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 - 2646호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2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1. 12. 14.

대 전 광 역 시 장

Ⅰ		사업목적

❍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공모하여 발굴․육성하고자 함

Ⅱ		공모 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공고기간 : ‘21. 12. 14.(화) ~ 12. 28.(화) / 15일

3. 신청서 접수 : ‘21. 12. 29.(수) ~ ’22. 1. 5.(수) / 8일 (자치구)

4. 사업기간 : 2022년 선정 마을기업별 약정체결일 ~ 2022. 12. 31.

5. 선정규모 : 23개 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등)

6. 지원내용

마을기업별	예비마을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사업비 지원	1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 마을기업 자부담 20% 이상 (청년형 마을기업 10% 이상)

Ⅲ		주요 신청자격

1. 예비 마을기업 :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 지정 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년

2. 신규(1회차) 마을기업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지 5개월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역범위) 2022년 예비 및 신규(청년* 포함) 마을기업의 주민비율은 동 주민 70%, 자치구 주민 80%이어야 함

* 청년형 : 청년기본법 19~34세, 청년회원비율은 30~50% 차등적용

❍ (교    육) 입문교육 7시간 이수

3.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신청대상)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교    육) 전문교육 4시간 이수

4. 고도화(3차) 마을기업

❍ (신청대상) 1ㆍ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교    육)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

5.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조

Ⅳ		신청서 접수안내

1. 신청서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구청 / 방문접수

자치구별 접수부서		연 락 처	접수방법
동 구 청	일자리경제과	251-4633	방문접수
중 구 청	경제기업과	606-7242
서 구 청	일자리경제과	288-2444
유성구청	일자리정책실	611-6030
대덕구청	공동체과	608-6122

2.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자부담 통장 사본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마을기업신청법인 적격검토보고서 ⑤ 마을기업 요약보고서
	추가 (회차별)	1회차	입문교육(7시간) 이수 확인서
		2회차	전문교육 (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보조금 관련 서류 등)

※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Ⅴ		추진절차 및 결과통보

모집공고(市) 신청접수(區)	➡	적격검토 (區,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심사(市) 행정안전부 추천(市)	➡	심사‧지정, 통보 (행안부)
‘21.12.14(화)~12.28(화)		‘22.1.6(목)~ 1.19(수)		‘22.2.11.(금)		‘22년 3월 중
‘21.12.29(수)~‘22.1.5(수)				‘22.2.18.(금)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접수		▪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市 추천		▪市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 80점이상 추천		▪최종결정 및 지정

※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Ⅵ		주요 심사내용

❍ 지정 심사 기준 : 신청 법인(단체)이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 적정성, 일자리 창출 등

❍ 공통 심사내용(마을기업 유형별 항목 및 배점 차등 적용)

구 분	주요 심사내용
공동체성	1)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2) 출자자수 3) 설립 전 교육 이수 (사후 이수 가능) 4)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5)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6)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7)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 공 성	1)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여부 2)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3) 정치적 중립 유지 4)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5)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6)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 역 성	1)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2)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3)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4)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5)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6)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 업 성	1)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2)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3)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4)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5)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6)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지정 심사기준 참조

Ⅶ		유의사항 및 제외대상 사업(단체)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區) 및 참석 발표(市 심사), 현장실사(행정안전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市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지정)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및 최종 지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기본원칙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이 마을기업 지정요건과 운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제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1～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년도에 마을기업 보조금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붙임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서식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