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수정벌 입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자메일
주 소

2. 사업신청 현황

농지소재지 주소	딸기재배 하우스		지원사업 신청량		벌 공급 예정일
			수정벌	소요액
합 계	동	㎡	통	원
	동	㎡	통	원	월
	동	㎡	통	원	월
	동	㎡	통	원	월

본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시설하우스 1동 당 수정벌 1통 지원

※ 지원단가: 180,000원/통

※ 지원비율: 시비 35%, 구비 35%, 자부담 30%

※ 사업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귀하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자 주소 및 명칭

❍ 주 소 :

❍ 성 명 :

2. 보조금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신청액			자 담
		계	시 비	구 비

4. 자기자본 부담액

❍

5. 보조사업의 기간 : 2024. 3. ～ 2024. 12.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4.    .     .

신청자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현황

❍ 자산 :

❍ 부채현황 :

3.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4. 보조를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 조 금 :      천원

❍ 산출기초 :      천원 × 70% =      천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대덕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관계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대덕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