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안내문

1.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

가.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등

나. 적용시설 :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가스열펌프

*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 대기배출시설 적용제외 》
①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퍼센트 미만인 시설 ②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시설

2. 제출서류 [대덕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환경-환경자료실에서 제출양식(발생량 산정 명세서 등) 다운로드 가능]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나. 연료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배출량 산정 명세서(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 내 모든 배출시설(GHP)별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인증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 신규 가스열펌프(GHP)로 설치하는 경우(또는 계획 중인 경우) 산정 제외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 별도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내역서, 도면, 연간 유지관리계획 등 제출

라. 개선계획서(개선기간: 1년 이내)

	《 개선계획 제출대상 예시 》
※ ’22.12.31. 당시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가스열펌프로서 허가신청(또는 신고)자의 준법의지가 있고, 고의성이 없는 개선지연 또는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➊ 인증저감장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사 사정으로 신고전까지 설치곤란 ➋ 예산부족으로 신고전까지 인증저감장치 설치곤란(예산확보 계획 등 첨부) ➌ 인증저감장치가 없는 제품으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기술 개발 필요 ➍ 내용년수가 도래하여 교체계획이 있는 시설로 저감장치 부착시 중복투자 우려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회수 적용기간, 인증 저감장치 무상 보증기간 이내에 교체계획이 있는 경우 등 ➎ 인증된 저감장치가 없거나 15년 이상 운영하여 교체가 필요한 시설 중에서 일괄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경우(교체계획, 예산소요내역 및 예산확보계획 첨부) ➏ 기타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문의사항

-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042-608-6814 / 대덕구청 환경과

붙임1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작성예시)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00 고등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3-35-67890
성명(대표자) 홍 길 동 / 성함 대신 직함기재 가능	생년월일 ‘74.8.15
전화번호 042-000-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00로 0000
사업장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00로 0000	전화번호 042-000-0000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교육시설	주생산품명 해당없음
설치예정일 기존시설은 신고일자 기재	가동개시예정일 기존시설은 신고일자 기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냉난방	GHP	해당없음	정격가스소비량 74kw	2	설치예정	설치예정	1
냉난방	GHP	해당없음	...	...	...	...	...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24시간, 365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설치를 신고) 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개선계획서 1부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 설비설치내역

제조사	모델명	수량	설치위치	비고

○ 도면, 사진 등

□ 개선계획서

○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유 : 00000

《 초과사유 예시 》

￭ 인증저감장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사 사정으로 연내 설치곤란

￭ 예산부족으로 연내 설치곤란(소요예산 산정내역서 첨부)

￭ 폐쇄예정

￭ 인증 저감장치가 없어 연내 설치 곤란

￭ 내용년수가 도래하여 교체계획이 있는 시설로 저감장치 부착시 중복투자 우려(내용년수, 경제적수리한계, 노후시설 교체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 개선계획 : 00000(개선일정표 별첨)

《 개선계획 예시 》

￭ ‘00.00.00까지 인증저감장치 부착(계약서, 세부 예산확보 계획서 등 증빙 첨부)

￭ ‘00.00.00까지 예산확보하여 계약 후 ’00.00.00까지 인증저감장치 부착(세부 예산확보 계획서 등 증빙 첨부)

￭ ‘00.00.00까지 시설폐쇄(폐쇄 계획 증빙자료 첨부)

￭ ‘00.00.00까지 예산확보하고 저감장치 추가개발시 인증저감장치 설치계약 후 ’00.00.00까지 인증저감장치 부착(세부 예산확보 계획서 등 증빙 첨부)

- ‘00.00.00까지 인증저감장치 미개발시 ’00.00.00까지 신규교체(세부 예산확보 계획서 등 증빙 첨부)

￭ ‘00.00.00까지 신규교체(예산확보계획 등 교체계획 첨부)

※ 증빙자료 별첨

참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

①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 시간당 대기오염물질발생량(시행규칙 별표10)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되 필요시 이론 산정량, 실측에 의한 방법 등 가능
※ 시행규칙 별표10,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③ 일일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제44조) : 24시간,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전년도 연료사용량, 연간 가동시간(또는 예정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 GHP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예시 》

➊ 전년도 연료사용량에 의한 방법

➊-1. 연간 3,280㎥의 LNG를 사용하는 GHP

- 3,280㎥/년 × (0.03 + 0.01 + 3.70)kg ÷ 1,000㎥ = 12.2672 kg/년

(C1이 주성분인 가스연료 : 먼지 0.03, 황산화물 0.01, 질소산화물 3.70g/㎥)

➊-2. 연간 2,559kg의 LPG를 사용하는 GHP

- 2,559×10-3 톤/년 × (0.07 + 0.01 + 2.28)kg/톤 = 6.0392 kg/년

(C3-C4가 주성분인 가스연료 : 먼지 0.07, 황산화물 0.01, 질소산화물 2.28g/kg)

➋ 연간 가동시간에 의한 방법

➋-1. LNG를 사용하는 GHP(정격 가스소비량 최대 70.5kw, 난방분야, 24시간, 365일 기준)

- 시간당가스사용량 : 6.36 ㎥/hr (순발열량 질량환산 49.4MJ/kg, 에너지법 시행규칙)

70.5 kw ×	860 kcal/hr ×	4.1868 kJ ×	1kg ×	1.238 ㎥	= 6.36 ㎥/hr
	1 kw	1 kcal	49.4×103 kJ	1 kg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6.36 ㎥/hr × 24hr × 365일 × (0.03 + 0.01 + 3.70)kg
÷ 1,000㎥  = 208.37 kg/년

➋-2. LPG를 사용하는 GHP(정격 가스소비량 최대 70.5kw, 난방분야, 24시간, 365일 기준)

- 시간당가스사용량 : 8.23 kg/hr (순발열량 질량환산 58.3MJ/㎥, 에너지법 시행규칙)

70.5 kw ×	860 kcal/hr ×	4.1868 kJ ×	1㎥ ×	1kg	= 8.23 kg/hr
	1 kw	1 kcal	58.3×103 kJ	0.529 ㎥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8.23 kg/hr × 24hr × 365일 × (0.07 + 0.01 + 2.28)g/kg
× 10-3  = 170.14 kg/년

※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 내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