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생명정책과 소관 시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 ‘20년도 농정분야 시비 보조사업을 신청 받아 실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예산 적정 안배를 통해 균형발전,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계획

❍ (신청기간) ’19. 7. 3. ~ 7. 26.

❍ (신청대상) 농업인, 작목반, 법인, 농협 등

❍ (신청접수) 에너지경제과 방문, 우편, fax(608-3831) 접수

❍ (신청방법) 예산신청서에 의거 제출

- 다수지원: 사업물량을 자체 판단․검토 후 신청(추진실적, 여건 감안)

- 개인지원: 사업수요 및 대상자 지원 가능여부 등 종합검토 후 신청(붙임3)

- 신규사업: 사업 필요성, 사업효과 등 신규 사업 신청서(붙임2) 작성  (증빙자료 포함) 제출

❍ (대상사업) 3개 분야 22개 사업(*국비사업 제외) / 붙임1

❍ (추진절차)

① 신청인		② 자치구		③ 시		④ 시, 자치구
사업 수요조사서 작성·제출		(1차 검토) 신청 적정여부 등 종합적 검토 예산부서 협조		(2차 검토) 구별 안배, 본예산 반영여부 검토, 사업량 확정		사업비 확보

□ 행정사항

❍ (신청기간 준수) ’20년도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7. 26.까지 기한준수

❍ (첨부서류 제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사업관련 자료 제출

* 보조비율 준수, 산출근거 제시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붙임1]

2020년도 농생명산업과 소관 시비 보조사업 예시

〈담당부서: 축산정책담당〉

분야별 세부사업	예정단가	재원별 부담비율(%)			비 고
		시비	구비	자담
■ 가축방역사업 지원
○ 축사소독약품 지원	50천원/농가	50	50
○ 공수의수당	9,600천원/년	50	50
○ 랜더링 처리비 지원	250천원/두	50	50
○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	2천원/두	50	50
○ 전염성 F낭병 예방접종	4천원/천수	50	50
○ 소 호흡기질병 예방접종	1천원/두	50	50
■ 친환경 축산업 육성
○ 미생물발효제 공급	5천원/kg	50	50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100천원/톤	30	30	40
○ 양봉농가 화분지원	7천원/kg	30	30	40
○ 한우등록지원	5천원/두	50	50
○ 가축정액지원	10천원/두	50	50
○ 초음파 진단료 지원	21천원/두	15	15	70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0천원/두	25	25	50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 환기시설 설치	400천원/대	30	30	40
○ 퇴비살포기 구입지원	9,000천원/대	30	30	40
○ 스탄촌(소 보정틀) 구입지원	60천원/조	30	30	40
○ 개량벌통 구입지원	70천원/통	30	30	40
○ 자동채밀기 구입지원	2,100천원/대	30	30	40
○ 양봉 자동탈봉기	1,000천원/대	30	30	40
○ 자동급수시설 지원	300천원/대	30	30	40
○ 농장 소독시설 지원	3,000천원/개소	30	30	40
○ 카우브러쉬	300천원/대	30	30	40

[붙임2]

(신규 사업명)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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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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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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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천 원(시비    , 구비    , 자담      )

❍ 산출근거 :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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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관련 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시 검토 제외

[붙임3]

2020년 축산 시비 보조사업 신청서

신청사업명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농가정보	사육축종								사육두수(군)
	기지원내역								전업여부				전업( ) 부업( )
가축사육 소재지									축사면적(㎡)					축사소유자
사업재원별 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합계		시비			구비				자담

※ 단가 산정시 견적서 등 기타 자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일

신청자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