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행정사 품위 유지 및 향상 방안

□ 필요성

○ 일부 행정사들의 불법·일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최근 발생한 병역브로커 같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행정사에 대한 인식 손상

○ 행정사의 품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 관련 규정 >
✔ (품위 유지)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행정사법 제21조) ✔ (품위 향상)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행정사법 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목적(대한행정사회 정관 제3조)

□ 품위 손상 사례 (최근 언론보도 사례)

○ 군출신 행정사 2명이 병역브로커로 활동하며 병역의무자(57명)에게 뇌전증 위장수법을 전수하고 금전수수(’20년~’22년)

○ 변호사 행세, 집단폭행사건 소송 착수금과 언론제보 청탁비용 수수(’19년~’20년)

○ 변호사 등과 난민양산 브로커 일당으로 활동하며 러시아·베트남 등 출신 600명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및 대행(’18.10월~’19.4월)

○ 스리랑카 근로자 85명 대상으로 취업비자 기간 만료 시점에 재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전수수(’13.1월~9월)

□ 주체별 추진 방안

○ (행정사회) 행정사 대상 교육 실시, 취약계층 지원 등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강화 및 개별 행정사의 마을행정사 지정 등 봉사활동 확대

*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행정사법 제26조의3), 공익활동의 시행(대한행정사회 정관 제56조)

○ (자치단체) 품위 손상 사례 공유 및 행정사들에게 적극 안내

참고1		행정사의 품위 손상 사례

(사례1)	병역회피 조장 행위

○ ’20.2월 ~ ’22.11월 군 출신 행정사가 병역 브로커로 활동, 병역의무자(관련자 57명)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전*을 수수

* 기소전 추징보전청구 인용되어 부동산과 예금(구씨 6억여원, 김씨 2억여원) 동결

○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재판중)

(사례2)	변호사 행세 행위

○ ’19년 ~ ’20년 변호사 행세를 하며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 고소 및 민사소송을 대신 제기해 주고 착수금을 받고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게 해주겠다며 청탁 비용을 뜯어낸 사례

○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실형

(사례3)	난민 신청 알선 행위

○ ’18.10월 ~ ’19.4월 변호사 등과 허위 난민양산 브로커 일당으로 활동하며 러시아·베트남 등 출신 600명 난민 신청 알선 및 대행

○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실형

(사례4)	외국인 재입국 사기 행위

○ 취업비자 기간 만료를 앞둔 스리랑카 근로자 85명에게 서류작성비용 등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재입국시켜 주겠다고 하고 속인 사례

○ 형법상 사기 혐의로 실형

참고2		행정사의 법령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분야	위반 행위	벌칙 등
금지 사항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의 행정사 업무를 행한 경우(행정사법 제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사법 제36조)
	⁃ 행정사업무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행정사법 제13조)
업무 신고	⁃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행정사법 제10조, 제25조의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사법 제36조)
수임 제한	⁃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가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행정사법 제2조①항5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수임한 경우(행정사법 제21조의2)
금지 행위	⁃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행정사법 제22조 4호)를 한 경우
	⁃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행정사법 제22조 5호)를 한 경우
비밀 엄수	⁃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행정사법 제23조)한 경우
업무 정지	⁃ 업무정지처분(행정사법 제32조)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보수	⁃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행정사법 제19조 제②항)를 받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사법 제36조)
금지 행위	⁃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행정사법 제22조 제1호)하는 경우
	⁃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행정사법 제22조 제2호) 받는 경우
	⁃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행정사법 제22조 제3호)하는 경우
	⁃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행정사법 제22조 제6호)를 하는 경우
경업 금지	⁃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경업(행정사법 제25조의11)을 한 경우
불법	⁃ 병역 브로커, 난민 신청 브로커 등 불법 조장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사기	⁃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및 각종 청탁 사기 등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

참고3		행정사의 품위 유지 및 향상 관련 규정

□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법 제21조)

○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 수행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대한행정사회 설립 등 (행정사법 제26조)

○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 대한행정사회 설립 목적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3조)

○ 본 회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행정전문가단체로서 행정사의 권익보호와 품위향상 및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사의 윤리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55조)

○ 행정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사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여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사의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행정사 윤리강령 “일부” (대한행정사회)

○ 행정사는 행정분야 전문자격사로서, 공익적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공정·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1. 사회정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 존중, 공신력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양함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충실

1.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전문자격사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구현함과 신뢰받는 자격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