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건축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입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자전거주차 거치대,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함, 무인택배함 설치 및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 감안 등) ◦옥상에는 입주민의 휴게·편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쉼터 및 텃밭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필요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연결로 이용 활성화 권장)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외부 마감재 사용 ◦조경시설의 수목 식재 공간은 생육이 가능한 위치에 조성 및 적정 면적 확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함 (전기 자동차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 추세에 대비)
지역업체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지역 소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로 참여(총 하도급공사 금액의 70% 이상)를 적극 권장함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따른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신청 시 지역업체 참여계획서 제출)

지역업체 참여계획서

□ 사  업  명:

□ 사 업 위 치:

□ 사업시행자:

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상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지역 소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00% 이상 시공자(하도급공사)로 참여토록 하여 사업시행 할 계획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세부적인 지역업체 참여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0000년 0월 00일

제출자(사업시행자):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