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2차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

□ 가구 구성 :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

- ’20. 9.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위기사유 인정기준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자

* 최 근 소 득 (20년 7~9월 월 또는 평균)	*비 교 소 득 (신청서에 ①~③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 작성)
	① ‘19년 월 또는 평균소득	②‘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③‘20년 1~6월 월 또는 평균소득

※ 소득감소 25% 이상 우선지급 및 그 외 감소율 높은 순으로 지급결정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수급,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실업)급여 대상자, (개인,법인)택시기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자활 포함)가 포함된 가구, 주민등록기준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장과 함께 등재되어 있을 시 신청 불가

□ 소득․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신청 및 접수

□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9(월) 09:00 ~ 11.30.(월) 18:00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온라인 신청은 11.6. 종료

□ 지급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11월말~12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지원금액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①∼②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중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 내역 전체를 제출

구분	제출서류(①∼④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서식4] 본인 작성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또는 월매출내역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서류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9년도 매출 4억원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

- 일용근로자, 미등록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일용직등	① [서식3-1] 소득감소확인서(인력소개소 등)	① ~ ③ 중 선택 가능 ※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인정
	② 급여이체 통장 사본(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③ 인력 알선앱(알바몬 등) 월 이용내역(비교기 간범위 확인자료)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미등록사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① [서식4-1] 소득(매출)감소신고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2.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
	+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서 1부(기간,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 래처 대표명 포함)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