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37호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ㆍ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조서

구분	지역별	구역번호	구역명	사업시행 방 식	위치	면적 (㎡)	추진 단계	정비계획 수립시기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비고
기정	대덕구	2	대화동1	재개발 사업	대화동 16-155	96,252	-	기수립	214%	255%
변경	대덕구	2	대화동1	재개발 사업	대화동 16-155	83,276	-	기수립	214%	255%

◦ 변경사유 : 구역 북측에 접한 도로 편입 및 남측 대전병원 일원 제척

2. 정비구역(변경)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재개발사업	대화동1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96,252	감)12,976	83,276

3 정비계획(변경) 결정 조서

가. 사업의 명칭 :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6,252	감) 12,976	83,27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733	9,733	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96,252	감) 22,709	73,543	88.3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오정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16호광장 ~ 대로3-13호선 (대로1-7호선변)	9,591	600	양측8	대고제73호 (1992.6.19)	면적 : 감)308㎡ 연장 : 감)39m
변경	14	오정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16호광장 ~ 대로3-13호선 (대로1-7호선변)	9,283	561	양측8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6,252	감)	12,976	83,276	100.0
택 지	소계	81,590	감)	13,207	68,383	82.1
	공동주택용지	81,590	감)	14,208	67,382	80.9
	종교시설용지	-	증)	1,001	1,001	1.2
정비기반 시 설	소계	14,662	증)	231	14,893	17.9
	공원	5,281	증)	229	5,510	6.6
	도로	9,381	증)	2	9,383	11.3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2	67	15	집산 도로	134	대로1-7	오정10-77	일반 도로	대고157 (08.10.10)
변경	소로	3	오정1	6	국지 도로	1,043	오정9-1	대화225-1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구역외(환원)
변경	소로	1	오정1	10	국지 도로	142	오정10-101	오정10-74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구역외(환원)
기정	중로	1	213	20	집산 도로	131	대로1-7	중로2-167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변경	중로	1	213	20	국지도로	191	대로1-7	중로2-167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대화5	6	국지 도로	184	중로1-213	대로1-7	일반도로	충고1 (75.01.04)	구역내외 (일부환원) (구역내 연장 : 5m)
기정	중로	2	167	15	집산 도로	264	중로1-213	중로1-10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변경	중로	2	167	17	국지도로	204	중로1-213	중로1-10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선형변경
기정	대로	1	7	35~38	주간선	4,309	대로1-2	대로3-33	일반 도로	건고37 (76.03.27)	Set-Back B=3m, L=170m
변경	대로	1	7	35~38	주간선	4,309	대로1-2	대로3-33	일반 도로	건고37 (76.03.27)	Set-Back B=3m, L=80m
기정	중로	1	10	20~24	보조 간선	1,200	대로1-7	중로2-46	일반 도로	건고468 (73.11.30)
기정	소로	1	대화1	10	국지 도로	147	대화16-153	오정10-8	일반 도로	충고85 (77.04.08)	구역외
기정	중로	3	54	12	집산 도로	440	중로1-10	대화16-153	일반 도로	충고85 (77.04.08)
기정	소로	3	대화3	6	국지 도로	132	대화16-4	대화16-5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구역외
기정	소로	3	대화11	6	국지 도로	276	대화16-152	대화16-12	일반 도로	충고1 (75.01.04)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2-67	-	◦ 폐지 - B = 15m - L = 134m	◦ 금회 정비구역 일부 해제(제척)에 따른 제척대상지에 대한 종전 도로 결정선으로의 환원으로 인한 변경(폐지)
중로1-213	중로1-213	◦ 선형변경 - L = 131m → 191m	◦ 금회 정비구역 편입에 따라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3-대화5	◦ 변경(환원) - B = 6m - L = 225m → 184m	◦ 정비계획 변경(소공원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종전 도로 결정선으로 환원 및 구간 축소
중로2-167	중로2-167	◦ 선형변경 - B = 15m → 17m - L = 264m → 204m	◦ 금회 정비구역 편입에 따라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를 위한 선형변경
대로1-7	대로1-7	◦ 선형변경(Set-Back구간) - B = 3m - L = 170m → 80m	◦ 금회 정비구역 일부 해제(제척)에 따른 제척대상지에 대한 종전 도로 결정선으로의 환원으로 인한 Set-Back 구간 축소
-	소로3-오정1	◦ 정비구역 일부 해제(제척)에 따른 환원 - B = 6m - L = 1,043m	◦ 정비구역 일부 해제(제척)에 따른 환원
-	소로1-오정1	◦ 정비구역 일부 해제(제척)에 따른 환원 - B = 10m - L = 142m	◦ 정비구역 일부 해제(제척)에 따른 환원

②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	소공원	기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145번지 일원	5,281	증) 229	5,510	대고157 (08.10.10)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2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	◦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 A = 5,281㎡ → 5,510㎡ (증 229㎡)	◦ 위치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효율성 도모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 관련법규에 의함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구분		법적 기준	법정	계획
관리 사무소 (MDF실포함)		50세대 이상 10㎡ + (세대수 – 50) × 0.05㎡	90.85㎡이상	300.00㎡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50㎡+(세대수×0.1㎡)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	216.70㎡이상	280.00㎡
	어린이집	1,000세대 이상 80인 설치 (영유아보육법 기준)	343.2㎡이상 (1인당 4.29㎡)	390.00㎡
	작은도서관 /독서실	500세대 이상 설치 (도서관법 기준)	33.0㎡이상	260.00㎡
	커뮤니티시설	-	-	2,517.53㎡
	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1,666.90㎡이상	1,900.00㎡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설치	-	700.00㎡
	합 계	1,000세대 이상인 경우 500㎡ + (세대수 × 2㎡)	3,834.00㎡이상	6,047.53㎡
통합 경비실		-	-	75.00㎡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치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철거	존치	개수	철거후 공동 주택건립
기정	대화동1 재개발정비구역	96,252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347동	347동	-	-	공동주택 20개동
변경	대화동1 재개발정비구역	83,276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283동	283동	-	-	공동주택 17개동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대화동1 재개발 정비구역	96,252	Ⅰ-1	81,590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공동 주택	20이하	226이하	75.0m이하 25층 이하
			Ⅰ-2	5,281	대화동 16-145번지 일원	소공원	-	-	-
			도로	9,381	-	도로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15%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5%이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 205% - 완화용적률 : 21% ․ 기반시설 제공 완화용적률 : 11% ․ 추가인센티브 : 10% (Social Mix 5%, 조경면적확충 및 식재기준 강화 5%) - 허용용적률 : 205%(기준용적률) + 21% = 226% ․ Social Mix등 201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른 추가인센티브는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대화동1 재개발 정비구역	83,276	Ⅰ-1	67,382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공동 주택	24미만	239이하	90.0m이하 29층 이하
			Ⅰ-2	5,510	대화동 16-221번지 일원	소공원	-	-	-
			Ⅰ-3	1,001	대화동 16-279번지 일원	종교 시설	60이하	200이하
			도로	9,383	-	도로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59호)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기준 : 84세대 → 계획 : 102세대(6.1%)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14%, 허용용적률 : 239% - 완화용적률 : 25% (산정) ․ social mix : 7% : ․ 조경식재 : 4% ․ 녹색건축 인증제 : 4% ․ 임대주택건립 : 5%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5%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14% + 25% = 239% ⇒ 239% 이하

자.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세대수	비고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사항)
기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581세대	136세대
변경	재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667세대 (증 86세대)	102세대 (감 34세대)

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구분	기존세대수(a)	예정세대수(b)	증가 예상세대수(b-a)	비고
기정	816세대	1,581세대	765세대
변경	747세대	1,667세대	920세대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5.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관계도면으로 갈음합니다.

6. 관계도면 게재 생략

가. 관계도면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042-270-6583)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37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