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1.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

2. 우리 구 대상지역 : 1989년 1월 1일 이후 市 편입지역의 농지 및 임야

석봉동, 신일동, 목상동, 문평동,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미호동,

삼정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장동, 용호동, 신탄진동

3.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경우 제외

4. 신청방법

- 보증서에 부동산소재지 동별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ㆍ법무사의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아 구청에 확인서발급 신청

※ 자격보증인의 보수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자와 자격보증인 간 약정

5. 신청절차

보증신청(신청인) ⇓ 보증날인(보증인)	⇨	보증서발급	⇨	확인서발급신청	⇨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대장관리 지정보증인)		(신청인 → 구청)

⇨	공 고 (2개월)	⇨	이의신청 처리	⇨	* 확인서발급 * 지적공부정리	⇨	(신청인)등기신청
							법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신청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공고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유의사항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될 수 있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농지의 경우는「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덕구청 지적팀(042-608-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