휴업: 조사대상 전체기간(1년간)에 걸쳐 휴업을 한 사업장은 “휴업”을 선택하여 기재 단, 계절별 또는 일시적으로 휴업을 한 사업장은 휴업대상에서 제외됨

(3)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4) 업소명 : 약칭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체 명칭을 기재

(5)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기재, 여러 지번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표 지번을 기재

예) 서울(시도) 종로(시군구) 연지1(읍면동) 111-1(번지)

(6) 허가(신고)여부: “허가” “신고” “허가 및 신고(동시)”로 기재

※ “허가 및 신고(동시)”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와 신고를 같이 한 사업장임

(7) 사업장규모(종별):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종별(1종, 2종, 3종, 4종, 5종)을 기재

(8)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중분류번호(2자리수)와 분류명을 기재

예)세차장의 경우, 자동차 세차업(95213), 중분류기준 95

(9)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여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만 “배출”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미배출"로 기재

(10) 경영사항

① 연간조업시간: 일평균 폐수배출시설 가동시간을 기록(방지시설운영일지 등을 참조)

② 연간조업일수: 조사기간 1년 동안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일수를 기록 (365일에서 가동정지기간을 뺀 일수)

(11) 사업장부지면적: 사업장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작성, 1평=3.3㎡로 환산하여 기입. 예로 대지면적 100평의 사업장은  330㎡로 기재

(12) 지역구분

① 특별대책지역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에 따라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는 업소는 “특대1”, “특대2”로 기재

② 설치제한지역여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목록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제한“으로 기재

③ 상수원보호구역 : 담당공무원이 기재

(13) 산업단지: 「전국 시도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현황」목록에서 사업장이 입지한 산업단지 공식명칭 찾아 기재, 목록에 분류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입지한 사업장은 "위 분류외 국가산업단지 또는 위 분류외 일반산업단지"로,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은 업소는 “공란” 상태로 유지

(14) 농공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업소는 「전국 시도별 농공단지 현황」목록에서 사업장이 입지한 농공단지 공식명칭을 찾아 입력하며, 동 목록에서 분류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입지한 사업장은 “위 분류외 농공단지”로, 농공단지에 입지하지 않은 업소는 “공란”상태로 유지

주요 사용 원료명

ㅇ (1),(2),(3) 원료명: 당해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및 부원료를 중요도 순으로 3종류를 선정하여 기재

※ 원료명 기재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원료명을 기준으로 기입하되, 주원료 순으로 기재

생산제품명

(1),(2),(3) 제품명 :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명을 중요도순으로 3종류를 선정하여 기재

※ 제품명 기재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생산제품명 기준으로 작성. 단, 세차장, 병원 등과 같이 생산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명을 기재

폐수처리 및 방류

(1) 폐수처리

① 처리형태: 「처리형태 코드표」목록에서 사업장의 폐수처리형태(방류형태)를 선택하여 기재

② 종말처리시설명: 상기 처리형태 중 공공하수처리시설(500 m3/일 이상)또는 산업단지(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목록에서 해당 처리시설 명칭을 기재

③ 공동처리장명: 상기 처리형태 중 공동처리시설을 경유하는 하는 경우에는 공동처리시설 명칭 을 기재하되, 목록에 없는 공동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명칭을 기재.

④ 수탁처리업소명: 처리형태가 “위탁처리”에 해당될 경우, 「위탁처리업체 현황」목록에서 선택하여 업체명칭을 정확히 기재, 여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주 처리업체 명칭을 기입하고, 목록에 없는 업체로 위탁하는 경우 「위 분류외 처리업체」를 선택하여 기재

(2) 폐수방류

①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중에서 해당 지역명을 기재

② 하천명: 최종방류구의 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경우 방류되는 하천의 명칭을 지방2급하천 이상으로 기재하되, 바다로 직접 방류되는 경우에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하여 기재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처리현황(㎥/일)

ㅇ 수용가번호: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수령된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량 자료의 수용가번호 입력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로 확인)

(1) 일평균총용수사용량(용수공급원): 조사대상 기간(1년) 당해 업소에 필요한 모든 물의 양을 취수원별로 구분한 후, 일평균용수량으로 환산하여 기재

※ 일평균총용수사용량 = 일평균공업용수량+일평균생활용수량

① 계: 조사대상 1년간 사업장에 사용되는 총용수량을 일평균으로 환산하여 작성

② 상수도: 조사대상 1년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평균량, 공업용수도 포함

※ 전량 공업용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업용수도 체크박스에 "V"표시(공업용수도 : 공업용수도 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

③ 지하수급수: 조사대상 1년간 사업장에서 사용한 일평균 지하수량

④ 하천수: 조사대상 1년간 하천수를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하천수량, 호소수 포함

※ 전량 호소수를 사용하는 경우 호소수 체크박스에 "V"표시

⑤ 해수: 조사대상 1년간 해수를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해수의 량

※ 전량 기타수를 사용하는 경우 호소수 체크박스에 "V"표시

⑥ 재이용수: 조사대상 1년간 방지시설 최종방류구를 거친 이후의 처리수중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재이용되는 량을 일평균량으로 환산하여 기재. 단, 처리장 내 또는 처리장 유입전의 재이용수량과 간접냉각수는 제외

(2) 일평균공업용수량: 조사대상 1년간 제품생산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수량을 일평균으로 환산하여 작성, 사업장에서 사용한 용수중 생활용수량을 제외한 용수의 일평균량

① 계: 조사대상 1년간 제품생산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공업용수량을 일평균으로 환산하여 작성

② 원료 및 보일러용수: 조사대상 1년간 원료 및 보일러용수로 사용된 일평균량

③ 공정용수: 조사대상 1년간 생산공정에 사용된 용수의 일평균량으로써 원료 및 보일러용수, 희석수, 냉각수 및 기타수로 사용된량은 제외

④ 희석수: 폐수처리장에 폐수희석에 사용된 일평균량

⑤ 냉각및기타수: 조사대상 1년간 직접냉각수, 간접냉각수, 기타수로 사용된 용수의 일평균량

(3) 일평균생활용수량: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당, 화장실, 욕실, 사내  기숙사 등에서 사용한 일평균량으로 기입

(4) 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 알콜성 및  비알콜성제품, 화학제품, 수분을 함유한 제품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나가는 양, 보일러, 냉각탑, 생산공정  중에서 대기중으로 증발되는 양을 기재

(5) 폐수발생량: 폐수처리 후 최종방류구에서 재이용하는 폐수를 포함한 총 발생량을 말하며, 폐수처리장 유입 전 또는 폐수처리장중간에서 순환 재이용하는 양은 제외

※ 폐수에는 생활오수 및 순수(간접)냉각수는 제외되나, 직접냉각폐수와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는 포함

※ 폐수발생량 = 폐수방류량+폐수재이용수량(폐수처리후)

① 계: 발생되는 폐수의 총계

② 공정폐수: 작업(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에서 직접냉각폐수를 제외한 양

※ 공정폐수에는 생활오수는 제외

③ 직접냉각폐수: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에서 피냉각체와 직접 접촉하는 등 냉각목적으로 사용되어 폐수로 발생되는 양

※ 직접 냉각폐수에는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순수한 냉각수(간접냉각수)는 포함되지 않음

④ 생활오수량: 오·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량 중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

⑤ 부분위탁량: 자체처리(개별처리, 면제승인, 공동처리)를 하고 일부 성상이 다른 일부 폐수를 위탁하는 경우, 부분위탁량 기입

(6) 폐수방류량: 폐수발생량 합계 중에서 재이용수(폐수처리후)를 제외하고 종말처리시설로 연계되거나 실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폐수량

※ 폐수방류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 증발량+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량) + 공정중 발생량

(7) 순수(간접)냉각수방류량: 업체내에서 냉각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중에서 피냉각체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이 전혀 혼입되거나 배출되지 않은 순수한 냉각수로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양

(8) 폐수재이용수량(폐수처리후):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후 전체 처리공정을 거쳐 최종방류구에서 재이용되는 수량(폐수처리장 유입 전에 생산공정에서 재이용하는 수량이나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후 전체 처리공정이 아닌 일부 처리 후 재이용되는 수량은 제외)

폐수오염도(㎎/ℓ)

ㅇ 조사대상 1년간 공인기관 또는 자가 측정 실적 등을 참고하여 통상 작업시 사업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처리전후 평균농도를 기입

(1) 특정수질유해물질처리전농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별 처리전 농도를 기재

※ 공인기관 또는 자가측정 실적을 참고하여 연간평균 농도로 기입, 다만 처리전 농도에 대한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설치허가 예측농도를 기재

(2)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후 농도: 사업장에서 방류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별 처리후 농도를 기재

※ 공인기관 또는 자가측정 실적을 참고하여 연간평균 농도로 기입, 다만 처리후 농도에 대한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설치허가 신청 당시 예측된 처리후 농도를 기재

(3) 특정폐수발생량(㎥/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발생량

※ 사업장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와 일반폐수가 폐수처리장에서 혼합·처리되는 경우 일반폐수를 합하여 산정

(4) 특정폐수방류량(㎥/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발생한 사업장이 사업장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방류하는 양임, 사업장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와 일반폐수가 폐수처리장에서 혼합

(5) 기타오염물질 처리전 농도: ①에서 ⑭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염물질 항목별 처리전 농도를 기재

※ 공인기관 또는 자가측정 실적을 참고하여 연간평균 농도로 기입, 다만 처리전 농도에 대한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설치허가 신청 당시 예측 농도를 기재.

(6) 기타오염물질 처리후 농도: ①에서 ⑭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염물질 항목별 처리후 농도를 기재

※ 조사대상 기간(1년간)중 공인기관 또는 자가측정 실적을 참고하여 연간평균 농도로 기입, 다만, 처리후 농도에 대한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설치허가 신청 당시 예측 처리농도를 기재

폐수배출시설 설치현황

ㅇ 배출시설: 여러 개의 배출시설 중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배출시설부터 시설을 작성하되, 표11 「폐수배출시설 분류」를 참조하여 제시된 목록(82개 시설)에서 선택

- (1)에서(5)까지 배출시설

① 배출시설명: 사업장에 설치운영중인 여러 개의 배출시설 중 폐수배출량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배출시설 순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상의 시설을 (표11) 목록에서 선택

② 시설수(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신고필증에 기재된 배출시설 수를 기재

③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신고필증에 기재된 배출시설별 폐수배출량을 기재

방지시설설치현황

ㅇ 방지시설 (처리방법) : 주처리방법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붙임「산업폐수처리방법」(표 12)을 참조하여 제시된 목록에서 선택

- (1)에서 (5)까지 방지시설

① 처리방법: ‘처리방법’은 주처리방법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붙임「산업폐수처리방법」(표12)을 참조하여 제시된 목록에서 선택

② 시설수(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신고필증에 기재된 배출시설 수를 기재

③ 처리능력(㎥/일):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방지시설별 처리능력을 기재하고, 위탁처리의 경우사업장내 위탁폐수저장조의 최대 저장용량을 기재

4. (표 1) 단위 및 처리형태

코 드	단 위
1	톤
2	천개
3	천입방미터(천㎥)
4	천킬로와트(천㎾)
5	미터(m)
6	킬로미터(㎞)
7	피트(ft)
8	인치(in)
9	마일(mi)
10	야드(yd)
11	평방미터(㎡)
12	평방킬로미터(㎢)
13	평방피트(ft2)
14	평방인치(in2)
15	평방마일(mi2)
16	평방야드(yd2)
17	입방미터(㎥)
18	입방킬로미터(㎦)
19	입방피트(ft3)
20	입방인치(in3)
21	입방마일(mi3)
22	입방야드(yd3)
23	리터(ℓ)
24	킬로리터(㎘)
25	갤런
26	그램(g)
27	킬로그램(㎏)
28	그레인(gr)
29	온스(oz)
30	파운드
31	천야드(천yd)

5. (표 2) 폐수배출시설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폐수배출시설	표준산업 분류	중분류기준	중분류명
1	석탄 광업시설	051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06	금속광업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07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4	도축, 육류ㆍ수산물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101,102	10	식료품 제조업
5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103	10	식료품 제조업
6	동ㆍ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4	10	식료품 제조업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10	식료품 제조업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10	식료품 제조업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10	식료품 제조업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10	식료품 제조업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0	식료품 제조업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10	식료품 제조업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10	식료품 제조업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1	음료 제조업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11	음료 제조업
16	담배 제조시설	12	12	담배 제조업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132,133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0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42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2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3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011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01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3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302, 2030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4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0	계면활성제ㆍ치약ㆍ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31, 2043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34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0491, 266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2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32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3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39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24	1차 금속 제조업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24	1차 금속 제조업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24	1차 금속 제조업
58	동 압연ㆍ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4221	24	1차 금속 제조업
59	알루미늄 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2	24	1차 금속 제조업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24	1차 금속 제조업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24	1차 금속 제조업
62	금속주조시설	243	24	1차 금속 제조업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2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28	전기장비 제조업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28	전기장비 제조업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28	전기장비 제조업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2	가구제조업
70	화력발전시설	35113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1	수도사업시설	360	36	수도사업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11	음료 제조업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3, 47213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86	보건업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79	이화학 시험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6. (표 3) 산업폐수처리방법

처리방법 코드	처리방법 (목록선택)	처리방법설명	주요처리시설 종류
1	물리적 처리시설 (물리)	물리적처리시설로 조합된 폐수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화학)	화학적처리시설로조합된시설 물리적처리시설과화학적처리시설로조합된시설	가. 화학적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개량시설
3	생물학적 처리시설 (생물)	생물학적처리시설로조합된시설 물리적처리시설과생물학적처리시설로조합된시설 화학적처리시설과생물학적처리시설로조합된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ㆍ호기성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종합처리시설 (종합)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이 모두 조합된 시설
5	무방류 처리시설 (무방류처리)	물환경보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6	위탁처리시설 (위탁처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위탁집수조 등의 시설
7	면제승인	폐수중의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
8	기타	위 분류이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
* 사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 종류를 처리시설 규모순으로 선택기입하되 무방류처리시설은 중요도에 관계없이 1순위로 선택하여 기입

7. 용어설명

◦ 폐수발생(배출)량: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

◦ 폐수방류량: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수, 증발량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양

◦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시행규칙 제5조)이 정하는 수로

-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 오염부하량: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총량(㎏/일)

- 오염물질 부하량(㎏/일)=오염물질배출농도(㎎/ℓ)×폐수방류량(㎥/일)×10-3

- 오염물질종류별 부하량을 위 식에 의해서 산정

◦ 유기물질 부하량

- 유기물질 발생량(㎏/일)=BOD 발생농도(㎎/ℓ)×폐수발생량(㎥/일)×10-3

- 유기물질 방류량(㎏/일)=BOD 방류농도(㎎/ℓ)×폐수방류량(㎥/일)×10-3

◦ 사업장 규모별 구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별표13)

종 별	배 출 규 모
1 종	일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
2 종	일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 2000㎥ 미만
3 종	일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 700㎥ 미만
4 종	일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 200㎥ 미만
5 종	일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

◦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배출허용기준지역: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의 적용 지역현황을 따름

◦ 일평균 총용수사용량: 조사대상기간(1년) 해당업소에서 사용한 모든 물(용수)의 양을 취수원별로 구분하여 일평균 용수량으로 산정(조사기간 사업장에 사용되는 총용수량을 일평균으로 산정하여 작성(㎥/일))

- 상수도: 광역(지방)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평균 상수도량(㎥/일)

- 공업용수: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수 외 공업용으로 분류하여 공급받는 용수량(㎥/일)

- 지하수: 사업장에서 사용한 일평균 지하수량(㎥/일)

- 하천수: 강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하천수량(㎥/일)

- 호소수: 호소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호소수량

- 해수: 바다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해수량(㎥/일)

- 물재이용시설수량: 사업장에서 발생 폐수를 재이용하여 사용하는 용수량(㎥/일)

- 기타: 기타 용수(빗물, 하·폐수 등)를 차집하여 사용한 일평균 용수량(㎥/일)

◦ 일평균 총공정용수량: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평균용수량(㎥/일)

- 원료: 원료(제품함유)로 사용한 일평균량(㎥/일)ex)[폐수로 발생되지 않는 용수]

- 보일러용수: 보일러(증기) 용수로 사용한 일평균량(㎥/일)[ex)폐수로 발생되지 않는 용수]

- 공정용수: 생산공정에 사용한 용수량(원료 및 보일러용수, 희석수, 간접냉각수 및 기타수 등은 제외, ㎥/일)[ex)공정상으로 사용되는 폐수로 발생되는 용수]

- 희석수: 고농도(폭발위험) 폐수를 처리를 위하여 폐수희석에 사용하는 용수량(㎥/일)[ex)공정상 발생하는 폐수를 희석하여 폐수에 가담하는 용수]

- 직접냉각수: 직접냉각수로 사용한 용수량(간접냉각수 제외)(㎥/일)[ex)공정상에 필요한 냉각제 등 냉각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폐수로 가담하는 용수]

- 기타수: 기타수로 사용한 용수량(㎥/일)[ex)순수간접냉각수]

◦ 일평균 생활용수량: 사업장의 식당, 화장실, 욕실, 기숙사 등에서 사용한 일반용(영업) 용수량(㎥/일)

- 일평균 제품함유량: 정수장(하천수 등 정수), 알콜성 및 음료수, 화학제품 등 수분을 함유한 제품에 포함되는 일평균량(㎥/일)

- 일평균 증발량: 보일러, 냉각탑, 생산공정 중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일평균량(㎥/일)

※ 일평균 제품함유 = 원료, 증발량 = 보일러 용수

2025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편집위원장  나은혜 유역총량연구과장

편집위원  박배경 연구관     박민지 연구사

심은용 전문위원   우엄식 전문위원

김예슬 전문위원   백운일 전문위원

김유경 전문위원

인  쇄: 2024. 12

펴낸이: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나은혜
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우)22689

전  화: 032-560-7410

홈페이지: https://wems.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