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876호

2024년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공고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국내ㆍ외 관광객,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음식점, 연관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2024년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5. 10.(금)

❍ 지원내용

- 입식 테이블 교체비의 50%(업소당 최대 100만원 / 1조*당 10만원 지원)

※ 테이블 1조 : 테이블과 의자가 포함된 단위

※ 초과 금액은 영업주 본인 부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구청 위생과) ※ 우대요건 순 선정

❍ 지원예산 : 50,000천원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견적서(대전 소재 업체), 영업신고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지방세납세증명서(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4])

❍ 문 의 처: 대전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042-270-4873)

구 접수(문의)처	주소	전화번호
동구청 위생과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	042-251-4665
중구청 위생과	대전 중구 중앙로 100	042-606-7332
서구청 위생과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042-288-3332
유성구청 위생과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042-611-2417
대덕구청 위생과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042-608-6892

2		신청대상

❍ 관내 영업신고 후 6개월(공고일 기준)이 경과된 좌식 테이블 보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지위승계는 기간 승계)

❍ 입식 테이블로 2개 이상 교체 예정 시 지원

※ 테이블 교체 시 기존 테이블에 다리를 연장하여 입식 테이블로 교체 가능

※ 의자는 교체된 입식 테이블 좌석 수까지 지원 가능(교체비의 50%)

❍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유지·관리해야하며, 영업소 양도

발생 시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그렇지 아니할 때는 보조금 비용 반환)

3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테이블 교체 후 추가 서류 제출		현지조사 후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지원금 지 급
영업주 → 구		구		영업주 → 구		구 → 시, 영업주		시

❍ 지원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구분	영업주 시설개선 前	영업주 시설개선 後
1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영업주 명의 통장 사본
2	▸ 견적서(납품업체는 대전시 소재 업체(必)	▸ (전자)세금계산서
3	▸ 교체 전 사진	▸ 교체 후 사진
4	▸ 영업신고증 사본
5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7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또는 지방납세증명서

▸지원사업 신청서 사진은 대상 전체가 나오게 촬영하며, 사진상으로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제출(1장 이상 제출 가능)

▸통장 사본 제출 시 영업주 명의 및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영업주 통장으로 지급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가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이 접수 시 위임인과 수임인이 같이 함께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자치구별 식품영업신고 위임장 서식에 의함

4		추진절차

4월 ~ 5월 초	⇨	5 ~ 6월	⇨	7 ~ 8월
희망 업소 모집 ※ 우대요건 순 선정		현지조사 후 지원자 확정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제외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공고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 추후 적발 시 전액 환수

❍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기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대상업소

❍ 타지역 업체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거나 입식 테이블 공급을 받은 자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급.

※ 영업주 테이블 교체 완료 통보 후 ’24. 8월 지원금 일괄 지급

❍ 제출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

붙임 1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앞면]
(단위: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연락 가능
업소구분	업 소 명			업 종	※ 일반, 휴게, 제과
	대 표 자			신고번호
	신고일자 / 지위승계일 (영업신고증 기준)			업소 전화번호
	소 재 지
교 체 비 신청내역	① 실소요금액 (VAT 포함)		② 지원신청금액 (VAT 포함)		비 율(②/①)
교 체 및 계획내용	◦ 교체기간: ◦ 견적업체명: ☏ 042- ◦ 교체규모: 입식 테이블 SET / 탁자 개, 의자 개
기 타
위와 같이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참여조건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추후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2. 배송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전액 선정 업소 본인 부담 3. 대전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교체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선정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입식 테이블로 교체 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됨.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견적서, 교체 전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뒷면]
영업장 전경	※ 영업소 간판이 보이게 촬영
입식 테이블 교체 전 사진	※ 교체 예정 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붙임 2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앞면]
(단위: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입금 확인 문자 수신
업소구분	업소명				업종		※ 일반, 휴게, 제과
	소재지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교체현황	입식 테이블 SET / 탁자 개, 의자 개 / 교체일 :
교 체 비 신 청 액	①실소요금액 (VAT포함)			②지원신청금액 (VAT포함)			비 율 (②/①)
	※ 배송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전액 선정 업소 본인 부담
조 사 자 의 견	예시) 현지 확인 조사한바 교체한 입식 테이블을 확인하였으며 설치비를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원제외 대상여부
							예시) 해당없음
교 체 비 지 급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금 액
위와 같이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 직 성 명 (인)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뒷면]
입식 테이블 교체 전 사진	※ 교체예정 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입식 테이블 교체 후 사진	※ 교체된 입식 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교체 전과 같은 위치로 촬영)
(전자) 세금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 위탁 : 대전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금수령(지급)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지방세납세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단위: 점)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 영업주 대전시 □□구 거주 여부 (주민등록 기준)	거주	20	20
	비거주	10
○ 게시일 기준까지 영업기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10년이상	30	30
	10년미만 ∼ 5년이상	20
	5년미만	10
○ 면적 기준	100㎡이하	20	20
	100㎡이상	10
○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 참여 업소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나트륨 줄이기)	3건이상 지정	20	20
	2건 지정	10
	1건 지정	5
○ 행정처분 여부(최근 1년간)	없음	10	10
	있음	0

※ 동점자 발생 시, 업소 면적이 작은 순으로 우선순위 정함 / 자치구 실정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