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474호

2021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3.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부터 2021.12.31.까지

다.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라.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고용하지 않은 기업(기준: 공고월 말일)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지원방법

□ 지원한도 및 기간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은 자부담하며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됨(VAT 기업부담)

※ 예시)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 최대 지원금액 : 3억원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자활기업 (법인) 2년,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지원

- (기본 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ʻ운영체ʼ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소관 광역자치단체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관계서류를 운영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공유

* 단, 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검토의견서 작성) 각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송부 [별지 제2호서식]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자치구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 사업포기 등으로 운영체가 해체되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1. 2. 23.(화) ~ 3. 19.(금) 18:00

※ 제출방법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나. 접수기관 :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에 접수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구청에 2부 제출

< 제 출 서 류 >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별지 제1호의2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예산운용계획서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산출내역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7.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9.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10.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11.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 가장최근 재무제표 제출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12. 사회가치측정보고서(3,6,14번 지표 및 증빙자료) : 통합정보시스템 등 서식 활용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심사 및 선정

가.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자치구)	⇨	전문심사위원회 (시)	⇨
사업참여기업 선정 통보 (시, 자치구)	⇨	선정기업 약정체결 (자치구 ⇔ 기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나. 심사 및 선정 방법

❍ 대면심사 진행 후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결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다. 심사항목 / 붙임 참고

구 분	심사항목
사 업 계 획 (40)	- 사업지원의 필요성: 사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시 파급효과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ʻ웹 접근성ʼ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증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기 업 성장성 (30)	- 기업의 성장 가능성: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율로 계량적 판단 *신생기업 등 측정이 불가할 경우 정성적으로 판단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노력을 정성적으로 판단
사 회 가 치 (30)	-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요소를 정성적으로 판단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사업개발에 필요한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를 계량적으로 판단

라.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고려사항

❍ 사회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연계 유도

*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은 분야는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은‘선정제외’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 사업개발비 선정심사시 후순위자 선정 가능

마.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노무, 회계, 경영컨설팅 비용,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 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및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등

바. 결과 발표

❍ 대전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개별 통보(4월말)

5. 사업설명 등 문의

❍ 설명 및 문의처 : 사회적경제연구원(☏223-9914, 중구 보문로 293)

❍ 내     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업무지침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21년 변경된 지침 등 내용을 숙지

※ 설명회 안내

- 일시 : 2021년 3월 2일(화) 14시 ~16시

- 방법 : 대면 설명회 및 온라인(zoom) 병행 (동시 진행)

- 대면 설명회 장소 : 사회적경제 협동의집 1층 (중구 보문로 293)

- 온라인 :  https://us02web.zoom.us/j/83928914212?pwd=eExxaEl5cyt4THRZT1hGeWZsUWNrdz09

(회의 id: 839 2891 4212, 암호 : 190405)

- 내용 : 사업개발비 요건 및 신청서 작성 요령, 사회적가치지표(svi) 지표 및 작성 요령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설명회 참석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202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7.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문의는 관할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통합지원기관(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270-0772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동구	일자리경제과	251-4633	〃
중구	경제기업과	606-7242	〃
서구	일자리경제실	288-2444	〃
유성구	일자리경제과	611-6029	〃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608-6123	〃

※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042) 223-9914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별지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뒤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 전문인력 ʼ15.8.1. /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 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붙임2

사회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6 12 8
사회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사회적 목적 실현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정성 평가
		15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전체

[참고] 사회적가치지표 측정보고서 양식

1	신청서 작성서식(기업용)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0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9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19.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기업용)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부록		측정기준표

[참고자료 1] 업종 분류기준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 참조)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 복수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력 업종(매출액 40%이상)을 기준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