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생명정책과 소관 시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 자치구를 통해‘25년도 농정분야 시비 보조사업을 신청받아 실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자치구별 예산 적정 안배를 통해 균형발전,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계획

❍ (신청기간) ’24. 7. 5.(금) ~ 7. 26.(금)

❍ (신청대상) 농업인, 작목반, 법인, 농협 등

❍ (신청접수) 자치구별 업무 팀(부서)

❍ (신청방법) 2025년도 예산 신청서에 의거 제출 / 붙임2

- 다수지원: 사업물량을 자체 판단․검토 후 신청(추진실적, 여건 감안)

- 개인지원: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여 대상자 지원여부 등 종합검토 후 신청

- 신규사업: 사업 필요성, 효과, 관련법 저촉여부 등 내부검토 결재문서 첨부 제출 / [서식 1]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결정 및 현장사진 첨부 / [서식 2] 및 붙임 3

❍ (대상사업) 4개 분야 49개 사업   * 국비사업 제외

- 농업정책 8개, 농축산육성 30개, 동물정책 6개, 농식품산업 5개 사업

❍ (추진절차)

① 신청인		② 자치구		③ 시		④ 시, 자치구
사업 수요조사서 작성·제출		(1차 검토) 신청 적정여부 등 종합적 검토 예산부서 협조		(2차 검토) 구별 안배, 본예산 반영여부 검토, 사업량 확정		사업비 확보

□ 행정사항

❍ (신청기간 준수) ‘25년도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24. 7. 26.(금)까지 신청

❍ (자체검토 철저) 신청대상, 적정성 등 판단 및 예산부서 협조

※ 보조비율 준수, 산출근거 제시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2025년도 농생명정책과 소관 시비 보조사업 내역

〈시 담당 팀: 농업정책팀〉

분야별 세부사업	예정단가	재원별 부담비율(%)			비 고
		시비	구비	자담
총 계	50개사업
계	8개사업
■ 농촌체험마을 지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인건비) 지원	2,060,740원/월	35	35	30	으뜸촌 부담비율 시45%, 구45%, 자담10%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실 소요사업비	35	35	30
○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	10천원/인	60	40	-
■ 농업인 지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00천원/명	60	30	10
○ 곤충사육농가 소득증대 사업	실 소요사업비	35	35	30
■ 도시농업육성
○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2,500천원/개소	50	40	10
○ 공동체텃밭(주말농장) 조성	실 소요사업비	70	30	-
■ 농업기반시설 확충					세부신청내역 엑셀작성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실 소요사업비	50	50	-	농업용수로, 농로 등
○ 수리계 유지관리비	실 소요사업비	50	50	-

〈시 담당 팀: 농축산육성팀〉

분야별 세부사업	예정단가	재원별 부담비율(%)			비 고
		시비	구비	자담
계	10개 사업
■ 근교농업육성
○ 과수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실 소요사업비	50	50		-2024년도 추진성과 분석 자료 첨부 -신규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자치구 타당성 검토서, 견적서(2업체 이상) 등 첨부
○ 근교농업육성사업
- 비닐하우스(연질필름) 교체	4,000원/㎡	35	35	30
- 과수 점적관수시설	1,200원/㎡	35	35	30
- 비닐하우스 물받이 설치	8,000원/m	35	35	30
- 친환경 우량꽃 생산지원	460원/㎡	35	35	30
- 양액 재배시설 설치	17,000원/㎡	35	35	30
- 시설하우스 수정벌 입식 지원	180,000원/통	35	35	30
- 배 인공수분용 우량 꽃가루 지원	42,000원/포	35	35	30
-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6,000원/㎡	35	35	30
-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	6,200천원/1대	35	35	30
- 시설채소 관주용비료 지원	550원/㎡	35	35	30
-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	3,960천원/1대	35	35	30
■ 농산물유통 환경개선사업
○ 내고장 으뜸농산물 명품화	실 소요사업비	35	35	30	포장재 제작, 물류유통비 지원 등
■ 농업재해 지원
○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실 소요사업비	-	-	-	종류에 따라 부담비율 상이(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 농업재해 대책비 지원	실 소요사업비	-	-	-	자치구별 재정력지수(3년 평균)에 따라 부담비율 상이
■ 식량작물 생산 지원
○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		50	50
○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		35	35	30
■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공급		35	65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50	50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 악취저감 유기질비료 지원		35	35	30

분야별 세부사업	예정단가	재원별 부담비율(%)			비 고
		시비	구비	자담
계	20개 사업
■ 가축전염병 예방
○ 축사소독약품 및 백신지원
- 축사소독약품 지원	60천원/호	50	50
- 소 아카바네병 예방접종	2,670원/두	50	50		전염병F낭병 예방접종 변경
- 소 호흡기질병 예방접종	1천원/두	50	50
○ 공수의수당	800천원*12월/년	50	50
○ 랜더링 처리비 지원	250천원/두	50	50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만원/두	25	25	50
■ 친환경 축산업 육성
○ 한우등록지원	5천원/두	50	50
○ 가축정액지원	10천원/두	50	50
○ 미생물발효제 공급	5천원/kg	50	50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100천원/톤	35	35	30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 자동급수시설지원	300천원/대	35	35	30
○ 스탄촌(소 보정틀)지원	60천원/조	35	35	30
○ 농장소독시설지원	4,000천원/개소	35	35	30
○ 환기시설지원	400천원/대	35	35	30
○ 카우브러쉬지원	300천원/대	35	35	30
○ 안개분무시설지원	6,000천원/대	35	35	30
○ 해충 방제 등 지원	90천원/대	35	35	30
■ 시민체험양봉장 운영지원
○ 시민체험양봉장 운영지원	200천원/명	25	25	50
○ 시민체험양봉장 운영 기자재지원	10천원/명	50	50
■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0	30	40
■ 양봉농가 지원사업
○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 화분지원	8천원/kg	35	35	30
- 사료(설탕)지원	15,300원/포	35	35	30
○ 양봉농가 장비 지원
- 개량벌통지원	70천원/통	35	35	30

〈시 담당 팀: 동물정책팀〉

분야별 세부사업	예정단가	재원별 부담비율(%)			비 고
		시비	구비	자담
계	6개 사업
■ 동물보호관리 지원
○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	15천원/두	50	50		백신, 광견병, 지속성 항생제 등 구입비
○ 길고양이 공공 밥자리 설치 지원	500천원/개소	50	50		급식소(집), 현판 등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250천원/명	40	40	20
○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수당	5만원/명/1회	50	50	-	1회 4시간 활동기준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00백만원/개소	50	50		자치구에서 단가 변경신청 가능
○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및 관리	70백만원/개소	50	50

〈시 담당 팀: 농식품산업팀〉

분야별 세부사업	예정단가	재원별 부담비율(%)			비 고
		시비	구비	자담
계	5개 사업
■ 식품산업 지원
○ 식품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실 소요사업비	30	30	40	행사 부스 비용 등
■ 로컬푸드사업 지원
○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	실 소요사업비	50	50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비 지원
■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등 순회 수집 지원	실 소요사업비	50	50
○ 지역우수농산물 공급확대 (농산물 공급)	1인 1일 350원 어린이집 245일 사립유치원 225일	80	20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 지역우수농산물 공급확대 (물류비)		80	20

[서식 1]

신규 사업명

(HY헤드라인M 24포인트)

(편집기준: 좌우 20, 위·아래쪽 15, 머리말·꼬리말 10 준수)

□ 사업목적(HY헤드라인M 18포인트)

❍ (휴먼명조 16포인트, 장평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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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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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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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천 원(시비    , 구비    , 자담      )

❍ 산출근거 :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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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시 검토 제외
2. 필요 시 [서식 2] 양식에 따라 현장 사진 첨부

[서식 2]

현장사진(농업기반시설 분야, 신규사업 등)

▲ 구거 정비(00동 00번지선)

사진1

▲ 구거 정비(00동 00번지선)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