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업자 구비서류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 포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

②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 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의 구조(현황)을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용 계약서

-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작성되므로, 이와 별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승낙)서류 작성 시 위 ①또는 ②의 서류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⑤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제28조(규약)제④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 지자체별 표준규약 및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예 시 >

✓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8. 서울시(건축기획과)]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 (경기도)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6. 경기도]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 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을 가진다.

⑥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규모(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용허가증을 제출

⑦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시)

- ①, ②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만 존재하는 건축물 등

<형태별 제출서류>

	소유자		옥외영업 장소	제출 필요 서류
				ⓛ	②	③	④	⑤	⑥	⑦
단독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필요시
			건물 내 공간		✓	✓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직접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건물 내 공간		✓			✓
	점유자 (임차인)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공공용지	-		도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