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256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5. 22.(월) ~ 2023. 6. 12.(월)

나.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및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추가모집 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추가)

나. 등록 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 해체공사감리자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한 자

※ 주의사항 1: 1인 건축사도 등록신청 할 수 있으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주의사항 2: 법령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지정함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2023. 6.13.(화) ~ 2023. 6.19.(월) (7일간 / 09시∼18시)

※ 마감일 18:00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간 외의 제출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나. 신청대상: 등록 자격을 갖춘 신규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기존 등록자: 해당없음

다. 신청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 제출처(대전광역시) → 신청내용,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개설신고확인) → 해체공사감리자(원) 교육수료증 → 권역지정 → 저장 → 제출

마. 첨부 서류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또는 건설사업관리업 건설엔지니어링등록증) 1부

○ 해체공사감리자 교육 이수증 1부 /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

*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이수

4. 기타사항

가.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에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의 자격이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감리자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042-270-63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