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1		사업비 집행원칙

1.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공모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단,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불가

2. 사업종료일

- 사업비는 활동마감일(‘21. 10. 30.)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함

- 활동마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해야 함

3. 보조금(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사업비) 통장은 대덕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하나은행)에서 대표자 명의로 개설해야 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해야 함

4.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좌입금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해야 함

-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사업비 집행시기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활동비로 보전 불가(위반 시 사업비 환수)

6. 수당 등 원천징수

- 수당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해야 함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지급총액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 소득금액의 20% ▸ 특별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원 – 21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30,8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회계책임자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수당성 경비를 집행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해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7. 일괄인출 금지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해야 함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해야 함

8.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기준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활동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교부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9. 기타 준수사항

- 동아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대덕구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해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집행금액 환수

2		예산편성 기준

❍ 예산비목 구분 : 사업운영비

❍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비목별		지급 기준	증빙 서류	비 고
사업운영비				※식비편성 - 총사업비 30% 이내
	홍보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 인쇄물 시안(보조기관 로고 삽입)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품 구입비	실비정산(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 기 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 여비	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 박 비 :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다과비	식 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 과 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심사비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원고비	A4 1매 1.3만원 - 여백(상하 15㎜, 좌우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60% - ppt 자료 2매는 A4 1매로 인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원고 사본
	강사비	○ 고급강사 : 최대 23만원 - 1시간 16만원(1시간초과 7만원) - 대학교수 등 2급 이상 강사 ○ 전문강사 : 최대 12만원 - 1시간 7만원(1시간초과 5만원) - 고급강사 자격 이외의 자 ○ 일반강사 : 최대 7만원 - 1시간 4만원(1시간초과 3만원)	- 청구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실비정산)	- 입장료 :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3		사업비 집행기준

1. 홍보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구 지원사업임을 표기(구 로고)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해야 함

2.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 최소화

4.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5.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덕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식비는 사업비 총액의 30% 이내로만 편성 가능(단, 다과비는 제한 없음)

6.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활동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 동아리 대표자 및 구성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7. 강사비

- 동아리 학습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가능.

- 동아리 대표자 및 구성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증빙서류에 경력증명서 등 자료 필히 첨부

구 분	강 사 기 준	지 급 액(상한)
고급강사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전직 4ㆍ5급 이상 공무원 □중규모 기업단체법인 임원 등	1시간 : 16만원 1시간 초과 : 7만원
전문강사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소규모 기업‧단체‧법인 임원 □3년 이상 전문영역 활동강사	1시간 : 7만원 1시간 초과 : 5만원
일반강사	□각종 기본 교육 및 취미·소양강사	1시간 : 4만원 1시간 초과 : 3만원

8.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9.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