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덕구 장동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우리 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장동 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2.1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2.18.)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주택개요

❍ 규    모 : 지상 3층/연면적 419㎡( 2,3층 8세대, 1층 건강증진시설)

25.20㎡(4세대), 27.29㎡(2세대), 29.39㎡(2세대)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로 223-25(장동)

2. 공가현황

호수	면적	구분	금 액	산출기초	비 고
204	29.39(㎡)	임대보증금	2,802,000원	29.39(㎡) * 95,341(원/㎡)	❍ 십원 단위 절사
		임대료	55,800원	29.39(㎡) * 1,899(원/㎡)

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나. 각 세대별 전기·가스·수도요금, 주민세 등은 개별 납부

다. 기본 거주기간은 2년(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계좌는 입주 전 별도 안내

마.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위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2019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것임.)

※ 2020년도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2020년 3월중 고시예정

3. 신청자격

❍ 3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세대주(대덕구 관외 지역의 거주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차상위계층 중「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3.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단독가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장소

❍ 모집세대 : 총 1세대 / 29.39㎡

❍ 모집기간 : 2020년 2월 20일(목) ~ 2020년 2월 28일(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입주신청서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대덕구 거주기간 전체표시)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1통(해당자만 제출)

❍무주택서약서 1통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1통

6. 입주자 선정 방법

○ 배점기준표

구 분		배점	비 고
총 계		100
1. 가구원수 (20점)	3인	20	• 수급자등의 책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여야 함.
	2인	15
	1인	10
2. 가구주 연 령 (20점)	65세 이상	20	•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18
	55세 이상~60세 미만	16
	50세 이상~55세 미만	14
	50세 미만	12
3. 대덕구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 주민등록상 대덕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7년 이상~10년 미만	18
	5년 이상~7년 미만	16
	2년 이상~5년 미만	14
	6개월 이상~2년 미만	12
4. 가구원 형 태 (20점)	유형 3	20	•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이상,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임. ① 75세 이상 독거노인 ② 장애인 : 수급지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④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국가유공자
	유형 2	15
	유형 1	10
5. 기 타 (20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0	•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등

※ 입주자 선정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위 배점기준표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함.

8.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 발표 : 2020년 3월 중 개별통보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담당(☎ 042-608-6764)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

연 번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입 주 신청자	성 명	신청자1 (가구주)				대상자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수당)
		신청자2
							저소득 독거노인
	생년월일	신청자1 (가구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신청자2
							한부모가족
주 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전화번호
가구원수					대덕구 계속 거주기간		년 월( ∼ )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			100				• 75세이상 독거노인( ) • 장애인( ) : 1~3급장애인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유공자( )
가구원수 (20점)	3인 가구		20
	2인 가구		15
	1인 가구		10
가구주 연 령 (20점)	65세 이상		20
	60세 이상~65세 미만		18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55세 이상~60세 미만		16
	50세 이상~55세 미만		14
							• 철거세입자 ( ) • 재해이재민 ( ) • 그 밖의 해당하는 사람( )
	50세 미만		12
대덕구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
	7년 이상~10년 미만		18
							•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5년 이상∼7년 미만		16
	2년 이상~5년 미만		14
	6개월 이상~2년 미만		12
가구원 형 태 (20점)	유형 3		20
							담 당 자	동 장
	유형 2		15
	유형 1		10
기 타 (20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구청장ㆍ군수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실 확인 내용
구분			보유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 당사자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신규 또는 추가모집시에는 ‘아니오’로 표시한 신청자도 확정일자가 표시된 신청당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인) 년 월 일 구청장 ∙ 군수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무주택서약서 (앞면)

무주택 서약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및 주택 당첨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 시장 (군수･구청장) 귀하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서약서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