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

Ⅰ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등 돌봄지원 체계 필요

Ⅱ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까지)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7두	4두	6두	8두	9두	8두
법1동	법2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6두	7두	6두	8두	6두	4두

❍ 사 업 량: 79두 ※ 인구수 대비 사업량 조절하여 배분

❍ 사 업 비: 19,750천원 (시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결정 기준> ① 중증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 계층

❍ 사업 신청 기간 내 사업량 초과 접수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내용: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기간 내 1회 지급)

-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20만원 지원

- 소용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80% 지원

❍ 지원조건: 사회적 약자가 소유한 동물등록이 완료된 의료비에 한함

- 내장형 동물등록이 아닌 경우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안내

❍ 지원범위: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질병 예방,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세부 추진절차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동물병원 진료	⇨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구		지원대상자		구
(’22. 3월)		(’22. 4월)		(’22. 4월 ~ 11월)		(’22. 5월~ 12월)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2. 3. 14. ~ 4. 1.(3주간)

※ 총 사업량에 미달되었을 경우 접수일 이후 추가 접수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자 요건에 맞는 사회적 약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함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등 확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일)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부 확인

- 동물소유자 및 동물등록여부 확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확인)

※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물병원에 동물등록 안내)

- 신청 접수 건으로 접수 대장 작성(신청서 원본 제출)

붙임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붙임 1

접수일시 : 2022.  .   .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반려동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 리 신청인 (대리 신청일 경우 작성)	*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인)과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연락처
반려동물	이 름	동물등록번호		축 종 (개, 고양이)	품 종	모 색
※ 공무원 작성 공부확인	지원대상자 요건확인 (행정복지센 터)	□ 중증장애인 □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당 없음
		확인자	(직급) (성명) (인/서명)
	동물등록 여부확인 (동물등록담당부서)	동물 소유자 정보 및 동물등록번호 확인 □ 신청서와 일치 □ 불일치 (불일치 사항: )
		확인자	(직급) (성명) (인/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사회적 약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 및 반려동물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자치구(동) 및 동물병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자격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반려동물 등록번호, 대상자 적격 여부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대상자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 의 사 항	□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구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조금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보조금 지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중요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