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위장전입)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9. 21. ～ 2024. 3. 23.(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사례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