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537호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규제 혁신과제 공모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는 시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시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 공모 개요

○ 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자격 : 대전시민 누구나

○ 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대전광역시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및 문의

- 전자우편(이메일)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6	jbj1125@korea.kr
대전광역시	법무규제담당관	042-270-3431	heavenly04@korea.kr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대전광역시 동구	기획홍보실	042-251-6603	lioli1221@korea.kr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조정실	042-606-6133	gwonsi88@korea.kr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042-288-2344	eseoyeong@korea.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 획 실	042-611-2065	innaeee93@korea.kr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042-608-6063	dlwogur74@korea.kr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3. 7월말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붙임1〕제안서 작성 서식

① 일반시민 공모용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제안서 (일반시민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00도(시) 00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기업

②소상공인

③취창업∙일자리

④신산업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부처

000부 0000과(예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처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현황 및

문제점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작성 권장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권장

기대

효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작성권장)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② 전문가 제안용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제안서(전문가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소속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기업

②소상공인

③취창업∙일자리

④신산업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기관

000부 0000과(예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현황 및

문제점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작성 권장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권장

기대

효과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작성권장)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