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입식 문화조성 및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

『2021년도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사업 계획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국내ㆍ외 관광객,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제공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음식점, 연관 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식 문화조성과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1. 7. 6.(화) ~ 7. 16.(금)

❍ (지원내용)

- 입식테이블 교체비의 50%(업소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입식테이블 1조*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가능

• 테이블 1조당 20만원 초과 금액은 영업주 본인 부담

• 의자는 교체된 입식테이블 좌석 수까지 지원 가능

* 테이블1조 : 테이블과 의자가 포함된 단위

- 테이블 교체 시 각종 추가 옵션은 영업주 본인부담(구이기, 가스버너, 불판 등)

• 일체식 테이블수저통세트는 지원 가능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고가의 입식테이블, 의자 교체 지양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업무시간 09:30 ~ 17:00시 까지만) / 별관 1층

- 구비서류 제출 등

❍ (지원예산) 43,000천원(市 식품진흥기금)

❍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891~3)

❍ (제출서류)

영업주 시설개선 前	영업주 시설개선 後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영업주 명의 통장 사본
- 견적서(입식테이블 납품업체는 대전시 소재 업체(必)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교체 전 사진	교체 후 사진
- 영업신고증 사본	※ 방문, 메일, 우편 등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지방납세증명서 / [붙임4]

Ⅱ		세부 지원 기준

❍ (필수요건)

- 관내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좌식테이블 보유 일반·휴게·

제과점(단, 지위승계는 기간 승계)

-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유지·관리해야 하며,

영업소 양도 발생 시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그렇지 아니할 때는

보조금 비용 반환해야 함)

- 입식 테이블로 최소 2개 이상 교체 시 지원

❍ (우대요건)

- 영업주 대덕구 거주 여부(주민등록 기준)

-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 면적기준 100㎡이하

- 음식문화개선 활동(나트륨 줄이기,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 동점자 발생 시, 작은 면적 순으로 우선순위 정함

- 음식문화개선 등 위생시책 관련 수상 여부(기관장급)

❍ (선정 제한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게시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

- 1년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추후 적발 시 전액 환수)

-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지원을 받은 업소

- 대전시 이외의 업체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거나 입식 테이블 공급을

받은 사업자

❍ (모집 및 선정방법)

- 신청업소별 현장 방문하여 적정 여부 판단

-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우대요건(붙임5. 선정 평가표)에 기초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 순으로 업소 선정

- 사업 중도 포기 시 차순위 업소 또는 재공지하여 추가 선정

❍ (지원사업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붙임1) (영업주)→위생과		신청서류 검토 (위생과) ※예산 범위 내 마감		현지조사 후 지원대사자 확정 통보 (위생과 → 시청, 영업주)		테이블 교체 후 통장사본 등 서류제출 (영업주→위생과)		지원금 지급 (시청)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급.

※ 영업주 테이블 교체 완료 통보 후 지원금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

- 제출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

Ⅲ		기대효과

❍ 국내ㆍ외 관광객,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좌식생활이 불편한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 입식테이블 조성으로 외식문화수준 향상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우리구 음식점의 이미지 고취

Ⅳ		행정사항

❍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지

❍ (사)한국외식업중앙회대덕구지부 홍보 협조 당부

붙임 1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단위: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휴대전화번호	※ 연락 가능
업소구분	업 소 명			업 종	※ 일반, 휴게, 제과
	대 표 자			신고번호
	신고일자 / 지위승계일 (영업신고증 기준)			업소 전화번호
	소 재 지
교 체 비 신청내역	① 실소요금액 (VAT 포함)		② 지원신청금액 (VAT 포함)		비 율(②/①)
교 체 및 계획내용	◦ 교체기간: ◦ 견적업체명: ☏ 042- ◦ 교체규모: 입식테이블 SET / 탁자 개, 의자 개
기 타
위와 같이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참여조건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추후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2. 배송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전액 선정 업소 본인 부담 3. 대전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교체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입식 테이블로 교체 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됨.
2021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견적서, 교체 전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뒷면]
영업장 전경	※ 영업소 간판이 보이게 촬영
입식 테이블 교체 전 사진	※ 교체예정 좌식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붙임 2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
(단위: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휴대전화 번호		※ 입금 확인 문자 수신
업소구분	업소명				업종		※ 일반, 휴게, 제과
	소재지
	신고번호				신고일자
교체현황	입식 테이블 SET / 탁자 개, 의자 개 / 교체일 :
교 체 비 신 청 액	①실소요금액 (VAT포함)			②지원신청금액 (VAT포함)			비 율 (②/①)
	※ 배송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전액 선정 업소 본인 부담
조 사 자 의 견	예시) 현지 확인 조사한바 교체한 입식 테이블을 확인하였으며 설치비를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원제외 대상여부
							예시) 해당없음
교 체 비 지 급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금 액
위와 같이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1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 직 성 명 (인)

대상업소 현지 확인 조사서[뒷면]
입식 테이블 교체 후 사진	※ 교체된 입식 테이블 전체가 나오고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전자)세금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 위탁 : 대전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구청장 귀하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금수령(지급)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지방세납세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대덕구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선정 평가표(안)

(단위:   점)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 영업주 대덕구 거주 여부(주민등록 기준)	거주	13	20
	비거주	7
○ 게시일 기준까지 영업기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10년이상	15	30
	10년미만 ∼ 5년이상	10
	5년미만	5
○ 면적 기준	100㎡이하	15	25
	100㎡이상	10
○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 참여 업소 (나트륨 줄이기,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3건이상 지정	10	20
	2건 지정	7
	1건 지정	3
○ 음식문화개선 등 위생시책 관련 수상 여부(기관장급)	여	4	5
	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