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택가격(거래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뒷면 참조)
관계 증명 서류	□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대주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세대주의 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무주택1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020-43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타 확인서류 ( ) ※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합산)이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1가구 구성원 모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2)	소득금액(원)3)	주택소유 사실 여부
감면신청인
감면신청인의 배우자
세대주1)
세대주의 배우자1)
그 외 세대원2) ( )
그 외 세대원2) ( )

1) 감면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재합니다.

2) 감면신청인 기준으로 관계를 기재합니다.

3) 소득금액란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만 기재하며,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⑤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예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소  대전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감면대상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택가격(거래가격)  342,500,000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71번지 대전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000동  0000호

감면세액

감면세목 취득세

분양금, 프리미엄, 옵션, 확장비용 포함

과세연도 2022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뒷면 참조)

초록색부분

반드시 체크

관계 증명 서류

□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대주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세대주의 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무주택1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020-43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타 확인서류 (                                         )

※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합산)이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해주세요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꼭

확인해 주세요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1가구 구성원 모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2)	소득금액(원)3)	주택소유 사실 여부
감면신청인
감면신청인의 배우자
세대주1)
세대주의 배우자1)
그 외 세대원2) ( )
그 외 세대원2) ( )

1) 감면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재합니다.

2) 감면신청인 기준으로 관계를 기재합니다.

3) 소득금액란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만 기재하며,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⑤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