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2–431 호

2022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공고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국내ㆍ외 관광객,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제공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음식점, 연관산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한『2022년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2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3. 7. ~ 2022. 4. 29.

❍ 지원내용

- 입식테이블 교체비의 50%(업소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 입식테이블 1조*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가능 *테이블1조 : 테이블과 의자가 포함된 단위

※ 초과 금액은 영업주 본인 부담

- 테이블 교체 시 각종 추가 옵션은 영업주 본인부담(구이기, 가스버너, 불판 등)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자치구 위생과에 접수) ※ 우대요건 순 선정

❍ 지원예산 : 50,000천원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견적서(대전시 소재 업체), 영업신고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지방세납세증명서(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4])

❍ 문 의 처: 대전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042-270-4872)

구 접수(문의)처	주소	전화번호
동구청 위생과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	042-251-4663
중구청 위생과	대전 중구 중앙로 100	042-606-7332
서구청 위생과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042-288-3333
유성구청 위생과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042-611-2417
대덕구청 위생과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042-608-6892

2. 신청대상

❍ 관내 영업신고 후 6개월(공고일 기준)이 경과된 좌식테이블 보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지위승계는 기간 승계)

❍ 입식 테이블로 2개 이상 교체 예정 시 지원

※ 테이블 교체 시 기존 테이블에 다리를 연장하여 입식 테이블로 교체 가능

※ 의자는 교체된 입식 테이블 좌석 수까지 지원 가능(교체비의 50%)

❍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유지·관리해야하며, 영업소 양도

발생 시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그렇지 아니할 때는 보조금 비용 반환)

3.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붙임1]		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붙임5]		테이블 교체 후 추가 서류 제출 [붙임3~4]		현지조사 후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붙임2]		지원금 지 급
영업주 → 구		구		영업주 → 구		구 → 시청, 영업주		시청

❍ 지원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구분	영업주 시설개선 前	영업주 시설개선 後
1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영업주 명의 통장 사본
2	▸ 견적서(입식테이블 납품업체는 대전시 소재 업체(必)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3	▸ 교체 전 사진	▸ 교체 후 사진
4	▸ 영업신고증 사본
5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7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또는 지방납세증명서

▸지원사업 신청서 사진은 대상 전체가 나오게 촬영하며, 사진상으로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제출(1장 이상 제출 가능)

▸통장사본 제출 시 영업주 명의 및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영업주 통장으로 지급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가족 명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가족이 접수 시 위임인과 수임인이 같이 함께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자치구별 식품영업신고 위임장 서식에 의함

4. 추진절차

3 ~ 4월	⇨	5 ~ 6월	⇨	7 ~ 8월
희망 업소 모집 ※ 우대요건 순 선정		현지조사 후 지원자 확정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제외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공고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 추후 적발 시 전액 환수

❍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2021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제 지원사업 참여업소

❍ 대전시 이외의 업체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거나 입식 테이블 공급을 받은 자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추가 제한 및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급.

※ 영업주 테이블 교체 완료 통보 후 ‘22. 8월 지원금 일괄 지급

❍ 제출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

붙임 1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앞면]
(단위: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연락 가능
업소구분	업 소 명			업 종	※ 일반, 휴게, 제과
	대 표 자			신고번호
	신고일자 / 지위승계일 (영업신고증 기준)			업소 전화번호
	소 재 지
교 체 비 신청내역	① 실소요금액 (VAT 포함)		② 지원신청금액 (VAT 포함)		비 율(②/①)
교 체 및 계획내용	◦ 교체기간: ◦ 견적업체명: ☏ 042- ◦ 교체규모: 입식테이블 SET / 탁자 개, 의자 개
기 타
위와 같이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참여조건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추후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2. 배송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전액 선정 업소 본인 부담 3. 대전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교체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선정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입식 테이블로 교체 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됨.
202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덕구청장장 귀하
〈구비서류> 견적서, 교체 전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뒷면]
영업장 전경	※ 영업소 간판이 보이게 촬영
입식 테이블 교체 전 사진	※ 교체예정 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붙임 2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앞면]
(단위: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입금 확인 문자 수신
업소구분	업소명				업종		※ 일반, 휴게, 제과
	소재지
	신고번호				신고일자
교체현황	입식 테이블 SET / 탁자 개, 의자 개 / 교체일 :
교 체 비 신 청 액	①실소요금액 (VAT포함)			②지원신청금액 (VAT포함)			비 율 (②/①)
	※ 배송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전액 선정 업소 본인 부담
조 사 자 의 견	예시) 현지 확인 조사한바 교체한 입식 테이블을 확인하였으며 설치비를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원제외 대상여부
							예시) 해당없음
교 체 비 지 급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금 액
위와 같이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2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 직 성 명 (인)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뒷면]
입식 테이블 교체 전 사진	※ 교체예정 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입식 테이블 교체 후 사진	※ 교체된 입식 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교체 전과 같은 위치로 촬영)
(전자) 세금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 위탁 : 대전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금수령(지급)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지방세납세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단위: 점)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 영업주 대전시 거주 여부(주민등록 기준)	거주	13	20
	비거주	7
○ 게시일 기준까지 영업기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10년이상	15	30
	10년미만 ∼ 5년이상	10
	5년미만	5
○ 면적 기준	100㎡이하	20	30
	100㎡이상	10
○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 참여 업소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나트륨 줄이기)	3건이상 지정	10	20
	2건 지정	7
	1건 지정	3

※ 동점자 발생 시, 업소 면적이 작은 순으로 우선순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