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2–93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통장·반장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가.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통장·반장의 임명, 해임, 임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신설).

다. “위촉”, “해촉”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임명”, “해임”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분권과

(전화 : 042-608-6512, FAX : 042-608-3822, E-mail : hsl020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과 담당자 홍성래(전화 : 042-608-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 ①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 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통장ㆍ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 “(통장 임기만료 등의 공고 및 재공고)”를 “(통장의 모집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장 위촉사유”를 “통장의 임명 사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해촉된”을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에는 해임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절차”를 “임명절차”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방법”을 “공고 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 보관”을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장의 위촉절차)”를 “(통장의 임명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을 “통장은 제3조에 따른”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통장임명심의위원회”로, “위촉한다”를 “동장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제3조제3항”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를 “지원자”로, “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으로, “위촉 할”을 “임명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을 “(통장임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으로 하며”를 “호선하며”로 한다.

제7조 중 “통장 위촉대상자”를 “통장임명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위촉대상자”를 “통장임명대상자”로, “심사표에 의하여 적임자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를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의 득점자(최고ㆍ 최저 점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인 이상의 동점자”를 “동점자”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장ㆍ반장 위촉 통지 및 위촉장 수여)”를 “(통장ㆍ반장의 임명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장ㆍ반장 위촉사항을”을 “통장ㆍ반장의 임명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로, “개별통지 하여야”를 “개별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ㆍ반장 위촉시 위촉장”을 “통장ㆍ반장의 임명장”으로, “의하며”를 “따르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에 규정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을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위촉절차”를 “임명절차”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위촉장”을 “임명장”으로 하고, “위촉기간”을 “임명기간”으로 하며, 본문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위촉·해촉”을 “임명·해임”으로 하고, “위촉일자”를 “임명일자”로 하며, “해촉일자”를 “해임일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위촉 기간”을 “임명 일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위촉일자”를 “임명일자”로 하고, “최초위촉일자”를 “최초임명일자”로 하며, “재위촉일자”를 “재임명일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 및 해촉된 통장·반장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0. 동의 세부사무명란 중 “① 통·반장”을 “① 통장·반장”으로, “② 통·반장 위·해촉“을 ”② 통장·반장 임명·해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적임자”란 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등을 포함하여 동장이 작성한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 득점자를 말한다. ② “공개모집”이란 임기만료 등 통장위촉사유 발생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 및 재공고로 통장희망자를 지원 신청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세대”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를 말한다.	제2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 ①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 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통장ㆍ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장 임기만료 등의 공고 및 재공고) ① 동장은 임기만료 등 통장 위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의 모집공고 등) ① --------------------------- 통장의 임명 사유------------------------------------------------------------------------------------------. ----------------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에는 해임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	3. ------------- 임명절차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
② 공고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적정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고 방법------------------------------------------------------------------------.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차례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통장 지원신청 및 접수) ① 통장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자 등록신청서와 관할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현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는 경우에는 통장 후보자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통장 지원신청 및 접수) ① ---------------------------------------------------- 등록 신청서----------------------------------------------------------------------------------------------------. ----------------------------------------------------------------------------.
② 삭 제
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장지원 신청자 등록 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 ------------------------------------------------ 작성ㆍ보관-------.
제5조(통장의 위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5조(통장의 임명절차) ① 통장은 제3조에 따른 --------------------------- 통장임명심의위원회----------------------------------- 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 지원자-------------------------------- 제8조에 따른 ----------------------------------- 임명할 ------.
제6조(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통장임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 사람 -------------------. ------------------------------------- 사람은 -----------------------.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동행정복지센터 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 호선하며-------------------------------------------.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통장 위촉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 통장임명대상자----------------------------------.
제8조(심의ㆍ의결기준) ①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심의ㆍ의결기준) ① ------------ 과반수 이상-----------------------------------.
② 통장위촉대상자의 결정은 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등을 포함하여 동장이 작성한 심사표에 의하여 적임자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 중 고득점자로 한다.	② 통장임명대상자-----------------------------------------------------------------------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의 득점자(최고ㆍ 최저 점수는 제외한다) -----.
③ 심의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의 장기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로 한다.	③ ------ 동점자------------------------------------------------------------------------------------------ 사람으로 -------------------------.
제9조(통장ㆍ반장 위촉 통지 및 위촉장 수여) ① 동장은 통장ㆍ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통장ㆍ반장의 임명 통지 등) ① ------------ 통장ㆍ반장의 임명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 개별통지하여야 -----.
② 통장ㆍ반장 위촉시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ㆍ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통장ㆍ반장의 임명장------------------- 따르고----------------------------------------------.
제10조(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통장증 발급) ① ---------------------------------------------------. --------------------- 따른다.
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 제7조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장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규정) ------------------------- 임명------------------------------.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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