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 시행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3.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

4. 제출 기간 : (운영신고) ‘2024. 5. 7.까지 / (이행계획서) ‘2024. 8. 5.까지

5. 접수처 : 대덕구청 위생과 / 문의전화: 042)608-6892(6902)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대덕구청별관 2층 위생과)

6. 신고 관련 세부 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인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종별 운영신고서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관련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류, 기록 등 증빙자료(아래 예시)와 함께 제출

증빙자료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 장부 등
	취급메뉴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업장 현장 사진, 거래 장부 등
	개고기 사용량·조리음식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등

- 신고 내용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내 농장 혹은 영업장 현장조사 일자 협의 필요(현장조사 거부시 신고 수리 불가 및 과태료 부과 대상)

2) 신고서 검토 : 신고인이 제출한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

- 신고자는 현장조사 기간에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류, 기록 등을 사전 준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 등 적극 협조

-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 내용의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3)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서 검토 단계 후 신고 내용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 수리 후 신고확인증 발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및 안내

7. 이행계획서 관련 세부 절차

1)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 : 신고인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2) 이행계획서 검토 : 신고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 후 폐업 등 이행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요청

-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신고인은 요청사항에 따라 보완하여 재제출(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수리 불가)

3) 이행계획서 수리 : 이행계획서 검토 단계 후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행계획서 수리 후 안내

4) 점검 : 전폐업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신고인은 적극 협조해야 함

※ 유의사항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및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