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성   화   안   내   문

우리 구에서는「옥외광고물법」등 관계법령 적합 및 허가(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실시하고자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허가․신고 요령

☞ 양성화 접수기간 : 2022. 4. ~ 9.(6개월 간)

☞ 양성화 대상

□「옥외광고물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로써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

☞ 접수처 : 대덕구청 주택정책과(☎608-5182)

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기본사항은 구청에서 안내
② 광고물설치사용 승낙서(건물주)	⇨	민원인 준비사항
③ 원색사진 (주변경관 포함, 스마트폰사진 가능)	⇨	구청에서 사진인화 가능
④ 안전도검사신청서	⇨	검사대상만 작성
⑤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	간판종류 및 크기별로 산정

☞ 구비서류

※ 인터넷 활용 서식 다운 활용 가능 / www.daedeok.go.kr

〔대덕구청 홈페이지 → 구정소식 → 공지사항 → 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

≪양성화기간 경과 후 행정조치≫

	• 양성화하지 않은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 처분(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 허가없이 설치한 광고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주택정책과(☎608: 5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