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고위험시설, ➂다중이용시설, ➃종교시설, ➄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⑥목욕장업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시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2)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3) 처분내용 : 집합금지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9. 7.(월) 00:00 ~ 2020. 9. 20.(일) 24:00

* 기존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월) 00:00부터

2.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7.(월) 00:00 ~ 2020. 9. 20.(일) 24:00

* 기존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월) 00:00부터

3.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다중이용시설 16종*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2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2) 처분당사자 : 사업주ㆍ책임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공통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기존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6) 처분기간 : 2020. 9. 7.(월) 00:00 ~ 별도 해제 조치시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월) 00:00부터

4. 종교시설 대면 종교활동 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시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20년 9월 7일(월) 0시부터 9월 13일(일) 24시까지 종교시설의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에 대해서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

－ 단,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9월 20일(일) 24시까지 전면금지

* 기존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월) 00:00부터

5.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2) 처분당사자 : 사업주ㆍ책임자ㆍ이용자

3) 처분내용 : 24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9. 7.(월) 00:00 ~ 2020. 9. 13.(일) 24:00

* 기존 처분기간 : 2020. 8. 30.(일) 00:00 ~ 2020. 9. 6.(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월) 00:00부터

6. 목욕장업 집합제한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목욕장업

2) 처분당사자 : 사업주ㆍ책임자ㆍ이용자

3) 처분내용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9. 7.(월) 00:00 ~ 2020. 9. 20.(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월) 00:00부터

7.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