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381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각종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장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아래 ① ~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첨부 1)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상 ’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50만원 이내 1회 지급

-  경영비용(재료비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지원방법

❍ (신청기간) 2025. 2. 21.(금) 10시 ~ 2025. 3. 26.(수) 18시

- 온라인 신청 2. 21.(금) ~ 3. 26(수) / 대면신청 2. 28.(금) ~ 3. 26.(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 https://hope.sinbo.or.kr

∙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 – 00 – 00107)

2/21(금)	2/22(토)	2/23(일)	2/24(월)	2/25(화)	2/26(수)	2/27(목)
홀	짝	홀	짝	홀	짝	홀짝제 해제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공동대표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28일(금)부터 대면접수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절차)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접수번호 문자발송		∙ 적격여부 검토 - 대상요건 및 첨부서류 ∙ 필요시 보완요청 문자발송		∙ 대전시(수행기관) 지급여부 결정 및 송금 ∙ 지급완료 문자발송

-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 (송금인 : 대전광역시지원)

* 신청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번호로 지급 /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대면신청만 가능)

- 정상접수 여부, 서류보완요청, 지급완료 등 문자발송 실시

* 신속한 검토 및 지급을 위해 단순 진행상황에 대한 전화문의는 자제 요청

❍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본인 인증후 제출서류 업로드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②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대리인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4년 ~ 공고일 전일) **		국세청 홈택스 등
대면 (방문)	< 온라인 제출서류 (①~③) + 아래 제출서류 (④~⑦) > ④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⑥ 통장사본 (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⑦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서식 3] / 공동대표자 전원 방문

* 2024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대상 아님

*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월할 계산)

EX) 24년 매출액 1,700만원(24년 11월 15일 개업)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

→ (1,700만원 ÷ 2) × 12개월 = 1억 2백만원 (지원대상 ○)

**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 (첨부 2) 경영비용지출 증빙방법 참조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접수 마감될 수 있음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중복 수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전부 환수 조치

❍ (보이스 피싱 주의) 대전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단)은 전화(휴대폰)나 문자로 절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전시･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 (문의전화) 070–4355–430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단순 온라인 접수절차 안내는 대전120콜센터 문의 가능 (042-120)

□ 붙임

❍ (서식 1)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 (공동대표 있는 경우)

❍ (첨부 1) 지원제외 업종

❍ (첨부 2) 경영비용지출 증빙방법

(서식 1)   2025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대표자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 동구 / □ 대덕구 / □ 서구 / □ 유성구 / □ 중구	개업일
업 종	□ 도소매업 / □ 숙박 및 음숙업 / □ 운수 및 창고업 □ 서비스업 / □ 제조업 / □ 건설업 / □ 기타업종	사업장전화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개인사업자 대표(본인)명의 지급계좌,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지급계좌 기재

4. 유의사항

▪ 본인은 공고문 상의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당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 인출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 불일치한 신청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2025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ㆍ대전신용보증재단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전광역시·대전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주 계좌번호 및 은행명, 사업장 정보, 매출 현황, 과세 현황, 건강보험 납부이력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영회복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ㆍ대전신용보증재단 귀하

(서식 3)  위임장 (공동대표 위임)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대리인)

성명

위임자와의

관      계

□ 공동대표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주소

위임내용

본인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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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사업」 관련 업무	- (위임하는 자)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 (위임받는 자)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표시)

2025년   월   일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2025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대전광역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대전광역시ㆍ대전신용보증재단 귀하

※ 첨부서류 : 위임하는자 및 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첨부 1)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첨부 2) 경영비용지출 증빙방법

□ (경영비용)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운송업)

- 2024년 ~ 2025. 2. 20.(목) 지출한 500,000원 이상의 경영비용 증빙

□ 증빙서류

하나의 증빙서류로 50만원 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 가능 여･부			여 (증빙○)		하나의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부 (증빙X)		복수의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① 임차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료 금액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무상임차시 경영비용증빙 X)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구 분	경영비용 증빙자료	발급기관
간이과세자	❶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반과세자	❶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반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하반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면세사업자	❷ 사업장현황신고서

* (간이과세자)  신고서상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란 금액(500,000원 이상)으로 증빙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세금계산서수취분 금액(500,000원 이상)으로 증빙

* (면세사업자)  신고서상 적격증명 수취금액(500,000원 이상)으로 증빙

③ 그 외 증빙방법

구 분	경영비용 증빙자료	발급기관
공 통	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❹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조회	국세청 홈택스
	❺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조회
공공요금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 공과금 납부내역	한국전력 등
유류비	❻ (운수업에 한함)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 등	홈택스, 카드회사
인건비	・근로계약서 및 급여입금내역	-
기 타	・플랫폼 수수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택시, 쿠팡 등)	해당 플랫폼

❶ ~ ❻ 증빙서류 발급방법 → 다음 페이지 참조

□ 증빙서류 발급방법

❶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방법

❶-1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클릭

❶-2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클릭

❶-3 (홈택스) 과세연월 24년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❶-4 (홈택스) 개인정보 공개 여부 → 개인정보 공개 클릭

❶-5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액 확인 (50만원 이상 여부)

간이과세자 : 해당 신고서를 통한 매입액 확인

일반과세자 : 해당 신고서를 통한 매입액 확인 (상,하반기 합산 가능)

❷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방법

❷-1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조회

❷-2 (홈택스) 제출내역 클릭

❷-3 (홈택스) 과세연월 24년 해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

❷-4 (홈택스) 개인정보 공개 여부 → 개인정보 공개 클릭

❷-5 사업장현황신고서內 적격증명(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확인 (50만원 이상 여부)

- 2024년 ❶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❷ 사업장현황신고서 누락된 경우 해당내용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①~② 미 조회 시 아래 ③~⑥ 방법을 통하여 경영비용

증빙이 가능합니다. (인쇄 시 개인정보 공개 필수)

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공통)

❸-1 (홈택스) 계산서 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합계표통계 조회 → 합계표 조회

❸-2 (홈택스) 분기별 선택

❸-3 (홈택스) 출력(2024년 1기(예정+확정) 및 2기(예정+확정) 합산 가능)

❹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조회 (공통)

❹-1 (홈택스) 계산서 영수증 카드 → 현금영수증(매입, 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 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비) 누계 조회

❹-2 (홈택스) 조회년도 2024 선택 후 조회 → 인쇄

❹-3 (홈택스) 공제대상 합계 금액만 경영비용 인정

❺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조회 (공통)

❺-1 (홈택스) 계산서 영수증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내역 누계 조회

❺-2 (홈택스) 조회년도 2024 선택 후 조회 → 인쇄

❺-3 (홈택스) 공제대상 합계 금액만 경영비용 인정

❻ 화물복지카드 (운수업)

❻-1 (홈택스) 계산서 영수증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

→ 매입내역 누계 조회

❻-2 (홈택스) 조회년도 2024 선택 후 조회 → 인쇄

❻-3 (홈택스) 공제대상 합계 금액만 경영비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