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정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오정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 오정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원칙

①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주민공모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②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함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금액이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집행금액 대비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선정 심사 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만 인정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간 임차가 필요한 경우라도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③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손해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1천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해야 함(※보험 가입비용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 사업비에 편성된 자부담으로 집행불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 피 보험자 : 대덕구청장

- 보험계약자 : 신청 단체명 또는 모임 대표자

- 보증 내용 : 2021년 오정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이행보증

- 계약기간 : 협약일 ~ 사업종료일을 감안하여 설정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공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단체의 직인과 대표자 신분증

④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계획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⑤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협약에 따른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⑥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수정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사업 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대덕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⑦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대전시와 자치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하나은행)에서 대표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고, 자부담 사업비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⑧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원 –21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 14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30,8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공모사업 선정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⑪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대덕구의 ｢예산편성방침｣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방침」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단,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하고 수정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통해 확정함

⑫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⑬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대덕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비고
활동비
일 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 1일 8시간 이내, 주당 최대 14시간 실무자 실비 추가 지급 - 교통비 1만원 이내, 식비 8천원	-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총사업비 20%이내
사업운영비
홍 보 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 인쇄물 시안(보조기관 로고 삽입)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품 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도서구입비 총 사업비 20%이내
단 기 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실비 정산(1인 1실 최대 5만원)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총사업비 20% 이내
회의비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원고비	A4 1매 1.3만원 - 여백(상하 15㎜, 좌우 25㎜), 글자 크기 13pt, 문단간격 160% - ppt 자료 2매는 A4 1매로 인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원고 사본
강사비	□대면강의 - 일반1급 : 최대 37만원 ‧1시간 25만원(1시간 초과 12만원) - 일반2급 : 최대 23만원 ‧1시간 16만원(1시간 초과 7만원) - 일반3급 : 최대 15만원 ‧1시간 10만원(1시간 초과 5만원) - 보조강사 : 최대 10만원 ‧1시간 6만원(1시간 초과 4만원)	- 청구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자 사업수행 제반 경비	- 간담회 회의록, 사진 등 관련 입증서류	- 총사업비 15%이내

3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1. 활동비

- 공모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사업 참여자(대표자 포함) 중 최대 2인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1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공모사업기획 및 행정, 회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교통비(1일 1만원 이내)와 식비(1식 8천원)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2.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대덕구 지원사업임을 표기(구 로고 표기)하고, TV, 라디오 등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15인 이상, 2곳 이상 방문 이동시 버스 등 임차 가능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기준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최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최대 8,000원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비는 1인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덕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식비(다과비 포함)는 보조사업비 총액의 20% 이내로 예산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공모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할 경우 편성

-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공모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가능

-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구 분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기준
	일 반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40	30
		(이동시간 보상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30	20
		(이동시간 보상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민간교육기관의 대표	25	12
		(이동시간 보상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16	7
		(이동시간 보상 7)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10	5
		(이동시간 보상 5)
4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4
		(이동시간 보상 4)

⑨ 교육비(견학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견학)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3. 업무추진비

-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모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자의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