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추진계획

◈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방지, 퇴비자원 적극 활용 도모

◈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제고 및 농가경쟁력 강화

Ⅰ		추진배경

□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생태순환형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환경개선제 사업과 연계 추진

Ⅱ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Ⅲ		사업개요

1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사업대상 :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농가 중 사업 참여 희망농가

- 가축분뇨처리 가능 축사보유 / 톱밥축사 등

- 지원 대상자 두수 확인방법 / 쇠고기 이력시스템 확인

❍ 사업 세부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시비(30%)	구비(30%)	자담(40%)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	50톤	5,000	1,500	1,500	2,000

❍ 톱밥 구입방법 : 사업 대상자가 선호하는 물품구입

- 사업량(총액) 범위 내에서 단가 및 물량조정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방법

- 사업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완료사진, 세금계산서 등 사업관련 자료 제출 및 완료신고서, 정산서 제출

- 사업비가 계획단가를 초과하여 추가 소요될 경우 추가금액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충당

2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 흐름도

톱밥지원 사업 공고		대상자 선정 및 물량 배정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		현장확인 및 정산검사
‘19. 1. 10. ~ 1. 30.		‘19. 1. 30. ~ 2. 1.		‘19. 2월 ~ 8월		‘19. 3월 ~ 8월

❍ 사업신청 : 사업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30.(수)까지 구에 제출

❍ 대상자 ․ 사업량 확정 및 지원계획 통보(2월)

❍ 보조내시 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구에 제출

❍ 톱밥 구매 등 사업추진

❍ 사업 추진 후 완료신고서 구에 제출

❍ 이용사항 지도․점검 및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후 보조금 집행여부 정산 검사 실시

Ⅳ		행정사항

□ 톱밥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 공급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 부당한 사항 발생시 사업비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