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실시

□ 목   적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을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인간 및 동물 등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계획

가. 기    간 : 2021. 12. 6.(월) ~ 2022. 3. 10.(목)

나. 단속대상

(1) 밀 렵 행 위 : 밀렵 예상지역

(2) 밀거래 행위 : 건강원, 박제업소, 한약재상 등

다. 단속방법 : 특별단속기간 중 민․관․경 합동단속 편성 운영 / 상시 단속

라. 단속대상 행위

(1)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 및 가공품수출･수입, 반입행위

(2) 법포획을 위한 도구 설치(덫, 올무, 창애 등) 및 농약 살포 행위

(3)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행위

(4)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 보관, 불법엽구 제작 ․ 판매 등

(5)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 및 불법엽구 제작 판매 등

마.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

(1)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고발, 과태료부과, 허가․면허취소 등) 하고 적발   내용을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2)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원칙 및 가중처벌

※ 근거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7조 내지 제70조, 제72조,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