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신고 절차

	접수 전 상담

⚫민원인용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영업자가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타 법령에 따른 제한요건을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

⚫특히,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등에서 영업 불가 안내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이 있는 곳 이거나, 조경, 피난통로, 피난시설, 피난광장 등에서는 옥외영업 불가하므로, 영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통보

	사전 검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비서류 완비 여부 검토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 적절성 확인

- 소유하거나 소유자와의 사용계약 적절성

-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장소의 사용권한 여부

-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여부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요청

	접 수

⚫수수료 확인

⚫구비서류 확인

	결 재

⚫구비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1개월 이내에 시설 조사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후 관리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대상 정기 지도·점검 시 주요 사항 확인

※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한 법령 외에 해당 영업허가･등록･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빛 공해 방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