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 28호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42-270-6232), 동구청 도시재생과(☎042–251-4745), 중구청 도시계획과(☎042–606-6563), 서구청 도시계획과(☎042–288-3422),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455),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1. 26.

대 전 광 역 시 장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 대전광역시 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개발과 보전 간의 균형감 있는 계획 기반 마련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대전광역시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내 64개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유형
합 계(64개소)			6,403,407	-
동구 (22개소)	소 계	-	1,689,518	-
	대별01	대별동 211-5 일원	15,894	일반형
	대별02	대별동 192 일원	34,375	주거형
	대별03	대별동 168 일원	89,335	일반형
	대별04	대별동 228 일원	15,664	주거형
	대별05	대별동 249 일원	37,484	주거형
	대별06	대별동 257 일원	70,660	주거형
	대별07	대별동 2-5 일원	67,812	일반형
	대성01	대성동 201 일원	102,674	일반형
	대성02	대성동 289 일원	70,512	일반형
	삼정01	삼정동 산51-1 일원	14,984	주거형
	상소01	상소동 1008 일원	238,560	주거형
	상소02	상소동 720 일원	31,874	주거형
	상소03	상소동 446-1 일원	66,576	일반형
	상소04	상소동 399-1 일원	34,834	일반형
	이사01	이사동 291 일원	125,323	주거형
	이사02	이사동 산1-25 일원	250,555	주거형
	이사03	이사동 301-2 일원	135,704	주거형
	판암01	판암동 429-3 일원	70,896	주거형
	하소01	하소동 64 일원	50,649	산업형
	하소02	하소동 314 일원	45,583	주거형
	하소03	하소동 367-1 일원	55,434	산업형
	하소04	하소동 473 일원	64,136	주거형
중구 (12개소)	소 계	-	757,051	-
	구완01	구완동 152 일원	144,478	주거형
	금동01	금동 459 일원	98,221	주거형
	무수01	무수동 286 일원	17,421	주거형
	사정01	사정동 207-1 일원	93,261	주거형
	사정02	사정동 350-1 일원	13,932	주거형
	산성01	산성동 16-3 일원	70,836	주거형
	안영01	안영동 319 일원	19,223	일반형
	어남01	어남동 288 일원	45,426	주거형
	어남02	어남동 160 일원	90,980	일반형
	옥계01	옥계동 184 일원	114,508	주거형
	옥계02	옥계동 124-3 일원	38,616	주거형
	옥계03	옥계동 173-111 일원	10,149	주거형
서구 (17개소)	소 계	-	2,133,045	-
	매노01	매노동 28-1 일원	124,860	주거형
	매노02	매노동 459 일원	49,032	산업형
	매노03	매노동 444 일원	30,497	주거형
	산직01	산직동 91 일원	38,362	주거형
	산직02	산직동 439-3 일원	146,133	주거형
	오동01	오동 181-1 일원	22,277	일반형
	오동02	오동 산53-1 일원	102,799	주거형
	오동03	오동 269 일원	81,912	주거형
	오동04	오동 302-1 일원	238,201	산업형
	오동05	오동 318 일원	70,232	주거형
	우명01	우명동 483 일원	164,682	일반형
	우명02	우명동 234-1 일원	80,880	일반형
	우명03	서구 우명동 150 일원	203,260	산업형
	월평01	월평동 106-1 일원	256,390	일반형
	평촌01	평촌동 354-2 일원	280,087	주거형
	평촌02	평촌동 116-4 일원	115,315	산업형
	흑석01	흑석동 333 일원	128,126	주거형
유성구 (4개소)	소 계	-	1,202,907	-
	덕명01	덕명동 산10 일원	783,627	주거형
	덕명02	덕명동 171-105 일원	81,310	주거형
	봉산01	봉산동 653 일원	181,336	주거형
	봉산02	봉산동 714 일원	156,634	산업형
대덕구 (9개소)	소 계	-	620,886	-
	신대01	신대동 483-2 일원	83,683	산업형
	신일01	신일동 산5-3 일원	57,654	산업형
	신일02	신일동 27 일원	98,659	주거형
	신탄진01	신탄진동 40-6 일원	11,201	주거형
	연축01	연축동 108-1 일원	47,399	주거형
	와동01	와동 246 일원	153,876	산업형
	와동02	와동 105 일원	66,702	산업형
	와동03	와동 90 일원	51,892	주거형
	읍내01	읍내동 176 일원	49,820	산업형

2) 면적 : 6.40㎢(동구 1.69㎢, 중구 0.76㎢, 서구 2.13㎢, 유성구 1.20㎢, 대덕구 0.62㎢)

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

1) 기반시설(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

가)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확보 기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또는 시·구도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발규모별 도로폭원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

구 분	2,000㎡미만	2,000㎡~30,000㎡미만	30,000㎡이상	비 고
도로 폭원	4m이상	6m이상	8m이상

나) 용도별 도로 폭원 기준

○ 개발 규모별 도로 폭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별 도로 폭원 이상으로 도로 개설

구 분	건축물 용도	부지면적	도로 폭원
산업시설	공장,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 수산업용 제외)	1만㎡ 미만	6m이상
		1만㎡ 이상	8m이상
그 밖의 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3만㎡ 미만	6m이상
		3만㎡ 이상	8m이상

다) 쪼개기 개발 방지에 의한 도로개설방안

○ 개발 규모별·용도별 진입도로 확보 기준에 따라 최초 개설된 도로(도로 폭원 8m 미만인 경우)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쪼개기 개발 방지” 규정을 적용하여 진입도로 양측 1m씩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것으로 간주

라) 기존 현황도로(마을안길 등)를 이용한 도로개설방안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른 도로확보기준 적용 제외대상 건축물 등 개발 규모별·용도별 진입도로 확보 기준에 따라 최초 개설된 도로가 아닌 기존 현황도로(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 3m씩 확폭하여 최소폭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

마) 도로 조성 방법

○ 원  칙 : 도로의 개설부분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현황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포장하고, 「도시계획조례」 제25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의 규정을 준수

○ 단처리 : 추가 확보되는 도로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

○ 포  장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재료를 권장하고, 도로 확장시 기존 도로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신규 도로 개설시에는 권장 재료를 우선 사용하되, 연접도로의 현황과 조화를 고려하여 조성

2) 공동개발

○ 도로계획선 등으로 발생하는 과소필지(분할 최소규모), 부정형 필지 등은 자율적 공동개발을 권장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대지의 분할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제39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규모 미만으로 필지의 분할은 불허

3)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 건축물
권장용도		-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불허 용도	공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추가 불허용도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공장 및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발전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수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규정에 따름

○ 기준 건폐율 및 용적률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인센티브 항목 충족 시 상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구 분	건 폐 율 (%)		용 적 률 (%)
	기 준	상 한	기 준	상 한
보전녹지지역	20	20	60	80
생산녹지지역	20	30	70	80
자연녹지지역	20	30	80	100
보전관리지역	20	20	60	80
생산관리지역	20	30	70	80
계획관리지역	40	50	80	125
농림지역	20	30	70	70

다)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기준

○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도로 개설시 “기반시설 편입면적”은 성장관리계획 기준 적용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법」 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도로폭을 초과하여 추가 개설되는 부분의 면적으로 하며, “대지면적”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중 기반시설(도로) 부분을 제외한 면적으로 적용

○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당해 성장관리계획의 권장용도로서 총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제공

■ 건폐율 인센티브(계획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건폐율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5	의 무
	과소필지 등 공동개발	2%	권 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3%	권 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건폐율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25	권 장
	주차대수 추가 확보	1%	권 장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 개발 (산지에서 도로 경사율 10% 이하)	2%	의 무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3m 이하 소단설치 및 2m 이상 이격)	2%	의 무
	조경기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확보시)	2%	권 장

■ 건폐율 인센티브(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건폐율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3.0	의 무
	과소필지 등 공동개발	2%	권 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3%	권 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건폐율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5	권 장
	주차대수 추가 확보	1%	권 장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 개발 (산지에서 도로 경사율 10% 이하)	2%	의 무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3m 이하 소단설치 및 2m 이상 이격)	2%	의 무
	조경기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확보시)	2%	권 장

■ 용적률 인센티브(계획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3.0	의 무
	과소필지 등 공동개발	6%	권 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10%	권 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1.0	권 장
	주차대수 추가 확보	3%	권 장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 개발 (산지에서 도로 경사율 10% 이하)	6%	의 무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3m 이하 소단설치 및 2m 이상 이격)	6%	의 무
	조경기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확보시)	6%	권 장

■ 용적률 인센티브(자연녹지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5	의 무
	과소필지 등 공동개발	3%	권 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5%	권 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5	권 장
	주차대수 추가 확보	1.5%	권 장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 개발 (산지에서 도로 경사율 10% 이하)	3%	의 무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3m 이하 소단설치 및 2m 이상 이격)	3%	의 무
	조경기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확보시)	3%	권 장

■ 용적률 인센티브(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0	의 무
	과소필지 등 공동개발	2%	권 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3%	권 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25	권 장
	주차대수 추가 확보	1%	권 장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 개발 (산지에서 도로 경사율 10% 이하)	2%	의 무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3m 이하 소단설치 및 2m 이상 이격)	2%	의 무
	조경기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확보시)	2%	권 장

■ 용적률 인센티브(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2.0	의 무
	과소필지 등 공동개발	3%	권 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5%	권 장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75	권 장
	주차대수 추가 확보	1.5%	권 장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 개발 (산지에서 도로 경사율 10% 이하)	3%	의 무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3m 이하 소단설치 및 2m 이상 이격)	3%	의 무
	조경기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확보시)	3%	권 장

4)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높이 계획

가) 전면공지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 시 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 확보 권장

○ 전면공지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불허

○ 인접한 보도 및 차도(보도가 없는 경우)와 높이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포장은 인접한 보도와 유사한 재료 및 패턴을 유지하며, 보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는 인접 대지의 포장 재료와 패턴 사용

○ 동일한 위계(폭원)의 도로가 2개 이상 접할 경우 주 출입구가 면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설정

나) 주차시설 확보

○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주차시설의 추가 확보를 권장

- 주차대수 추가 확보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20% 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확보

다)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 최대 층수는 영 제71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내 경관가이드라인,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등을 준수

5) 환경관리계획

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 입지규제

○ “환경오염 및 저해 시설”은 주거지역 및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그 외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정온시설 필지경계,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이상을 이격하여 입지하여야 함

※ 정온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공공도서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한하여 지역 여건과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저감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0m 이내 입지 허용(해당 용도지역별 성장관리계획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 완충공간 조성

○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전면공지 등을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

○ 완충공간은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경계부는 식재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 완충공간의 식재기준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17조(조경기준)를 준용

나)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 임야에 대한 계획기준

○ 산지(임야)에 대한 입목축적 조사, 평균경사도 산정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산지관리법」 등 관련 기준 적용

■ 구조물 및 사면 안정대책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옹벽 등 구조물을 조성

- 절토시 수직높이는 15m 이하, 성토시 수직높이는 10m 이하로 제한(보전용도인 경우 절토시 수직높이는 10m 이하, 성토시 수직높이는 5m 이하로 제한)

- 토압에 저항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하는 옹벽의 높이는 3m 이내로 하며, 2단 이상 옹벽 설치시 옹벽간 수평거리를 2m 이상 이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보전용도에서는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탈면 조성시 비탈면 처리기준 준수를 통해 사면이 안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구조 안전에 영향이 없고,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옹벽 설치시 인공구조물 노출에 따른 경관문제 해소를 위해 하단부 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덩굴식물 등을 활용한 입면녹화나 전면 식재대 조성을 통해 차폐

○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토지의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에 따른 안전조치 확보

6) 경관계획

가) 지형순응형 산지개발 기준

○ 산지(필지의 최저높이에서 최고높이까지의 경사율이 10% 초과 지역)를 개발하는 경우 녹지축 보전 및 주변 산림․구릉지의 자연 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 단지로 조성

○ 주변 산림 및 구릉지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 내부도로의 종단 경사는 10%(약 5.7도) 이하로 계획

- 종단경사는 도로중심선을 경사율 산정의 기준으로 설정

- 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20m씩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종단경사를 산정하며, 각 구간별 종단경사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경사지형은 직선으로 생기는 도로를 지양하고, 내부도로 종단경사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나) 조경 기준

○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경시설로 조성을 권장하며, 조경면적은 도로, 완충공간,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를 제외한 후 산정

○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

-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50% 이상으로 조성

-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

- 조경면적의 10% 이상은 자연지반으로 조성

○ 조경면적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 조경면적 1㎡마다 교목은 0.2주 이상, 관목은 1.0주 이상 식재

-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수고 1.5m 이상이고,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 식재

- 식재하여야 할 수종은 소교목 1퍼센트 이상을 나라꽃 무궁화로, 교목의 6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목련으로, 교목의 3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

라.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2024. 01. 27.

마. 관계도서 및 시행지침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계획팀(☏ 042-270-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