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12월

❍ 융자재원: 300,000천원(市식품진흥기금)

❍ 융자대상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영업장·조리장·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주방, 화장실만 개선

- 위생등급 지정업소·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 융자 한도액 및 조건

구 분	업소별	융 자 조 건
		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HACCP적용업소	2억원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5천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원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1천만원
육성자금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2천만원

❍ 융자 제외대상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 취급이 제한된 자

-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의 대형업소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납부일을 종료일로 본다.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융자 희망자는 관리은행(농협)에서 대출 가능 여부 선 확인 후 자치구에 융자신청

❍ 융자 상환조건

- (관리은행) 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연 1% (관리은행 대행 수수료 1%)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채    권) 물권담보, 신용보증증권

❍ 융자금 회수

-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2. 융자신청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신청 방법

- 접수처: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위생과)

- 방  법: 융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자치구 위생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1호],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2호]

신 청 인	② 융자신청 ③ 현지조사 (신청 및 시설개선 후)		구 청 장		⑤ 융자신청알림 ⑪ 융자결정통지	시
① 농협 지점에 대출가능 여부 사전확인			④◦ 현지 타당성 조사 ◦ 융자 적합여부 판단			농협본부에 융자금 대여
⑩ 융자금 ⑥ 융자신청 대여신청 알림 ⑫ 융자금 대여
⑭ 대출 ⑮ 융자금상환		농협 지점		⑦ 융자신청알림 ⑨ 대출가능업소통보 ⑬ 대출통지		농협본부
		⑧ 대출 가능여부 조사 및 채권 확보				◦ 시에 자금대여 신청 ◦ 농협 지점에 대출통지

❍ 융자 절차

❍ 기타사항

- 융자대상 업소로 확정된 업소의 업주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 결       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제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붙임		시설개선자금 융자관련 양식[별지 제1호~제8호]

[별지 제1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자 산 총 액			천원
업 종			허가(신고) 일 자			허가(신고) 번 호
자금융자 신청내역		소 요 금 액			융 자 신 청 금 액			비 율
		천원			천원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정은행 사전확인
							은 행 명		은행 지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대출여부		가능, 불가
							확 인 자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소 재 지
시 설 현 황 및 사업계획	영 업 장 총 면 적	㎡
	개 선 내 용
소요예산액	천원	자 부 담		천원	융자금액		천원
공 사 착 공 예 정 일				완 공 예 정 일
시 설 개 선 내 용	시설개선부문	규 격		수 량	소 요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