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28호

고위험⋅중위험시설 및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고위험시설(9종), ➁일반⋅휴게음식점, ➂종교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

1. 고위험시설(9종) 집합제한 행정조치

1) 처분대상 : 고위험시설 9종 (노래연습장)

2) 처분당사자 : 사업주ㆍ책임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집합제한)

－ 단, 심야시간(01시부터 05시까지)에는 집합금지

* 기존 행정처분 : 집합금지(2020. 8. 23.(일) 00:00 ~ 2020. 9. 20.(일) 24:00)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9. 14.(월) 00:00 ~ 별도 해제 조치시

* 심야시간 집합금지(01시∼05시) 처분은 2020. 9. 20.(일) 24:00까지 적용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4.(월) 00:00부터

< 핵심 방역수칙 >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노 래 연습장	▸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유지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및 환기 후 재입장 가능(대장작성)

4.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