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9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2023.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의 선정·절차 및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라.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 사용목적 및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0.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과

(전화: 042-608-6612, FAX: 042-608-3830, E-mail: seungrokk@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과 김승록 주무관(전화: 042-608-66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구에서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가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나 민간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의 선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 중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1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