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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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Ⅰ		시범사업 개요

□ 목적

○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양적확충 대비 질적 측면에서 학부모, 아동, 종사자 등 사회적 기대와 욕구(Needs) 충족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운영주체 전환, 아동 등·하원 안전강화, 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회계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운영역량 강화 추진

□ 예산

○  (예산액)  173백만원(국비)

○  (예산과목)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서울 30%, 그 외 시도 50%)

○  (지원내용)  선도모델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개소당 월평균 60만원 추가 지원*

* 센터별 정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 지원

□ 참여대상

○ (사업물량)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100~150개소

○ (선정절차) 지자체(시·도) 심의를 거쳐 추천(최대 3배수) →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 운영기준

○ ①운영주체의 공공성, ②서비스의 질, ③시설 및 환경개선, ④아동 통합 돌봄 등 운영기준 준수의무 부여

□ 성과평가

○ 시범사업 1년 후 성과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속 지원 여부 검토

□ 기관별 역할 및 기능

○ 보건복지부

-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참여기관 최종선정,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국비지원, 시범사업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도·감독

○ 지자체

-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천, 입지환경개선계획 수립, 지방비 지원(매칭), 시범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 아동권리보장원

-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외부용역) 수행, 시범사업 수행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등

- 시범사업 참여, 성과평가 실적자료 제출 등

<시범사업 추진체계도>

Ⅱ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 (참여대상)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 다수의 개인운영 센터가 모여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포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범사업 우선 참여대상임

○ ‘19.9월이후 개인(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포함)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주체 전환한 지역아동센터 포함

□ (물량) 지역아동센터 100~150개소

* 1차 100개소, 2차 50개소 (1차에 최대한 선정하고, 1차 선정물량에 따라 2차 추가선정)

○ (시도별 배분) ‘20. 4월말 기준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에 비례하여 시범사업 추천기관 배분

* 단, 1조합多센터의 경우 시도로 배분된 지역아동센터 개소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

- (최종 선정) 시도별 배분비율을 참고하되,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시도별 배분안>

센터 수	해당 시도	1 시도당 시범사업 센터수	합계(누적)
50이하	세종	1	1
51～100	울산, 제주	3	6(7)
101～200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6	30(37)
201～300	부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9	45(82)
301～400	광주, 전남	12	24(106)
401～500	서울	15	15(121)
500초과	경기	19	19(140)
복지부 자체선정 및 예비		10	10(150)

○ (추천 우선순위) * 시도별 최대 3배수 추천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추천하되, 동 시범사업에 대비하여 ’19.9월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旣 전환한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추천

□ (복지부 선정기준)

○ 지역아동센터 운영규모(1조합多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여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시범사업 추진계획, 우수지역아동센터 및 심화평가 결과, 입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자체 추천 지역아동센터와는 별도로 필요시 우수 지역아동센터 일부를 복지부 직권으로 포함 가능

□ (선정절차)

○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시달 및 홍보(5월말) → 시군구 홈페이지 공모(5.25～6.24) → 시군구 서류심사 및 시도에 추천(～7.8) → 시도 종합심사* 및 복지부에 추천(～7.31) → 복지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8.31) → 시범사업 및 국고지원 시작(9월～)

* (심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 (시도)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민·관위원 5인이상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위원장), 아동권리보장원, 민간전문가, 학계 등 5인이상

※ 2차 공모 및 추천은 별도 공문 송부

□ (제출서류)

○ (지역아동센터)

* 공모기간(5.25～6.24) 내 등기우편으로 관할 시군구(지역아동센터 담당)에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 지역아동센터(2개 시군구 이상에 걸치는 1조합 多센터)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합하여 제출

-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 현재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한하며, 이미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센터는 제출 불필요

-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관련서류(정관, 규약, 회원·조합원 명부, 임원명단, 시설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 최근 3년간(‘18～’20년)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지역아동센터에 한함)

-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서식2)

○ (시군구) * 7.8까지 시도로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출서류 원본(사본 보관)

* 시군구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누락사항 등을 점검하여 공모기간 내 서류보완 후 6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범사업 참여신청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서식3)

*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를 종합하고 시군구 자체계획을 추가한 시군구 개선계획서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 7.31까지 복지부로 1차 추천(최대 3배수)

- 시범사업 참여신청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서식4)

- 지역아동센터 시범사업계획 평가결과(지역아동센터별 평가표 서식5)

- 시군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 원본(사본 보관),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

Ⅲ		운영기준

□ 의사결정구조

○ 1조합多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합원 및 임원 구성

○ 정관 및 규약에 근거하여 정기 또는 임시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주요 의사결정, 사업계획 등 구체화

* 회의 개최 및 공고 절차, 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준수

○ 기타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운영관련 사항 준수

□ 프로그램

○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5대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 아동·학부모의 욕구(Needs) 및 사정에 기반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 학부모 상담 및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외국어, 예체능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5만원 범위 내 징수 가능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비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① 아동보호	① 생활지원	공통	① 아동보호
1) 생활지도	1) 급식, 상담		1) 생활지도
2) 안전지도	2) 생활일정관리, 건강관리		2) 안전지도
② 교육	② 학습지원		② 교육
1) 학습	1) 보충학습지원(주5시간)		1) 학습
2) 특기적성	2) 교과학습지원(주5시간)		2) 특기적성
3) 성장과 관리	3) 성장과 관리		3) 성장과 관리
③ 문화	③ 전문체험		③ 문화
1) 체험활동	1) 주중체험활동과정(주5시간)		1) 체험활동
2) 참여활동	2) 주말체험활동과정(월1회, 4시간)		2) 참여활동
④ 정서지원	④ 특별지원		④ 정서지원
1) 상담	1) 청소년캠프(방학)		1) 상담
2) 가족지원	2) 부모교육		2) 가족지원
⑤ 지역사회	3) 초청인사 특별강의	개별	필수	① 아동지원
1) 홍보	4) 발표회 등			② 독서지원
2) 연계	⑤ 자기개발			③ 놀이활동
	1)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주0~5시간)			④ 쉬기
	2) 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주2시간이상)		특별	① 외국어/국어
				② 예체능
				③ 과학
				④ 체험활동

□ 시설운영

○ 관련 법령 및 복지부 지침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센터 운영

* 운영시간 8시간 이상 준수, 보조금 적정 집행 등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협동조합시스템 등에 정확한 결산 내역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시

○ 개인정보 보호 노력(주기적인 교육 참여, 공시정보 사전점검 등)

○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통한 등·하원 알림 제공, 차량 운행시 Sleeping Child Check 시행

○ 급식비 적정 집행, 급식 위생 준수

□ 시설환경  * 지자체별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 제출

○ 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읍면동 단위로 묶어 아동친화적 시설*로 이전(시범사업 기간 내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범사업 기간 경과 후 조속 이전)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센터, LH행복꿈터, 빈집 등 활용

* 50미터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고 신규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로 이전

○ 내부 리모델링 등을 통한 돌봄환경개선도 지속

□ 통합돌봄

○ 취약계층 위주 입소기준 운영에 따른 낙인감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기준 단계적 개편에 적극 참여

- (’20) 일반아동 비율 확대(80(취약):20(일반)→60:40) → (‘21이후) ’우선입소제‘ 시범적용*

* 일반아동 비율 확대의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용시기 결정

○ ’20년에 일반아동으로 재분류한 다자녀·맞벌이 아동에 대한 차질없는 보호

Ⅳ		성과평가 및 운영비 추가지원

□ 성과평가

○ (성과평가)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로서 성과를 1년후 평가

- 시범사업 목표(□～□) 및 운영기준 충족여부를 종합 평가

* 사업실적, 복지부·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심화평가 결과, 학부모·아동·종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활용

- 서면·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

- 운영기준(□～□) 충족여부를 종합 평가

* 1년간 사업실적, 복지부·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심화평가 결과, 학부모·아동·종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활용

□ 공공성강화 지원금

○ (‘20년 지원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서 개소당 월평균 60만원 지원

* 항목별(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집행은 지역아동센터 자율 원칙(다만,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집행기준 설정 가능)

* 실제 지원금 배분시에는 센터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 배분

*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한 날부터 시범사업 시작하며, 첫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지원조건)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운영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포함)가 아동안전, 운영시간, 회계처리, 후원금관리, 개인정보 보호, 보조금집행 등 관련하여 내부고발, 감사지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Ⅴ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시범사업 추진일정

○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시달 및 홍보(5월) → 시군구 홈페이지 공모(5.25) 및 시도로 추천 → 시도 종합심사 및 복지부로 추천 → 복지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참여기관 확정 → 시범사업 개시(9월～)

* 현재 개인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설립허가 및 복지부 최종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시범사업 개시 시기 달라짐

**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허가 신청에 시간이 소요되어 1차 공모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하반기에 있을 2차 시범사업 공모 활용

□ 기대효과

○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성 확산의 기제로 작용 기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 및 학부모 만족도 상승

서식1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신청인	신 청 인 (위임인의 경우 위임장 별도 첨부)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립허가신청 법인 명칭 (또는 기 설립된 법인 명칭)
	이사장명						전화번호
	주 소
	임원현황	이사			명		감사				명
	회원(조합원) 현황	회원 (사단법인)			명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명
	자산현황	기본재산(재단·사회복지)					총 평가액 원
		출자액(사회적협동조합)					원
	주요 목적사업
소속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 설 명	신고번호
		시설장명					전화번호
		주소
		정원		명		현원		명		전용면적		m2
		소유형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무상임대
		건축물 유형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시설 [ ] 노유자시설 [ ] 기타( )
		건축연도
※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2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별지 첨부 가능)
위와 같이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이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로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2.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관련서류(정관, 규약, 회원·조합원 명부, 임원명단, 시설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 이미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에 한함 3. 최근 3년간(‘18～’20년)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4.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서식3)

□ 법인 및 시설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현황 및 소속 지역아동센터 소개

- 설립이후 연혁, 이용아동 현황, 프로그램 현황, 시설 및 입지환경 등을 분량 관계없이 풍부하게 기술(사진 등 첨부)

□ 시범사업 참여 신청 사유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 사유

□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 시범사업 기간 중 운영기준 □ ～ □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분량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술

- 그간 시설운영 실적에 비추어 이미 운영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포함(사진 등 근거 첨부)

서식2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지역아동센터)
시 설 명					신고번호
시설장명					전화번호
주 소
신고정원	명		현원	명		전용면적		m2
소유형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무상임대
건축물유형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1종 근린생활시설 [ ] 2종 근린생활시설 [ ] 노유자시설 [ ] 기타( )
건축연도
내부환경 개선	그간 실적	※ 최근 2년간 내부리모델링 등 내부 돌봄환경개선을 추진한 실적 (작성예시) □ 2019년 : 환경개선비 보조금 원 ㅇ 화장실 개보수, 장판 교체 등 □ 2020년 : 환경개선비 보조금 원 ㅇ 식당 개보수, 도배 등
	향후계획 및 소요재정	※ 향후 내부환경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과 소요재정(재원마련계획 포함)을 기재
입지환경 개선	현 입지환경 선정사유	※ 현재 건축물에 지역아동센터가 입지하게 된 사유
	이전필요성 (현 입지환경 자체평가)	[ ] 높음 [ ] 보통 [ ] 낮음 (사유) ※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성, 아동 안전 및 학부모의 시설 입지환경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이전필요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이전계획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노유자시설 [ ] 1종 근린생활시설 [ ] 기타( ) ※ 향후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지(건축물 유형)를 선택
	이전시기 (예정)	※ ○○년 ○월 또는 상반기·하반기로 구체적 기재
	소요재정 및 재원마련계획	※ 향후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그 소요재정 및 재원마련계획을 기재
건의사항	※ 복지부 및 지자체에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 관련 건의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서식3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시군구)

□ 종합평가

※ 시범사업 참여신청한 관할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인 시설 및 입지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의견 제시

○ 내부 돌봄환경 측면

○ 입지환경 측면

□ 현황

※ 시범사업 참여신청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작성

○ 환경개선비 지원실적

- (2019년) ○○개소에 총 ○○백만원 지원

- (2020년) ○○개소에 총 ○○백만원 지원

○ 입지환경

구분	건축물 유형
	전체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 시설	종교시설	기타
센터 수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20～’22)

※ 시범사업 참여신청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시군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 내부 돌봄환경 개선계획

○ 입지환경 개선계획

- 청소년유해환경에 입지하고 있는 센터들을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방안(이전가능성, 유휴시설 확보방안, 재정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

- 아동·학부모의 존치요청 등으로 이전이 곤란한 센터들이 있는 경우 주변환경 개선계획

서식4	시범사업 참여신청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시도)

□ 시도명

순위*	지역아동센터 명칭	평가결과**

* 시도별 우선순위에 따라 명부 작성(旣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및 1조합多센터 우선 추천)

* 평가결과는 추천/비추천으로 기재

서식5	지역아동센터별 시범사업계획 평가표[시도]

□ ○○지역아동센터(시도/시군구명)

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운영 주체 (40점)	①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旣 설립하였거나, 설립 신청한 상태인지 여부 ② 1조합多센터로 운영중이거나, 계획상 설립을 준비중인지 여부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
프로그램 및 운영 (30점)	① 기본 프로그램의 충실성 여부 ②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 ③ 운영시간 준수 등 법령·지침에 따라 센터 운영을 하는지 여부 ④ 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시 등 투명한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⑤ 등하원 안심알림이 설치·운영중이거나 또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 ⑥ 급식비 등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⑦ 다자녀·맞벌이 아동 등을 일반아동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⑧ 취약아동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
시설환경 (30점)	① 아동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아동친화적 시설로의 이전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② 환경개선비 등을 활용하여 내부환경을 개선하였거나, 환경개선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총 점 (100점)

* (평가점수) 총점 100점 만점

- 각 항목별(3개 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다섯구간으로 배점

▸(40점 만점 항목)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0점

▸(30점 만점 항목) 매우우수 30점, 우수 22.5점, 보통 15점, 미흡 7.5점, 매우미흡 0점

* 총점 70점 미만은 탈락

* 각 항목별로 평가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하되, 각 기준별로 현재 이행중이 아니라면 계획서상 이행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