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 – 42호

대전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원의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87),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4753),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1. 2.  22.

대 전 광 역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1,817	-	191,81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0	증) 44,002	44,142	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	증) 241	381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3,761	43,761	22.8
녹지 지역	소 계	191,677	감) 44,002	147,675	77.0
	자연녹지지역	191,677	감) 44,002	147,675	77.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대덕구 송촌동 158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241	200% 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도로부지)의 효율적·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용도지역에 맞춰 변경
-	대덕구 송촌동 산25-6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43,761	228% 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공동주택 건설부지)의 효율적·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송촌 60	9.0~ 12.7	국지 도로	194	대덕구 송촌동 531번지	소로2- 송촌11	일반 도로	-	-	용전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송촌60	∙ 도로신설 - L=194m - B=9.0~12.7m	∙ 기존 도로 이용 현황 및 도시계획위원회(2019.2.22.) 심의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용전근린공원과 중복 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용전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대	191,817	감)241	191,576	건고 제65-1903호 (1965.10.1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용전 근린공원	∙ 면적변경 A=191,817㎡ → 191,576㎡ 감) 241㎡	∙ 용전근린공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진출입구 (중로2-114호선) 확폭 및 송촌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 용전근린공원 기정 면적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호(2020.2.14.) 반영한 사항임

※ 중로2-114호선 확폭 및 송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향후 별도 절차 이행

※ 공동주택 부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5-5-1에 따라 향후 용전근린공원 조성 및 기부채납 완료 후 공원 변경 절차 이행

3.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	용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산25-6번지 일원	43,76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산25-6번지 일원	43,7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공동주택건설부지)의 효율적·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A	43,76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산25-6번지 일원	43,761	공동주택

2)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산25-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 20% 이하	조례 : 50% 이하
		용적률		∙ 228% 이하	조례 : 250% 이하
		높 이		∙ 28층 이하
		배 치		∙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대지경계로부터 3m, 건축제한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건축제한구역 경계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	공동주택용지	∙ 차량출입허용구간(2개소)	중로2-114호선, 소로2-송촌60호선 일부구간에 지정(도면 참조)
-	공동주택용지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폭 4m)	도면 참조
-	공동주택용지	∙ 단지내 건축제한구역(3개소)	도면 참조

4)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건축행위와 지구단위계획 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각종 심의 등을 통하여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 법규 및 대전광역시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사항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④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대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용도 중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말한다.

3. “불허용도”라 함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대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3.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4.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5. “건축물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6.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7. “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8.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9.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1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일반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12.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의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3. “건축제한구역”이라 함은 원형보전 및 수목 대체이식을 위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건축제한구역내에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용도라도 건축행위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한다.

12.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3.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4.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ㆍ복리시설로 하며,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 계획 ]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비고
A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부대ㆍ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제7조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

구분	가구번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비고
공동주택용지	A	20% 이하	228% 이하	28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용적률	최고높이	본 사업대상지	228% 이하	28층 이하
	건폐율	최저높이		20% 이하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건축한계선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배치는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호한 조망 및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의 세부적인 계획은 건축 및 경관 등 각종 심의에 따르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붕 및 옥탑 등에 관한 사항)

① 지붕은 도시경관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건축 및 경관 등 각종 심의에 따른다.

②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경관 저해를 최소화 한다.

제10조 (건축한계선)

①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도로변에는‘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② 건축물의 지상부분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건축한계선 만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로부터 3m에 지정하되, 건축제한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건축제한구역 경계에 따른다.

④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건축한계선

<단지 내 조경 및 색채에 관한 사항>

제11조 (단지 내 조경에 관한 사항)

① 단지 내 조경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단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보조색·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용도별 건축물 색채 범위인 아래의 기준 따른다.

[ 중점경관관리구역(계족산, 식장산, 가양비래공원구역) 건축물 색채 범위(주거건축물 : 15층이상) ]

1. 지붕 : Y, YR / 명도3~4 / 채도2이하

2. 주조 : Y, YR / 명도8이상 / 채도2이하

3. 보조 : YR, Y, GY / 명도4이상 / 채도4이하

4. 강조 : YR, Y, GY / 명도4이상 / 채도6이하

<기타 사항>

제13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①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

①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곳에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된 폭원(4m)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의 단차가 최소화하도록 하며 담장,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③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 및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공공보행통로

제15조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차량출입허용구간

제16조 (건축제한구역 관한 사항)

① 건축제한구역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배치를 불허한다.

② 건축제한구역 지정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건축제한구역

제17조 (담장)

① 공동주택용지와 접하는 용전근린공원내 산책로 연결구간에 대해서는 담장 및 울타리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①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개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 시의 해당부분

제19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또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 개정시 강화된 내용은 개정된 법령을 따르고, 완화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지침은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Ⅱ.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