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고 제2021 - 493호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9.

대 덕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년 ~ 2029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대전상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와동 일대	260,262㎡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공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공람장소
2021년 4월 29일 ∼ 2021년 5월 13일(14일간)	대덕구청(도시계획과)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4.29. ~ 2021.5.13. (14일간)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대덕구청(도시계획과)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FAX. 042-608-3841)

※ 공휴일에는 대덕구청 당직실에서 공람 가능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373)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42-470-0331)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37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42-470-0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①사업명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지정 제안)
②사업지구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와동 일원
③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④의견제출자	성 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⑤의견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와동 일원
사업자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람기간	2021. 4. 29. ~ 2021. 5. 13. (14일간)
관련지번 (소유지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번지
의견제출자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 덕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