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5년 4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5년 4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5년 4월 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5년 4월 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2024년 5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같은 조 제3항의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4년 4월에 반출ㆍ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5년 4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4년 4월 및 2025년 4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