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2–7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22.2.3.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사업 허가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에너지과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과학과

(전화 : 042-608-6933, FAX : 042-608-3837, E-mail : ojs094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과학과 담당자 우종서(전화 : 042-608-69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 및 제6항과”를 “법 제5조제5항ㆍ제7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허가기준 :”을 각각 “허가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