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판매(무상 금지)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붙임 1		변경제도표('22. 11. 24. 이후)

구 분			현 행		11.24일 이후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종이컵	식품접객업①, 집단급식소②		-		매장 내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③ 등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음식점, 주점업		-		무상판매 금지
응원용품 (합성수지 재질)	체육시설④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⑤		-		사용금지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①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②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③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등 ④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