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 697호

2019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는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공동체, 법인)와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법인)를 각기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 04. 15.

대 전 광 역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기업의 개념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1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1차년도 사업 완료기업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정체성,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기업 대상

2. 공고기간 : ‘19. 04. 15.(월) ~ 04. 30.(화) / 15일간

❍ 사업접수 : ‘19. 04. 24. ~ 05. 03. / 10일간 (각 자치구)

3. 사업기간 : 2019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4. 선정규모 : 총 17개 기업

❍ 신규(1차년도) 및 청년형 : 6개 기업 / * 청년참여형 1개 이상

❍ 재지정(2차년도) : 4개 기업 / 고도화(3차년도) : 7개 기업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및 최종 지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비 지원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2차) 30백만원, 고도화(3차) 20백만원

6. 마을기업 신청 요건(신규, 재지정, 고도화사업)

① ’19년도 1차년도(신규) 사업

❍ (심사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등

❍ (신청요건)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지원기준 완화

- (자부담)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참여형은 10%)

- (지역제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50%).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참여형은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자치구 단위)이어야 함.

② 재지정(2차) 사업

❍ (지원대상) 모집공모일 기준으로 1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

기업 & 마을기업 4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다만, 전문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선정기준) 1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

헌활동 등)를 토대로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

③ 고도화(3차) 사업

❍ (지원대상)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중 선정

❍ (선정기준)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 및 규모의 변화, 특정인의 사유화 경향이 있는지

❍ (지원방향)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 기업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최소화(20% 범위내)

❍ 이 외 사항은『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7. 교육 이수 요건

❍ 신규마을기업 - 설립전교육 16시간 / 공통교육 8시간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입문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심화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행안부 공통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 전문교육 4시간

-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전문교육 4시간 필수 이수

* 고도화(3차년도) 신청년도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8.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

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9.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단,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 2019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19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   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Ⅱ		추진절차

◦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및 고도화마을기업 모집 공모 ▸공 고 : ‵19. 04. 15.(월) ~ 04. 30.(화) / 15일 ▸사업신청접수 : ‵19. 04. 24.(수) ~ 05. 03.(금) / 10일		◦ 시(공고) ◦ 자치구(사업접수)
◦ 신청단체 기준 검토 및 현지조사 - ‵19. 05. 06.(월) ~ 05. 17.(금) / 14일 ◦ 자치구심사위원회(필요시) ◦ 선정단체 시에 추천 : ‵19. 05. 17.(금)한 *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자치구(기준검토, 현지조사) ◦ 시(현지조사) ◦ 지원기관(현지조사)
◦ 시 심사위원회 : ‵19. 05. 27.(월) 예정 ◦ 행정안전부 추천 : ‵19. 06. 07.(금)한		◦ 시(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 : ‵19. 6월말 ~ 7월초 ◦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지정 : ‵19. 7월 중		◦ 행정안전부(심사 등)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19. 8월 ~ 12월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자치구(협약추진)
◦ 분기별 현지점검 후 결과 제출 ▸ 10일 이내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20. 1월		◦ 자치구 ◦ 마을기업

Ⅲ		신청방법

1. 교육관련 안내

❍ 기관명 : 대전광역시마을기업지원기관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 연락처 : ☏ 254-1581,  070-4866-1512 / 이메일 djcbcenter@hanmail.net

❍ 주  소 : 사회적경제 협동의집 3층 (대전 중구 보문로 293, (선화동))

2. 사업신청 접수 :‘19.04.24.(수)∼05.03(금) 09:00~18:00까지 / 해당 구청

구 별	방문접수처	문 의 처	비 고
동 구 청	경 제 과	251-4633	市 사회적경제과 (270-0782) (*우편접수 불가)
중 구 청	경제기업과	606-7782
서 구 청	일자리경제실	288-2423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	611-2212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608-6142

3. 제출서류(붙임서식) / 신청서 첨부서류 참고 (신규, 재지정, 고도화 구분)

① 신규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1) ② 재지정 마을기업 신청서(서식 1-2) ③마    을기업 고도화 사업신청서(서식 1-3) ④ 사업계획서(서식 2-1) ⑤ 고도화 사업계획서    (서식 2-2) ⑥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3) ⑦ 실적보고서(서식 4) ⑧ 정산보고서      (서식 5), 재무제표 ⑨ 법인등기부 등본 ⑩ 정관 ⑪ 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⑫ 법인 명의의 통장* ⑬ 교육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⑮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6)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사본 제출

4. 결과통보 :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區) 및 참석 브리핑(市 심사), 현장실사(행안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시 심사→행안부 최종지정)

붙 임 : 각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