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보. 별표 14 제8호가목1)나)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나)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3)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4)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ㆍ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가)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나)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다) 별도의 전용공간

라)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5)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6)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7) 음식류를 진열ㆍ보관ㆍ판매ㆍ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8)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ㆍ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9)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10)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설 및 준수사항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반려동물 영업자 시설 및 준수사항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1부 2. (가능한 경우)영업장 내 시설 사진 등 증빙자료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구 분	사전 검토 항목(Ⅲ.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적부 (OX)	비고
출입관리 (Ⅲ.1-1)	○ 외부 또는 출입구에 손님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 게시 여부
	○ 반려동물 출입 시 종류나 크기 등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게시 여부 ※ 예시) 맹견 출입금지 표시 여부 등
출입관리 (Ⅲ.1-2)	○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표시 여부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
	○ 반려동물 출입시 예방접종 확인 및 미접종시 출입금지 실시 여부 - 접종 증명서, 접종 수첩 등으로 확인
위생 및 안전관리 (Ⅲ.2-1)	○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의 장치 설치 여부 -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함
위생 및 안전관리 (Ⅲ.2-2)	○ 음식점 등 내부에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금지 게시 여부 -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고지하여야 함
	○ 음식점 등 내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등 구비 여부 (하나 이상 구비)
	○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 실시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Ⅲ.2-3)	○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Ⅲ.2-4)	○ 음식물 진열· 제공 시 반려동물의 털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 설치 및 관리 여부 (단, 다음의 사항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 음식제공 시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 - 제공받는 장소에 손님이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 비치한 경우
위생 및 안전관리 (Ⅲ.2-5)	○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은 ‘반려동물용’ 표시 및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 여부
	○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 보관장소 ‘반려동물용’ 표시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Ⅲ.2-6)	○ 반려동물 전용쓰레기통 구비 - ‘반려동물용’ 쓰레기통임을 명확히 표시 여부
기타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Ⅲ.3)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여부 ※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및 운영 여부 확인
	○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음식 제조·조리공간과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은 구분관리 및 사용 여부 - 종사자는 반려동물과 비접촉이 원칙이며 부득이 접촉시 개인위생관리 철저 필요
	○ 출입시 외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손소독제 등 비치 여부
안전사고 예방·관리	○ 개물림, 반려동물 상호간 충돌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권고)
	○ 개물림 사고 발생 등 긴급시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 112신고 및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법 관련 부서 연락처 보유 여부		(권고)
※ 검토 항목(권고사항 제외) 하나라도 ‘X’에 체크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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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