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2–72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상징물 사용승인의 거부·취소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531, FAX : 042-608-3811, E-mail : nisie@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최정윤(전화 : 042-608-65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구가(區歌): 별표 4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 · 운영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사용목적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브랜드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주황색은 계족산의 떠오르는 태양, 정다운 대덕 상징
	녹색은 푸른 숲, 늘 푸른 대덕 상징
	파란색은 금강-대청호의 맑은 물, 희망찬 미래 상징

천(天 - 파란색) 지(地 - 녹색) 인(人 - 주황색)이 삼위일체(三位一體)되어 쾌적한 환경, 인간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구민들의 꿈과 소망을 무지개처럼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별표 2]

브랜드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 브랜드슬로건: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별표 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1. 캐릭터 기본형

덕구(Deok-gu)	더기더기(Duck2Duck2)

2. 캐릭터 설명

가. 덕구

‘대덕구’라는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직관성을 고려하여 ‘덕구’라고 명명하였으며, 긴 속눈썹에 하트 모양의 코, 홍조를 띤 볼, 단발머리 같지만 알고 보면 축 늘어진 귀를 가진 오묘하게 매력적인 강아지임.

나. 더기더기

항상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않는 촐싹 오리(Duck)로 여행, 맛집 탐방, 음악 감상을 즐김.

※ 메인캐릭터인 ‘덕구’와 서브캐릭터인 ‘더기더기’는 대덕구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서 아이디어·기획·디자인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캐릭터임.

[별표 4]

구가(區歌)(제3조제4호 관련)

※ 음원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e-mail)
사용계획	사용하고자 하는 상징물
	사용목적
	사용내용
	사용기간
	기타 (사용방법 등)
구비서류		1. 사용도안 2. 증빙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e-mail)
사용계획	사용하고자 하는 상징물
	변경이유
	변경내용
	변경기간
	기타
구비서류		1. 사용도안 2. 증빙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변경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