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3 – 1127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수정공고

전기·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계획 중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대전광역시장

1.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5. 5.(금)

□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➊ 기본 요건	가. 2022. 12.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지원대상업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및 영업신고·등록·허가증(등록일) 기준
➋ 대상 업종	가.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흥․단란주점 제외 나.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업소 운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폐업 업소

□ 2023. 1. 1. 이후 영업 신고․등록․허가 업소 / 영업신고·등록·허가증 기준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2.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5. 5.(금)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5.1.(월) 및 5.5.(금)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 라 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온라인접수는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 방    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지원절차)

온라인ㆍ 방문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온라인) ㆍ정보제공동의 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 입력 ㆍ본인인증 ㆍ증빙서류 첨부 (방문) ㆍ본인확인 ㆍ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ㆍ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ㆍ필요시 보완요청		ㆍ지급여부 결정 ㆍ신청결과 문자 통보		ㆍ지원금 지급

※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예정 / 단, 대상자 신청 급증 시 10일 이내 지급

□ (제출서류)  *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➊ 공통 필수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시)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 본인 방문 신청시 공통 필수서류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③ 영업신고(등록,허가)증 ④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➋ 대리인 접수시, 공동대표인 경우 접수시 (방문접수)	① 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➌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타인명의계좌 수령신청 시 (방문접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타인명의 계좌는 부모, 자녀, 배우자 계좌에 한함	<타인명의 계좌(가족계좌) 수령> ①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③ 타인명의계좌(가족 계좌) 이용 신청서 ④ 본인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제공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타인명의 통장사본

✽ 1. 그 외 신청(대리인 신청,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오프라인(방문) 신청

2.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이의신청

□ 일    정 : 2023. 4. 24.(월) ~ 2023. 5. 10.(수)

□ 대    상 :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 방    법 : 현장접수처 방문접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 입증서류 제출

□ 절    차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여부재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 042-380-7900)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붙임 1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HP)
	사업장주소	대전광역시 구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의사항		본인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당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 인출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 불일치한 신청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시청 및 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에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동의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신청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 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연락처 : 대전광역시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방문인에게 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신청에 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표자) (날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사본 1부 3.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공고문 참고) ※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수수료 없음

붙임 2		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위임인)

업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 사유

(해당사항에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대리 신청(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대리인)

성명

위임자와의

관      계

□ 가족    □ 직원     □ 공동대표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주소

□ 위임내용

본인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는 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관련 업무	o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위임사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o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표시)

2023년   월   일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대전광역시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법인 직원이 대리신청 시 재직증명서 추가 필요

※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 수령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공고문 참고)

붙임 3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핸드폰 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제외 통보일
지급대상 제외사유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불복사유
위와 같이 본인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귀하 ※ 첨부서류 :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붙임 4		타인명의계좌(가족 계좌)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
희망 계좌	은행명
	희망계좌번호
	희망계좌 명의인 (예금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주소
			본인과의 관계 (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함)
	희망계좌 이용 사유
신청서 제출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수급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계좌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하오니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귀하
첨부 서류 ①본인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 제공인)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붙임 4-1		본인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대전광역시 『에너기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사업 신청자 (             )(이)가  ‘지원금’  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

(           )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2. (          )에게 지급될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귀하

붙임 4-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타인명의계좌 이용시 희망계좌 명의인)

대전광역시·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관련 신청 및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계좌번호 및 은행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신청인과의 관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